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2만원 소비쿠폰' 행안위서 처리…전액 국비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6:4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2조 9143억 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 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위성곤 더
기재부 차관,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에 "가계부채 급증…불가피 시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2:41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
[단독] “AI반도체가 살 길”…HBM에 국가 재정 직접 투입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51:25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野 "재정준칙 불필요할만큼 여력되나"…기재부 차관 "하기 나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46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거래대상이 아니라던 기재부가 재정준칙을 포기한 것이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를 삭제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
정부 "논 면적 축소땐 지원금"…양곡법 전 '쌀생산 감축'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17:14

정부가 전체 논 면적을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는 벼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 재정지출을 낮춘다는 목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목표 면적을 올해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쌀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 벼 재배면적인 69만 8000㏊의 11% 수준으로 여의도의 276배 규모에 이른다. 여기
[속보] ‘사의’ 심우정 총장 “형사사법제도 개편 심도 깊은 논의 거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5:07:03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고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13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로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3:49:4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의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해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
"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3:21: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국정위 "사회적경제TF 추가…국힘 공약, 국정과제에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45:03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가 성장 동력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정책공약집을 파일 형태로 보내왔다.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 공동 선대위를 운영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국힘 "중국인 빚 탕감? '자국민 역차별'이 이재명식 민생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39:41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빚은 탕감, 국민 대출은 봉쇄하는 ‘자국민 역차별’이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유독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첫 부동산 대책부터 서민의 대출 문을 닫고, 외국인에겐 부동산 쇼핑의 문을 열어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이라며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국회, 김성환 환경장관 청문회 15일 예정…김영훈 고용장관 후보 16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1:35:20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5일과 16일 열릴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16일로 예정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은 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중진 의원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기후&mid
송언석 "김민석 인준은 李 정부 몰락 시작…즉각 철회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57:03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치 정상화와 협치 복원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그간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재차 언급하며 발언에 나섰다. 그는 “탈북민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 놓고 사전적 규정을 제시하라는 뻔뻔한 해명
李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국회에 존중감 갖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45:49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의 국회존중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말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며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돼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부동산 무능' 표적 감사 드러난 감사원에…與, "개혁대상" 대대적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41:0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에 대해 민주당 측이 감사원의 ‘조작 결과’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관련 재판 과정에서의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감사원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재판에서 감사원이 ‘끼워 맞추기’ 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치보복 돌격대
여야, 오늘 '상법 개정' 회동…민주 "합의에 연연하진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1 10:3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회동에 나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아침에 (양당 원내대표가) 통화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 시간은 미정이지만 만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