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캄보디아 사태에 '해외취업사기특위' 설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50:13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 13일 ‘해외취업사기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있었다”며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총력 대응을 지시한 만큼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 공조 구축 등 구체적인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김동아 "尹정부, 美에 '체코원전 철수하면 탄핵된다'며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46:58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체코 원전 수출 합의 과정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 측에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불리한 조건에도 계약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 김건희 논란, 채상병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대규모 이벤트가 절실히 필요했다. 그 조급한 정치 퍼포먼스의 결과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재판 했다고 법관 증언대 세워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3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인사·마무리말만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0:24:09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52:20

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
정청래, 조희대에 "국감 누구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9: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대선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 출석이 예정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후
김병기 "檢 선택적 항소…정치검찰 시대 반드시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32:3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 행태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또 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선택적 항소”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라임 사태 1심에서 네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중에서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두 사람만 골라서 항소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송언석 "대법원장 국감 증인? 李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9:09:56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
장동혁 "민중기·김현지·봉욱, 국감장 반드시 세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8:38:5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정감사장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 권력의 폭주와 행정 권력 은폐, 사법 권력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
"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

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21:04:4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8:53:49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42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버 입막음법’,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단독] K푸드 수출 호조에도…식품클러스터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09

K푸드의 수출 호조 속에서도 전북 익산에 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사 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사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54%에 그쳤고 수출 역시 319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기업이 전체 입주사(130개사)의 70%가 넘어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발표한 종합 계획에 비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