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 탄핵 각하 100% 확신…내란이란 증거 어디 있나"

사회일반 2025.03.13 11:07:3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전씨는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전씨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목동 깨비시장 돌진사고' 피해자 행세한 보험사기범 檢 송치

사회일반 2025.03.13 11:04:25

지난해 연말 벌어진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사고’의 피해자 행세를 해 보험금 700여만원을 뜯어낸 50대 사기범이 검찰에 송치됐다. 양천경찰서는 13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7세 남성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운전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당시 혼란을 틈타 피해자인 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 밖에 있다가 사고 수습으로 바쁜 틈을 이용해 부상자들과 함께 119로 후송됐다. 이후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는 34세 이지현…경찰, 신상정보 공개

사회일반 2025.03.13 11:00:49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달 14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에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헌재 재판관 8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소추 기각

사회일반 2025.03.13 10:49:2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사회일반 2025.03.13 10:48:37

[속보] 헌재, 전원일치로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대법원, ‘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사회일반 2025.03.13 10:47:03

[속보] 대법원, ‘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사회일반 2025.03.13 10:44:49

[속보] 대법원,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리뉴얼의 신세계…본점 신관 12년만에 싹 바꿨다

사회일반 2025.03.13 10:27:07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12년 만에 최대 규모의 리뉴얼을 거쳐 14일 신관부터 다시 선을 보인다. 패션·식음료 중심의 ‘디 에스테이트’로 이름을 바꿔 오픈하는 신관은 8264㎡(2500평) 규모의 리뉴얼을 단행했다. 신관 3층은 해외 디자이너 의류 전문관으로 재탄생해 명품 의류 브랜드 20여개가 들어선다.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르메르’와 영국 왕실이 애정하는 ‘에르뎀’, 벨기에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드리스반노튼’ 등이 정규 매장을 연다. 신관 2층에는 버버리, 발렌시아가, 브루넬로 쿠치넬리, 생로
청년 ‘쉬었음’ 50만명 역대 최대 vs 대학생 장학금 비율 확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취업을 포기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 수는 355만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업무 즉시 복귀

사회일반 2025.03.13 10:04:23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실&mid
‘고려아연-MBK·영풍 댓글수사’ 수사 본격화… 경찰, 네이버에 IP·인적사항 요구

사회일반 2025.03.13 09:26:52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조직적 댓글부대가 포털사이트에서 존재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수사의뢰를 접수한 경찰이 네이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수사를 의뢰한 댓글부대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IP와 인적사항을 제출받기 위한 압수영장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과 관련한 언론보도 댓글과 온라인 종목토론방에서 여론조작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지난해
“구직이 어렵다면 AI가 도와드려요…안양시 중장년 취업, 우리에게 맡겨라”

사회일반 2025.03.13 08:00:00

※ 전국에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며 지역 특색에 맞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센터가 곳곳에 있습니다. 라이프점프는 전직지원 서비스 기업 인지어스와 함께 전국의 일자리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소개해 구직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안양시일자리센터와 안양시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소개해 달라. ◇이현욱 PM(이하 이): 안양시일자리센터는 2010년 개소한 후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을 통해 안양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인지어스 소속 직업 상
키즈카페 옆 성인용품점 떡하니…경찰·지자체 “규제 의무 없어”

사회일반 2025.03.13 07:00:00

‘#섹시코스튬 #혼자하기 #같이하기 #원하는대로’ 13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한 무인성인용품점 건물에 적힌 문구다. 이곳에서 약 80m,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지점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와 손을 잡고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가던 한 여성은 아이가 건물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재빨리 자리를 바꿔 자리를 벗어났다. 키즈카페나 학원가 인근 건물에 ‘24시간 무인성인용품점’이 들어서는 경우가 잇따르며 성인용품점 운영 허가에 대한 규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은
몰래 안파는 몰카…청소년도 검색만 하면 '쫘르륵'

사회일반 2025.03.13 06:30:00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가 온라인에서 '보안용', '회의 녹음', '바디캠' 등의 명목으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와 쿠팡 등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경 카메라’, ‘시계 카메라’ 등 검색 시 변형 카메라 제품이 바로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몰래카메라’를 검색 시엔 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관계 없는 상품들이 나열되지만 조금만 검색어를 바꿔도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초
수십억 불법 도박장 운영에도…처벌은 집유·벌금 ‘솜방망이’

사회일반 2025.03.13 06:00:00

PC방·홀덤팝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늘면서 지난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MZ 조직폭력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개설·운영이 급증하면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사건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기준이 최고 4년에 불과하는 등 ‘솜방망이’ 수준이라 자칫 범죄만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약식기소 포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