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정성호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野 "몸통은 李대통령"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04:5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슈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항명 사태를 진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정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복지위, 아동수당 차등 지급 예산안 與주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4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아동수당을 더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 직전 기존 10만 원인 아동수당을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역에 한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급하는 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편적 복지 제도인 아동 수당을 거주지에 다라 차
[단독] DMZ 코앞에 신재생단지 만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7:36:35

여야 국회의원들이 19일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부근 등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으로 확보될 미개발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조성해 접경지 개발 한계를 돌파하자는 데 일차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에너지 정책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0여 명은 19일 판문점 등 접경지를 현장 시찰한다. 안호영 기후노동
장동혁, 황교안 체포에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5:59: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와 관련해 “무리하게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 특검의 무도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정치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그 발언은 명백히 누구도 이의
국힘 "한미관세 MOU 국회패싱은 위헌…행정부 재량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5:05:12

국민의힘이 12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헌법 제60조 1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건·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 패싱 관세협상 MOU, 왜 위헌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MOU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MOU 세부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이 없
與, 불법 당원 모집 무더기 적발…현직 군수 등 3명 징계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8:5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을 4만 6000여 건 포착했다. 민주당은 현직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당원 모집·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사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을 통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징계 대상에 대해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전남도당 소속이 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李대통령 탄핵까지 뭉쳐 싸우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7:23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7:22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4:5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국힘 "항소 포기 정점엔 이재명"…국회서 여론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4:33:15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정권 존재 자체가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국 각지의 당원들이 모인 국회 앞 집회에서는 “항소 포기 외압을 특검하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이번 항소 포기는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한동훈 "정성호·추미애·조국,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1:25: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누구라도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든, 김어준 방송 포함 어느 방송이든,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라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세 분은 이미 각각 대장동 일당 불법 항소 취소에 대해 나와 공방을 벌이셨으니, 공개 토론을 피하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사건 관련
정청래, 법사위에 '검사징계법' 논의 요청…"최고 수위 대응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1:17:06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사의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등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대
정성호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 책임지라니"…野 사퇴 요구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51: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