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권, 탄핵심판 승복해야"

사회일반 2025.03.19 20:24:03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치권이 국민을 감정적으로 격앙되게 선동하거나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왜 다시 성장인가:미래세대를 위한 국가’를 주제로 열린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결국 국민의 소양과 자제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고가) 많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이든 승
"일 안 해도 어차피 '실업급여' 주는데 뭐"…액수 올렸더니 6년 만에 '이럴수가'

사회일반 2025.03.19 19:22:12

실업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기 쉬운 구조여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과 유럽 20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수준이 1%포인트 오를 때 비정규직 비중이 0.1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 전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파이터치연구원은 &quo
"내가 맨날 '아아' 마시는 그 카페?"…'세균 득실' 얼음 쓰던 2곳 적발

사회일반 2025.03.19 19:18:59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38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봄철 나들이 기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검사를 실시했다. 제빙기로 만든 식용 얼음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함께 필터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올해 고1, 내신 1등급도 의대 어렵다"

사회일반 2025.03.19 19:15:33

올해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는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며 내신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로학원이 19일 2024학년도 의대 수시에 합격한 1598명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1526명(95.5%)이 내신 2등급 이내에 들었다. 현행 내신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 이내를 받아야 의대나 서울권 소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로학원은 고1부터 바뀐 내신 5등급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더라도 의대나 상위권 대학 진학이
현대차 GBC '축구장 2배' 개방형 도심숲 조성…"공공성 강화"

사회일반 2025.03.19 19:15:26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에 축구장 두 배 크기에 달하는 개방형 녹지 공간을 마련한다. GBC를 미래 모빌리티 혁신 거점을 넘어 시민 친화적 녹지·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19일 현대차그룹의 GBC 개발계획 제안서에 따르면 GBC는 동일한 높이(242m)의 54층 타워 3개 동과 저층부 2개 동으로 건설된다. 현대차그룹은 GBC 계발계획 제안서를 수정·보완해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GBC 개발계획안은 높이, 외
"환경미화원 채용 때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부당"

사회일반 2025.03.19 18:44:47

환경미화원 등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비(非)공무원에게까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채용에 앞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실태 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는 사실
"한의대가 의대교육 75% 소화…전공의·의대생 공백, 한의사 활용해야"

사회일반 2025.03.19 18:41:51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의대 교육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들은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75%를 공부했다"며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의료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의사 눈치
헌재 "尹 탄핵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한다"

사회일반 2025.03.19 18:11:17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당초 기존 관례에 따라 21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날 중 공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선고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계속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사회일반 2025.03.19 18:11: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사회일반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140명이 뜬 눈으로 밤새웠다"…롯데타워보다 높이 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3.19 17:58:40

강원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한 때 발이 묶었다. 19일 강원도와 등에 따르면 삼척에 많은 눈이 내린 전날 오후 4시께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오가는 스쿨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고립됐다. 도계지역에는 하루만에 40㎝가 넘는 눈이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교다. 이 곳의 해발고도는 800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ｍ)보다 높다.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
40개 의대 '미등록시 제적' 통일…정부 "편입학은 대학 자율"

사회일반 2025.03.19 17:48:38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고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만 하고 수업에 불참하는 행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 또한 언급된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대학들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각 의대 등록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9일자 1·25면 참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
초등학교 인근서 성매매 알선…경찰, 마사지 업주 입건

사회일반 2025.03.19 17:46:48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았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에…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단체 또 뭉쳤다

사회일반 2025.03.19 17:16:53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전일(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4보의연은 간호 단독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막겠다며 20
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사회일반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