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내란재판 교란하는 한통속…물러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5: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부정적 의견이 나온 것을 가리켜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지방세 41년 안내고 버틴다…명단공개자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체납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7:00:00

지방세를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국힘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조정훈에 50표차 신승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35:52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에 재선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이 15일 당선됐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배 의원이 45.10%(1110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선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43.07%(1060표)를 기록, 2.03%포인트(50표)차로 석패했다.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11.83%의 득표율을 올렸다. 한편 서울시당은 이날 대의원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했다. 4108명 중 24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9.9%였다. 배 의원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韓 찾은 美 인태사령관 “주한미군 감축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1:25:32

한국을 찾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 측 외교·안보 수장들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파파로 사령관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차례로 만나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그동안 주한미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로 수사 개시 안돼…전건송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9:28:3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서 전건 송치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