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 보선 '명·청 대결'…'친명' 강득구 도전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6 08:48:00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이재명’(친명) 대 ‘친정청래’(친정)' 구도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당내 친명과 친청 성향의 주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임기가 7개월 남짓으로 짧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열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친명’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 국민의힘 청산,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과제를 온몸으로 책임지기
[사설] 내란 특검 논란 속 마무리, 추가 수사·재판엔 정치 개입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6 00:05:00

여당 주도로 지명돼 정치 편향성 논란을 빚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180일 만인 15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전부터 12·3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준비의 직접적 동기는 아니어도 계엄 선포 과정의 ‘방아쇠’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 같은 특검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전재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절대 없었다…기자간담회 열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48:1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는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기자들에게 “보통 정치인들이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7년 전 일이다 보니 기억도 더듬어야 하고, 일정도 확인해야 하고, 일정에 따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도 있어야 한다”며 “언론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 (확
與,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5 21:33:57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
문금주,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26:26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 농어촌 민생·내란 종식 등 의제를 소화하며 상임위 내 정책 감사를 주도했다는 평이다. 문 의원은 △농어가의 생산비 상승 부담 문제 △농어업재해보험 기금화 필요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피해방지 및 장기 대책 마련 등 현행 농어업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정부가 놓치고 있는 정책
[로터리] 호주에서 울린 총성과 기술 인도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23:05

지난밤 사이 전 세계는 두 개의 총격 사건을 마주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비치와 미국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졌지만 공포가 일상 공간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평범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폭력은 우리에게 테러와 증오가 더 이상 전쟁터나 국경 너머의 이야기가 아님을 새삼 확인해 줬다. 바다 건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경과 동기는 분석돼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총격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은 이미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것 같다. 온라인 공간에서
野, 통일교 특검 공세에…'2차 특검' 논의 미룬 與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13:10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15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차 종합 특검의 구체적 논의에는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서 통일교 특검과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7:37:56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입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승원·권향엽·김현·민병덕·박범계·최민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른 숙려 기간인 15일이 지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본인확인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7:09:4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진술을 들은 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만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에…與 과방위원 "고발·국정조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47: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쿠팡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고발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해 1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장동혁 지도부 '지원사격'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36:54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15일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해영 보훈교육연구원장, 성종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권혁란 신창요양병원 병원장 등 4명에 대한 비상근 부원장 인선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2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
국힘, 광역비례 청년 최우선 공천…당협별 청년 1인 이상 의무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00:45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광역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와 광역의원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일단 광역 비례의원은 '청년 오디션'을 해서 1등이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을 줄 것”이라며 “광역 비례의원 1번이나 2번은 반드시 청년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협별로 그동안은 여성 1인 이상의 공천이 있었는데 그것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4:39:48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
정원오, 30년전 폭행사건 재조명…"미숙함 반성"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4:03:36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폭행사건 연루 사실을 인정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며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직접 사과드리고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