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8:00:00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201.8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50건이 취소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 역시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9:08:4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국회 입법조사처 "KT, 모든 고객에 위약금 면제할 귀책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6:44:57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힘 '지방선거 모드' 전환…영남·수도권 사수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40:25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경쟁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명절 연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일찌감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공천 기준 마련과 선거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반년 만에 기지개 켠 국회 연금특위…'구조개혁'은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6개월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때 맞춰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탄핵·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여야 대립 탓에 지지부진하던 연금특위가 반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위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지방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어" 정청래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 조문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3:34: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에 따른 국가전산망 복구 업무를 담당하다 투신 사망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빈소를 조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마약 단속 늘어나는데…서울세관 엑스레이 검색기 절반이 노후화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2:00:00

전국 세관에서 적발되는 마약 단속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엑스레이(X-ray) 검색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4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2736kg으로 이미 2023년 전체 단속량(769kg)의 3.5배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서울세관이 1696kg, 부산세관이 650kg을 적발해 두 세관만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사실상 마약
조국 "국민의힘 평화·경제·정치 망쳐,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0:23: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민의힘을 반드시 반토막 이하로 줄여서 주변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을 없애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절감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그는 “극우화된 국민의힘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채 한반도 문제를 극우적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평화도, 경제도, 정치도 망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을 언급하며 평화의 길
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국회·정당·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
민심 가늠자 '추석 밥상' 민심은 여야 어디로…의제 공방 승자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0.04 07:00:00

정치권의 민심을 가늠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정치권이 각종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 국면을 형성한 가운데, 여야는 ‘추석 밥상’에 올릴 핵심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다. 정권 출범 초 정국을 확고하게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으로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당 쇄신과 함께 보수 재건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민생 정책 실패와 여당의 일방 독주를 비판하면서 여론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민심에 따라 하반기
李 대통령 국정 지지도 59%…한 달 사이 4% 낮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9:48:4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60%에 가까운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상승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은 34%, ‘대체로 잘한다’는 응답은 25%로, 긍정 평가는 59%였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취임 100일 조사와 비교했
추석 연휴에도 與·野 '대통령 예능 출연·AI 녹취 조작 논란' 두고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7:18:52

추석 연휴에도 여야가 민생 대신 정쟁으로 달아올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대통령의 예능 출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과 관련한 녹취 진위에 대한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화재 직후
김장겸 "방통위 폐지, 이진숙 쫓아내고 방송 장악 위한 법" [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6:11:05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위인폐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방송 장악을 완결하기 위한 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실상 바뀐 게 없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OTT인데 정작 OT
"검찰 해체 왜 못 막나"…檢지휘부·일선 검사 '일촉즉발'

국회·정당·정책 2025.10.03 13:00:00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이 검찰 지휘부에 대해 “수뇌부가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며 일부 갈등 양상도 비춰지고 있다. 일선 청 많은 검사들은 검찰 해체와 후속 조치에 대검찰청이 무기력하게 대응있다는 입장이고, 대검 지휘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부 이해는 하지만, 대책이 별로 없는 것도 현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연수원 38기)와 최인상 서울북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32기)가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달 26일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