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사회일반 2024.12.01 17:46:24

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
[수사의 촉] 암장될 뻔한 킹크랩 사업 사기범…"낯익은 이름과 모순된 진술" 檢 눈썰미에 덜미

사회일반 2024.12.01 17:42:59

“여기 수조에 가득 찬 킹크랩 보이시죠? 시가만 올라가면 전부 돈입니다.” 수조 속 가득 찬 킹크랩은 노후를 걱정하는 A씨에게 있어 장밋빛 미래 자체였다. A씨를 수조 앞으로 이끈 50대 사업가 B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킹크랩 가격 변동성이 크다. 시가에 따라 수익이 나는 수익성 높은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월급과 같이 통장에 입금되는 수익을 약속했고, A씨를 결국 투자를 결심했다.초반 B씨 말대로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자 A씨는 19차례에 걸쳐 총 6억 7400만 원 가량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달콤하던 행복
[기고] 툭하면 '검사 탄핵', 결국 피해는 국민 몫

사회일반 2024.12.01 17:41:16

탄핵제도는 서구의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그만큼 일반징계절차를 통해서는 파면시키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를 위한 특별징계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느냐는 별개 문제다. 나치당 같은 극단주의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제도는 필요하지만, 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로 인해 선진국들에서 법적인 탄핵소추대상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더라도 실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판사에게 집중됐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이외에 다른 징계방법이
"개인·퇴직연금 수익률만 높여도 소득대체율 60% 초과"

사회일반 2024.12.01 17:31:03

고액 납입자에게 유리하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만 높여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하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다층 구조를 통해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는 다층적이다. 독일의 경우 기초연금과 같은 기초보장제도와 함께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대·중기 급여差 최대 5.5배…임금·고용 경직화의 비극

사회일반 2024.12.01 17:30:02

대기업 정규직과 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노동 유연화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없이는 구조적인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2006~2023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의 정규직이 매달 받은 임금 총액은 평균 569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종업원이 5인 미만인 영세 업체 비정규직은 월 120만 8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문제는 둘 사이의 격차가
2025년 의대정원 벽에 부딪혀 파국…의정갈등 출구 다시 안갯속

사회일반 2024.12.01 17:27:43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공식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10개월째로 향해가는 의정 갈등의 출구도 다시 안갯속에 갇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와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지만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결국 파국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협의체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대화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이견을 좁히려고
“형, 얘 담가버릴까?”…별풍선 혜택 줄자 BJ에 강도짓한 30대男들, 결국

사회일반 2024.12.01 17:26:24

별풍선 후원에 따른 혜택이 줄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벌인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31)씨와 B(36)씨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
"고양이 30마리는 가족" 70대 세입자가 불러온 악몽…악취·소음에 유산까지

사회일반 2024.12.01 16:52:00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마리가 넘는 길고양이를 키우는 세입자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끊임없는 소음 등으로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그의 40대 아들이 키우는 길고양이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B씨 부자는 3년 전 길고양이 2마리를 거둬들인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3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줄퇴출 위기…'한국의 모더나' 씨마른다

사회일반 2024.12.01 16:49:07

바이오 호황기에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바이오벤처들이 대거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다. 신약 연구개발(R＆D)에 투자할수록 관리종목에 지정돼 증시에서 퇴출될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 기업은 베이커리, 부동산 임대 등 바이오 사업과 동떨어진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10년 이상 R＆D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의 특성을 외면한 채 한국거래소가 잠재력 있는 바이오 벤처들을 궁지에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연내 재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감사원, 野 원장 탄핵에 2일 긴급브리핑

사회일반 2024.12.01 16:41:07

감사원이 2일 최달영 사무총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 사무총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에 대해 '표적감사'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 뒤 최 원장을 탄핵하기로 당의 입장
"남친이 성추행했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CCTV에 담긴 반전, 무슨 일?

사회일반 2024.12.01 15:26:58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재판장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는 외투에서
15세기 불경 언해본 현대어 풀이…김영배 동국대 명예교수 별세

사회일반 2024.12.01 15:20:01

북한 표준어(문화어)가 된 평안도 방언을 연구하고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15세기 불경 언해(한글 번역)본을 현대어로 풀어 쓴 김영배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명예교수가 지난달 29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평북 영변에서 태어난 고인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군 복무 중 학업의 기회를 준 해군과 동국대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일석국어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1남 1녀(김종석·김현미 씨)와 사위 최호순 씨, 며느리 전혜
국세청, 한국토지신탁 비정기 세무조사

사회일반 2024.12.01 15:12:06

국세청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신탁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맡은 조사4국 요원들은 사전에 예고 없이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 들이닥쳐 회계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대한 첩보가 있을때 움직여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런 사건은 조사받는 기업이 증거를 파기할 우려
[단독] 아이 1명만 부족해도…갑자기 통째 끊기는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일반 2024.12.01 15:08:30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기 중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어린이집 재정난이 가중되고, 어린이집이 반을 없애거나 아예 문을 닫으면 그 피해가 육아 가정에 돌아간다는 우려에서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린이집 학기 중 인건비 지원을 끊는 보육사업안내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건의안은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접수됐고 다음날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내 남편이랑 바람피웠지?" 이웃 스토킹女…보일러 연통 막아 질식할 뻔

사회일반 2024.12.01 14:59:52

근거 없는 불륜 의심으로 3년간 이웃을 집요하게 괴롭힌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정선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정선군에 거주하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B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압정을 살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