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
[기자의 눈] ‘쇼츠 각’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8:04:46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세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중단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유튜브 쇼츠로 올릴 자극적인 발언은 할 만큼 한 듯하니 이쯤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이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쇼츠 찍지 마세요”라며 맞받았다. 이제 ‘쇼츠’는 국회를 비판하는 언어를 넘어서 국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조롱하는 표현이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문회…與野 '전문성·편향성' 두고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3:31

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역량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언론법 전문성을 강조하며 그가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안봐"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42:1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韓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03:5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은 국민의힘의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21:08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16:00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한파 속에 국내 건설업 매출액이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체감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87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개혁신당 "AI로 공천 관리…기초의원 434석 전원 당선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50:26

개혁신당이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 단체장 선거와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16일 “이기인 선거기획단장을 중심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적인 선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
김병기 "국힘 필버, 민생 무시…'간첩법 개정안'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46: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국힘, 당비 납부 당원 '100만' 목전…1년 만에 21만 명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25:13

당비를 납부하는 국민의힘 당원이 16일 기준 100만 명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현재 당비 납부 당원은 96만 3231명으로 지금까지 당원 시스템을 통한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 수준”이라고 밝혔다. 1년 만에 21만 8877명 늘어난 수준이다. 정 총장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74만 4354명이었던 당비 납부 당원은 올해 4월 4일 71만 1528명으로 감소했다가 전당대회일인 지난 8월 26일 75만 103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野 "통일교 게이트·민중기 특검 수사은폐 실체 밝혀야…2특검·1국조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11: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게이트의 진상과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유착사건 은폐, 인권유리 수사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2특검과 1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정조사를 통해 절대다수의 의석 뒤에 숨어 진실을 회피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추악한 권력 비리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수사가 종료된 조은석 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의 오욕만 얻었을 뿐 정작 중요한 국민의 사법적 신뢰는
구윤철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 운용…국민참여형 0.6조원 조성"

국회·정당·정책 2025.12.16 09:06:4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