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최종 패소…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

사회일반 2026.01.15 17:09:58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금전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가맹점주 94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삼성화재, 입막음소송 남발…환자들도 고통” 한방병원들 투쟁 해넘겨

사회일반 2026.01.15 16:52:59

한의사들이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을 규탄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시작한 장외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전국 600여 개 한방의료기관 관계자 200여 명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사옥 앞에서 제5차 규탄대회를 열고 "삼성화재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의료인은 물론 환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거대 기업이나 정부, 공직자 등 공력자가 공익적 발언·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승소보다는 피
전광훈 '석방 요청'도 기각…법원, 구속 유지 결정

사회일반 2026.01.15 16:31:33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15일 전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신병 확보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곧바로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전 목사는 당시 격앙된 지지자들이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일반 2026.01.15 16:18:49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
시도교육감들 "행정통합 논의서 교육공동체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보장" 촉구

사회일반 2026.01.15 16:13:57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가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행정 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돼 교육 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
"내부순환로 철거해 홍제천 일대를 서울 서북부 새 중심지로"…오세훈 시장, 유진상가 일대 점검

사회일반 2026.01.15 16:09:33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를 찾아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성산나들목~신내나들목 구간 약 22㎞에 놓인 고가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30년 착공, 2037년 완공이 목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유진상가는 1970년 건설된 주상복합건물로 1994년 내부순환로가 바로 옆에 들어서면서 소음?매연으로 주거 환경 악화와 상권 쇠퇴를 겪어왔다. 인근
"이혼 소송에 화나서"…'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사회일반 2026.01.15 16:09:27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7500원입니다"…'카페 천국' 제주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6.01.15 16:06:04

카페만 2000곳이 넘는 제주 지역 커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며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커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 7.8%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국 어디보다 제주에서 커피값이 더 빠르게 오른 셈이다. 외식용 커피 물가지수는 109.80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3.4%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4.3%)보다는 낮지만 가공 커피를 포함한 전체 커피
환경단체 문제 제기 일축…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법"

사회일반 2026.01.15 15:48:31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이 일부 절차적 미흡성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주체에 부여된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산업단지 지역 거주민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내 주민 의
"흡연·폐암 개연성 추정 어려워"…담배 빅3 맞붙은 건보공단 패소

사회일반 2026.01.15 15:48:04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 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제조사들이 판매한 담배를 흡연한 보험가입자들이 각종 암에 걸리게 돼 건보공단이 치료비(보험급여)를 지출하게 됐다’며 533억 원 상당의 급여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제조사 책임
"일반 구역에 경차 주차했네요? 벌금 1만원"…신축 아파트 '황당' 안내문

사회일반 2026.01.15 15:38:16

아파트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가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에 벌금을 매긴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648만9839대로, 10년 전인 2015년 11월(2092만2154대) 대비 26.6%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올해 1월 기준 약 5161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것이다. 반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K-apt공동주택관리시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사회일반 2026.01.15 15:01:33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제약”

사회일반 2026.01.15 15:01:18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속수무책 환율에… 재경부 "거시차원 조치 고민…개인 행태 변화 유도"

사회일반 2026.01.15 15:00:22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20일 소환 통보

사회일반 2026.01.15 14:59:13

경찰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0일 소환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 측에 2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강 의원이 응할 경우 지난달 29일 공천 헌금 관련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에 소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혐의의 핵심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의 수수 및 반환 여부다. 강 의원은 당시 사무국장이던 남 전 보좌관의 보고를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