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사기죄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4:28

당정이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국적 불명 음식이 식탁에?"…정희용 "배달앱 원산지 둔갑, 관리·감독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3:52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은 349건으로 총 35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28:13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
전국 법관 대표, 오늘 대법관 증원·추천제도 개편 논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5:00:00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가 25일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 논의가 제도 개편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1주제인 ‘대법관 30명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2주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
고개 숙인 MBK, 홈플에 2000억 추가투입[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4:57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겹치며 악재로 뒤덮인 MBK파트너스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자 홈플러스 정상화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회생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24일 “향후 발생할 MBK의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홈플러스 보통주 무상 소각을 결정하고 설립자의 사재 출연·연대보증 등을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해수부 이전' 국회 첫 문턱…여야 "내 법안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1:0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0: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39:55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李, 방북비용 송금' 주장한 한동훈에…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01: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국힘, 필리버스터·장외집회 동시 대여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44:16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패키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 한편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 동시 대여 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
'프롭테크 육성' 부동산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39:5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
與 차지호 "블랙록 협력 의지 굉장히 강해…재생에너지 우선 투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33:5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과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협상 과정을 이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예상보다 블랙록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AI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및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 동행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랙록은 자산 규모로 보면 한 국가보다 더 많은 자원
송언석 "與, 협상 의지도 없어…죽기 살기로 싸우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06:04

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가 전망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 이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엄혹한 야당말살 정국 아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배수의 진’을 예고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