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최상목 탄핵'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34:37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미 관계에서 통상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부의 자원을 정파적 의견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무런 예정에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다”며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난 직후에 갑자기 탄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李 “달라질 건 없다”…정책·민생 행보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5:08: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됐지만 직접 대응하기보다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는 통합 행보를 부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 판결에 강경하게 나서는 당 지도부와는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군을 방문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 공략이다. 이날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 50여 명이 ‘농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55: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오물풍선·방송 상호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44: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 이날 강원 철원·화천 등 방문에 맞춘 공약 제시다. 그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
이재명 "경제 나빠진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힌 탓"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3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들 잘못돼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라며 "유능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08:5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13:16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7:18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5:26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56:4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32: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권성동 "李,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강행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28:0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재완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대법 '이재명 판결'에 민주당 격앙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03:58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는 문구를 올렸다가 삭제한 후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로 수정했다. 한민수(서울강북을) 의원도 “12·3 친위 군사 쿠데타에 이어 5&middo
경제금융당국 수장 긴급 회동…"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24시간 대응체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02:08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회동했다. 이는 최상목 전 기재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면서 직을 넘겨받은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