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 "개헌 시급…이재명만 설득하면 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8:01:18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을 지낸 여야 원로들이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더는 미루지 말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면서도 개헌에 부정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어떤 분만 반대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향후 대선 국면에서 원로들의 개헌론이 이 대표에게 압박성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목으로, 향후 이 대표가 이런 목소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로터리] 보이지 않는 손 : 동반성장의 북극성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45:20

18세기 중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조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적인 지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나눠주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나 신의 계획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투자자나 상인의 상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반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서술하며 시장 경쟁을 연상시켰다. ‘의도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된다’는 하나의 언급이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與 기재위, '마은혁 반대' 박수영 단식에 "민주주의 위한 마지막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8:23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같은 당 간사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임명을 촉구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흘째 단식 농성을 하는 박 의원을 찾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모두는 박수영 간사의 단식 투쟁의 취지와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정부 제외한 여야 협의체 6일 재가동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6:43

정부를 제외한 여야 협의체가 이달 6일 열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갈등 끝에 여야가 일단 산적한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논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민생 현안 논의 지속 여부와 각종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사전투표 폐지·특별감사관 도입…선관위에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5:02

잇단 공정성 논란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여당이 칼을 빼 들었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떠오른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한 여론전부터 방만한 조직을 뜯어고치기 위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중·삼중으로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개헌과 함께 선관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접점 찾는 李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3: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연이어 만난다. 최근 실용주의 중도 보수 노선을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특유의 반(反)기업 이미지 극복에 어려움을 겪자 대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를 찾아 이 회장을 비롯한 SSAFY 운영자들과
"자본시장법으로 밸류업 가능하다"면서도…상법 개정 집착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3:17

자본시장법이 됐든 상법이 됐든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기에는 ‘과잉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당장 적용 대상이 100만여 곳에 달한다. 비상장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상장사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이사가 주주충실의무를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1월 산업활동 두달만에 또 '트리플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2:32

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월 엿새에 달하는 황금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생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단독]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가입"…더 센 노란봉투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5:0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재추진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 앞서 발의된 개정안과의 차이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서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군소 정당까지 합세해 또다시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
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환영…민주, 대승적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41:4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조국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선거연대와 공동정부를 제안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다수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약 투표를 하자는 것도 신선하다.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에 선관위가 가능하다면,
[속보]최상목·정부 빼고 ‘여야 협의회’ 6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39:00

당초 여·야·정이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여야 협의회로 바꿔 6일 진행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는 것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 상법 개정 여론전…"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6:17:17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는 이날 국회에서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등 투자업계 관계자와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 개인 투자자가 참석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
이재명 'K엔비디아' 발언에…이재웅 다음 창업주 "과거부터 반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5:49:04

포털 사이트 다음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403550)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공지능(AI) 정책 구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쏘카의 계열사 VCNC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
“계엄 탓 연말소비 줄었다”더니…한 달만에 말 바꾼 통계청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5:09:21

통계청이 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지표가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통계청이 심리 악화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1월 산업동향’에서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인 ‘2024년 12월 산업동향’ 발표 당시 통계청은 똑같은 소매판매를 두고 이 기간 0.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12월은 크리스마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