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당근 먹튀 이제 끝?"…'환불 불가' 적어놔도 환불 가능해졌다

사회일반 2025.10.02 06:58:00

"거래하겠다"던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환불 안 돼요"라고 적어둔 물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뚜렷한 해결 기준이 없어 당사자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 같은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apos
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사회일반 2025.10.02 06:48:25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 서민들 한 달 치 봉급을 상회하는 휴가비에 한 국회의원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분초 다투는 뇌졸중…"병원 전단계 소통이 생사 가른다"

사회일반 2025.10.02 05:30:00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7일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제3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 심포지엄(Korean Stroke Network·KSN 2025)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2022년 기준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 등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5위에 올랐다. 뇌졸중은 치료 수십 분 차이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어 무엇보다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하다. 학회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필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 있다"…또래 양봉업자 생매장한 70대, 징역 20년→25년

사회일반 2025.10.02 04:00:00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동료 양봉업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묻혔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극심한 고통을 강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잔혹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비행기표 살 돈 없던 외국인 노동자, 결국

사회일반 2025.10.02 02:30:00

빈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고깃집에 몰래 침입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내부로 들어간 그는 아무도 없는 가게를 살피더니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비치된 성금함까지 손에 쥔 순간 영업 준비를 위해 출근한 업주 B씨와 마주쳤다. "너 뭐야!"라며 소리친 B씨의
28년간 키워준 작은아버지 살해한 60대 조카…2심도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10.02 02:00:00

28년간 자신을 돌봐준 삼촌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A씨(60대)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피해자가 폭행 외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이 '중국인'…"입국 단계부터 검진 강화해야"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0.02 01:30:00

외국인 결핵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으로 나타나면서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결핵 전체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국인 환자 비중만큼은 오히려 늘고 있어 방역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결핵 신규 환자 가운데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19년 5.3%에서 지난해 6.0%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결핵 신규 환자는 3만 304명에서 1만 7944명으로 40.8%(1만 2360명
[속보] '불법 정치자금'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5.10.02 00:09:56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진술에
“8000만원 줬는데 또 달라니”…무단횡단 노인 사고에 라이더 '억울함' 호소, 왜?

사회일반 2025.10.01 23:03:38

서울 중랑구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민사합의금 8000만 원 외에 형사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지팡이를 짚고 무단횡단하는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과 충돌했고, 노인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일부러 돈 주고 생수 사 마셨는데"… 1년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9만 개 삼킨다

사회일반 2025.10.01 21:49:05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에서 떨어져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이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암, 불임, 신경 손상 등 치명적인 질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콩코디아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위험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을 통해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기존 논문 141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인체는 매년 평균 3만 9000
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사회일반 2025.10.01 21:30:58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출국이 금지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이 늦어질 것처럼 주주들을 속여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이들과 비공개 계약을 맺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금융 당국은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 있다. 방 의장은 기업공개
'고교학점제' 업무량 폭증…중·고교 교사 1600명 더 뽑는다

사회일반 2025.10.01 21:30:51

내년도 전국 공립 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 대비 30%가량 증가한 714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의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일선 학교의 교원 충원 요구가 빗발치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일선 교사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모집 공고 인원을 취합한 결과 2026학년도 공립 중등 신규 교사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을 7147명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내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인력은 전년 대비 1
간호사 PA 업무범위, 피부봉합 등 43개 확정… '흉관삽입' 등은 제외

사회일반 2025.10.01 21:24:49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피부봉합, 골수천자, 피하조직 절개 등 43개로 확정됐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해 PA간호사 교육 주체에 대한간호협회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PA 업무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5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7개 항목 45개
"여보, 당장 캄보디아 여행 취소해"…캄보디아서 체포된 한국인, 48배 폭증

사회일반 2025.10.01 21:20:32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피싱 범죄의 거점으로 꼽히는 캄보디아에서 체포되는 한국인이 최근 3년 새 4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납치·감금된 뒤 강제로 범행에 동원된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7월에는 벌써 144명이 체포돼 지난해 전체의 세 배를 넘어섰다. 올해 검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