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8:08:16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8일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된 만큼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에 용산 대통령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는 만큼 경호 등의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생활하는 한남동 관저는 윤 대통령이 구금된 와중에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호가 이뤄져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인
尹 한남동 관저로…"“무너진 법치주의 원상복구"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7:20:24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에 윤 대통령을 8일 최종 석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산정은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 석
與 "검찰, 오늘까지 尹 석방 안 하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6:23:41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이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것”이라며 “빨리 석방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불법감금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언어의 연금술사' 이낙연 "尹 구속 취소, 탄핵 판결에 '제한적이나마' 영향…"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6:01:19

야권의 잠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YMCA 강당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원이 내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서 내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5:20:45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는 편이 더 낫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며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한 걸음에 검찰청 달려간 與…"尹 석방안하면 불법감금죄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4:29:43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 항고를 하더라도 결론은 기각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
민주 "윤석열 석방하면 국민배신"…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3:35:22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고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 책임론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고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
정진석, 이틀째 서울구치소 앞 대기…"당연히 구속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2:46:12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일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전일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무렵 다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은 꼭 윤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당연히 구속이 취소될 것으로 믿고 검찰의 석방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휴일인 이날에도 검찰을 예의 주시하는 등 비상대기 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8 10:3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석방 길 열린 尹…檢, 석방지휘 여부 밤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08 08:27: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자녀 11명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9:56: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자체적으로
이재명 이끄는 ‘AI강국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8:3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연일 AI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 출범식 겸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과 첨단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하는 등 AI 관련 이슈 선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
[속보]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5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권성동 "최고세율 급하지만 일단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꺼내 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급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카드로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양당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