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안보·관세협상 결과 신속히 뒷받침…野와 대미투자특법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18:0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4:33:08

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선언적 문구 얻어온 것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3:44:18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
野 "검사파면법은 정권비판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24:53

국민의힘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06: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
정청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35: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선 보직 해임, 인사 조치,
李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21: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4%)과 ‘
기재부 "소비 개선·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06:37

기획재정부가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 등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은 추가되고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구절은 빠진 게 특징이다. 다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수출이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49:4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與, 게임전시회 지스타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8:3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을 찾아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데 이어 여당 역시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찾아 부스를 체험하고 게임업계와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주·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성회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
1~9월 나라살림 ‘-102.4조’… 확장재정에 적자 폭 확대일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5:30:00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확장 재정’을, 나머지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