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죄 기소 박세현…김건희 소환 추진 송경호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4:27:19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이끈 박세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글에서 "최근 몇년간 우리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상을 직접 겪었고,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져 지켜보는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했다&q
윤상현 "尹어게인 행사 논란 송구…당 몰락 막지 못해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28:42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제가 며칠 전 개최한 ‘자유공화, 리셋코리아’ 토론회가 윤어게인 행사로 오해받았다”며 “참석하신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참석자분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토론회는 위기에 처한 당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 고민하고 자유공화주의 정신 아래 새로운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순수한 정책 토론의 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행사에 전한길 씨가 참석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는 “당시 내
노후산단을 'RE100산단'으로?…이재명표 산업정책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2:12:00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국힘 "관세협상 日보다 성과내야…李 정부 반기업 입법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30:31

한미 ‘2+2 통상 협의’가 취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을 타결한 마당에, 우리는 그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익을 최우선시 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며, 일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세 협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받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최근 이재명 대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민의힘 또 역대 최저치 [NBS]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27:00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깼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1~23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4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업무 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답변이 64%로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은 답변 역시 22%로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64%로 지난달보다
주진우 "젊고 강한 보수로 바꿀 것"…국힘 당 대표 출마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1:06:3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보수 정치에 젊은 새바람을 불어 넣고,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결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 왔다. 늘 최전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 방탄에 맞서 왔다”며 “ 민주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형사 고발과 거짓 모함을 받았지만, 저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정책은 숫자보다 ‘서사’를 만들어야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37:56

정책은 이성의 산물일까, 감정의 표현일까. 공공정책이란 이름 아래 제안되는 수많은 제도들은 과학적 근거, 전문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움직이는 힘은 합리성을 넘어 정서와 감정, 그리고 공감으로 뒷받침된다. 그런 이유에서 ‘정책 브랜드(policiy brand)’란 개념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논할 때의 필요조건은 합리성이다. 문제 진단, 대안 탐색, 비용 편익 분석. 이 모든 과정이 이성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은 종종 그 합리적 울타리를 넘어서는 대중의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9:29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오세훈 "대선패배 책임자 물러나야…기득권 투쟁 국힘엔 미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6:43

오세훈 서울시장이 “누가 봐도 지금은 정권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물러서야 할 시점”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은 ‘국민의힘,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당 회생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가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특정 목소리에 치우친 ‘밸런스 붕괴’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기존 보수의 틀은 존중하되, 과감한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에는 파
'강선우 사퇴', 민주 당권 경쟁에 변수될까…"明心으로 읽힐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5:07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진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크게 미치고 있다.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와 관련한 당심 변화에 촉각을 기울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강 후보자의 사퇴 직전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결단을 요구한 박 후보에 대해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작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 후보가 대통령실의 기류를 읽고 (강 후보자의 사퇴 요구를) 이야기했다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게 읽힐
"윤어게인 말고 보수어게인 필요"…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23:15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 한달 여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하나같이 현재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당과 보수 정치의 모습을 우려
박찬대 "검찰청 해체…검사 징계·탄핵법 제정"

국회·정당·정책 2025.07.24 10:10:55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
국힘 "강선우 의원직 사퇴해야…李정부 장관 지명 철회 공문 발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4 09:43:24

국민의힘이 24일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을 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보좌진에 대한 변기 수리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성찰도 없이 강 후보자
여야 보좌진, 강선우 사퇴에 한목소리…"힘들고 아팠을 보좌진 위로"

국회·정당·정책 2025.07.24 09:11:00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0일 만인 23일 자진 사퇴했다. 그간 자진 사퇴를 촉구해 온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일제히 “그간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좌진 인권과 처우개선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보협,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보협 지도부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처우 개선 등을 촉
박찬대 SNS 17분 만에 강선우 사퇴…안도·우려 교차한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7.24 07:30:00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