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06: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
정청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35: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선 보직 해임, 인사 조치,
李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21: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4%)과 ‘
기재부 "소비 개선·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06:37

기획재정부가 14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다. 지난달과 비교해 소비 등 내수 개선이라는 표현은 추가되고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구절은 빠진 게 특징이다. 다만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려에 비해 아직까지 수출이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49:4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與, 게임전시회 지스타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8:3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을 찾아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데 이어 여당 역시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찾아 부스를 체험하고 게임업계와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주·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성회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
1~9월 나라살림 ‘-102.4조’… 확장재정에 적자 폭 확대일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5:30:00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확장 재정’을, 나머지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무쟁점 법안도 부결…여야 감정싸움에 민생 내팽개친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0:20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전 합의한 무쟁점 법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여야 간의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민생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김은혜·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
국힘, 국토장관 불출석에 본회의장 퇴장…宋 "국회 경시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6:59:18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국토부 소관 법률에 대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이 “국무위원이 국회를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사태"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장의 발언 전까지 국토부 장관의 불참 사실 자체를 들은 바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승인해 준 경과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책 간담회를 불참 이유로 들었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6:25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