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고삐 풀린 국회…추경에 9.5조 증액 요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5:13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최소 9조 5000억 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두 차례 추경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정에 구멍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12개 상임위원회가 이첩한 예비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12곳은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선 이전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최초
한동훈 "李 대통령, 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부합"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5: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라며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더군다나 아직 트럼프
3%룰 결국 포함…'더 센 상법'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4:39

여야가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상법 개정안에 ‘3% 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3% 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이 현실화된 데다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봤던 3% 룰마저 들어가자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다만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은 유예돼 그나마 ‘최악은 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국회, 10일부터 장관 릴레이 인사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30:45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속속 마무리되면서 국회는 이달 10일부터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19개 정부 부처 수장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유임)과 아직 지명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검증이 7월 내 모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10일 개시한다. 인사청문회의 시작은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된 국방부·외교부&mid
“검찰, 분쇄해야”…與 검찰개혁 '점입가경'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29:14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과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앞세워 한 달 남은 8·2 전당대회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검찰 개혁 완수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정수석 인사로 촉발된 진보 진영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4선)·박찬대(3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 개혁 토론회에 나란
"보수 오염시킨 고름 짜낼 것"…'당 개혁' 메스 든 안철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28:38

국민의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당내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2일 임명됐다. 안 의원은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하신 분”이라며 “앞으로 당 내외 다양한 인사
진성준 "외국인 채무탕감 꼼꼼히 따져볼 것…부동산 세제는 최후수단"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27:3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민의힘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채무 탕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어찌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도 좋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탕감 우려에는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다 심사하도록 돼 있다”면서 “외국인들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에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장기 연체자에
'계엄 국무위원 소환' 내란특검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소환조사 중"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06:12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이 2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불참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5시께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의구
[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7:00:39

[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불경기에 빈곤층 비명…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 분석 토론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57:45

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오는 3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초생
[속보] '3%룰' 포함 상법 법사소위 통과…이르면 내일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7:25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3% 룰은 상장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와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안철수 "전대 출마 안해…계파 구분 없이 혁신위 꾸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32:07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혁신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기간이 최소한 60일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위 구성에 대해 “혁신위원은 7~9명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와 원외 인사, 외부 인사를 3분의 1 정도로 하는 안을 협의 중”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외국인 무차별 취득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20:38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속보] 여야, '3%룰 보완 적용' 상법 개정안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6: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