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사회일반 2025.03.13 15:00:5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
'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사회일반 2025.03.13 14:58:58

대법원이 '충북동지회'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기소된지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 씨 및 고문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볼 만한 규모나 체계성
아시아나항공, HDC현산 2500억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3.13 14:40:14

아시아나항공(020560)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2500억 원 계약금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계약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속보]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사회일반 2025.03.13 14:08:43

尹측 "최재해 탄핵 기각, 尹계엄 정당성 증명…신속 기각돼야"
"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를"… 국민청원 4만명 넘었다

사회일반 2025.03.13 14:04:18

하늘의 별이 된 배우 故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에 관해 다룬 유튜브 영상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이버 렉카들의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3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으로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약 4만 1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을 한 정 모 씨는 "연예부
공무원 시험, PSAT은 따로 본다…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 대체

사회일반 2025.03.13 14:03:31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치러진다. PSAT 성적을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부문 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PSAT는 상당한 범용성에도 불구하고 5급·7급 공채시험의 1차시험으로 포함돼 다른 부분
'보복협박'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재판서 무죄 주장

사회일반 2025.03.13 13:20:20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72) 서울의소리 대표가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형 일장기를 든 남성을 발견하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쫓아가서 이 놈을 때려 죽이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속보]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사회일반 2025.03.13 13:15:55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서천군 묻지마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34세 이지현

사회일반 2025.03.13 13:05:10

충남 서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3일 서천 살인사건 피의자 이지현(34)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이지현의 신상은 내달 14일까지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이달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지현은 범행 전까지 서천군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지현은 이달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러워서 회사 다니겠나"…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고 차별한 기업들

사회일반 2025.03.13 12:16:43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한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5월 2일에 임시공휴일?"…'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설레는 직장인들

사회일반 2025.03.13 12:13:16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만나는 오아시스같은 휴일을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5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이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일수가 119일로 지난해와 같다. 5월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월요일(5월 5일)에 겹쳐 주말과 대체공휴일(5월 6일)까지 4일을 쉰다. 여기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공무원과 교사를 제
지난해 국내 기술 해외유출 범죄 27건 ‘역대 최다’… 중국에만 20건

사회일반 2025.03.13 12:00:00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13일 지난해 해외기술유출 사건을 총 27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에 해당한다. 해외기술유출 사건은 2022년 12건, 2023년 2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20건이 유출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베트남, 독일, 이란도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기술
시흥서 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알고보니 보복 범죄…"동생을 언니로 착각"

사회일반 2025.03.13 11:51:41

지난달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
尹 탄핵인용 55%·기각 39%…헌재 신뢰 51%·불신 45% [NBS조사]

사회일반 2025.03.13 11:38:59

지난 10~12일 동안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이 이같이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1%포인트(p)
한국인 가속노화 이유 있었네…전국민 수면모드는 '수험생'

사회일반 2025.03.13 11:32:50

한국인들이 가속 노화에 취약할 수밖에 이유를 국내 수면 테크 스타트업이 밝혀냈다.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다. 13일 수면 테크 스타트업 에이슬립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실험자 24만 6934명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59분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대한수면학회 권장 수면 시간인 7~9시간인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권장 수면 시간보다도 한 시간 이상 부족한 수치다. 효율 높여도 절대적인 수면량 따라와야 세계적인 수면 권위자로 꼽히는 클리트 쿠시다 미 스탠퍼드 의과대학 수면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