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사회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무너지는 계층 이동 사다리… '개천 용' 더 어려워졌다

사회일반 2025.10.27 16:27:05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1분위) 국민이 차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도 10명 중 2명 선에 그쳤다. 대한민국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소득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15세 이상 국민을 근로·사업 소득 수준에 따라 분위(계층)로 나눈 뒤 매년 계층 간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농업 등 비과세소득·미신고소득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국민 위한 제2방어선”

사회일반 2025.10.27 16:20:2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
"외국인들 붐비는데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꽉 막혔다"…알고보니 자작극?

사회일반 2025.10.27 16:19:15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휴지로 막힌 변기들의 사진을 제시한 뒤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오물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느냐"고
APEC 정상회의 코앞인데…사제총기 부품 통관서 발견

사회일반 2025.10.27 16:16:5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제 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들이 통관 절차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입된 통관 물품 중 의심되는 것을 수사하고 있다”며 “그 물품으로 총기류를 만들었는지, 가공 단계를 거쳤는지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관세청은 사제 총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경남도 국감에 증인 명태균 출석…공천 개입 의혹 등 쟁점 전망

사회일반 2025.10.27 16:00: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 씨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남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2반은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감사위원들은 명 씨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 질문할 예정이다. 명 씨는 당초 재판 일정이 이날 국감과 겹쳐 출석하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해당 재판이 오후 2시로 미뤄지면서 출석이 확정됐다. 명 씨 출석으로 경남도 국감에서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명 씨에게 공천에 도움을 받았는지를
"코스피 상승에 국민연금도 웃는다"…수익률 6.5％ 유지하면 고갈 '33년' 늦춘다

사회일반 2025.10.27 15:46:02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연 6.5%의 수익률을 꾸준히 달성할 경우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연 6.5%로 높일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7년에서 2090년으로 33년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2041년에서 2070년으로 2
‘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수험생은 선고 연기

사회일반 2025.10.27 14:29:49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 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法 “7500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10.27 14:28:40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또 주작감별시의 경우,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길" 소방서 글 일파만파…구급대원 "장난이었다"

사회일반 2025.10.27 14:20:28

인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작성된 부적절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소방 당국이 작성자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2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요양원 심정지 2건 터지게 해주세요” 등 상식에 어긋나는 글을 게시한 이는 남동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구급대원 대체 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A씨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국민 보호 위한 제2방어선”

사회일반 2025.10.27 14:19:35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범행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진범이 새롭게 특정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뒤집히는 사건, 배후 연계가 추가로 확인된 사건 등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근황 봤더니 '이곳' 이사 됐다 [김수호의 리캐스트]

사회일반 2025.10.27 14:15:39

실화 기반 영화, 드라마, 책 등 콘텐츠 속 인물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양한 작품 속 실제 인물들을 ‘리캐스트’하여 작품에는 미처 담기지 못한 삶과 사회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드셨죠.”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서 만난 윤성여(58)씨가 환히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윤씨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된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2020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과정에선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행위, 국립과학수
거제 해역 조개 채취 50대 잠수사 실종…해경 수색

사회일반 2025.10.27 14:05:49

경남 거제 해역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50대 잠수사가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창원해양경찰에서 따르면 27일 오전 9시 37분께 거제시 망와도 남서쪽 약 0.1해리(약 0.18㎞) 해상에서 4t급 어선에 승선한 50대 잠수사 A 씨가 입수 후 실종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조개류 등을 채취하고자 잠수기기를 이용해 바다에 들어갔으나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잠수용 호스만 수면 위로 떠오르자 어선 선장이 즉시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실종 해역의 수심은 약 30ｍ로
“질질 짜면 뭐 도와줘?”…뉴진스 하니 악플러, 합의 끝에 전과자 위기 면했다

사회일반 2025.10.27 13:53:50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질질 짜면 도와주냐”고 악성 댓글을 남긴 남성이 하니의 고소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합의가 이뤄지며 처벌을 면했다. 27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10월 15일 A씨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속보] 경찰 3차 조사 출석 이진숙 "권력의 도구된 경찰…위험한 나라 됐어"

사회일반 2025.10.27 12:57:47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 3차 조사에 참석하기 전 결백을 호소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색 자켓을 입고 황색 가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