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최대 40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5.05.19 10:14:24

동작구가 19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의 20만 원 지원에 더해 구비에서 20만 원을 추가해 총 4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해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구는 이에 더해 5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했다. 작년까지는 1년 이내 운전경력을 증빙한 실 운전 반납자에게만 34만
SPC삼립 공장서 또 사망사고…50대 노동자 작업 중 숨져

사회일반 2025.05.19 10:02:26

잇단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공장에서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나 혼자 산다' 10명 중 6명 "너무 외로워요"[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19 10:02:00

서울시 1인 가구의 62.1%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1인가구의 13.6%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고 답해 개인 문제로 국한됐던 외로움이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5년간 4513억원을 쏟아 부어 관련 사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독사’ 사례가 매년 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장년 1인 가구의 65.3%, 특히 중장년 남
한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 협력 MOU

사회일반 2025.05.19 09:37:51

민간 인구정책 전문 기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인구정책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개발에 나서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구정책 분야 협력 사례로는 처음으로 향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연구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정책 관련 공동연구 △연구자료 교류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사업 및 현안
대법 “양도세 감면 안 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사회일반 2025.05.19 08:40:35

양도소득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세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적힌 특약은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매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었다”며 박 씨의 청구를 받아들
“정부 믿었는데” 항암제 병용 급여, 부처간 엇박자…암환자 두 번 운다

사회일반 2025.05.19 08:40:00

"리브리반트의 비급여 약값만 추가 부담하면 저도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폐암 4기 환자인 A씨(40대·여)는 최근 주치의인 안병철 국립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찾아와 뉴스 기사를 내밀었다. 5월부터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약에 대한 건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급여기준 개선안을 언급한 것이다. A씨는 올해 3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변이가 확인돼 표적항암제 '렉라
대선 훈풍에…두 자릿수 껑충 뛴 공수처 수사관 지원 경쟁률

사회일반 2025.05.19 08:38: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돌아섰다. 출범 이후 한 자릿수로 추락했던 수사관 지원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수처 강화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발(發) 훈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이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 등 줄퇴사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남녀 임금격차’ 공시 요구에 상장사 난색…"강남 8학군 학원관리" 서울교육청, 전담조직 띄운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19 08:04:2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성별 임금격차 개선 정책화 논란: 사업보고서에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라는 정치권의 법안 발의와 관련, 자본시장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모자 왜 안 씌워" 손흥민 협박한 전 여친 '인권침해 논란'…경찰 "별도 요청 없었다"

사회일반 2025.05.19 07:41:20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33·토트넘)을 대상으로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3억원대 금액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씨의 얼굴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노출돼 인권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손흥민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범 용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양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마스크만 착용한
소속 표시 수영모 착용한 수험생… 法 “부정행위, 불합격 정당”

사회일반 2025.05.19 07:00:00

대학교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집 요강에는 수영복만 표시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지만,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일종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했다. 실기고사 당
"명문대생 과외라 1200만원 입금했는데"…문자로 파산 통보한 업체,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9 06:44:18

비대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해 강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수강료 환불은 물론 강사 임금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설립된 '비대면 화상 과외' 교육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는 최근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문을 게시했다. 회사 측은 "모든 수강생과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상기온에 환율까지 고공행진…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 [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19 06:30:00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고, 환율까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
남진 이어 강동원도…유명인 내세워 고가 구매 대행 요구하고 잠적,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19 06:27:00

가수·배우 등 유명인 소속사 직원이나 영화 제작진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이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거창군에 따르면 이달 12일 거창읍 한 식당에 자신을 배우 강동원의 영화 촬영 제작진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식당에 단체 식사를 예약한 뒤 식사 후 현장에서 결제하겠다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병당 300만 원의 고가 와인을 구입해서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와인을 구입할 곳으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알려줬다. 이에 식당 주인은 해당 업체에 600만 원을 결제했으나 예약 시간에
"친엄마 맞아?"…밤새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 보험 가입한 '보험설계사'

사회일반 2025.05.19 06:27:00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의 사망 직전 2억 원 규모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경찰 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60대 여성 A씨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다가 밤새 피를 토한 30대 아들에게 병원 이송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튿날인 21일에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
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사회일반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