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 책임지라니"…野 사퇴 요구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51: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정권 하에서의 정치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다
김병기 "항명하면 파면되도록 '검사징계법'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25:1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
'항소포기 논란' "사퇴하나"…노만석 총장대행 '묵묵부답'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09:13

‘대장동 항소포기’를 지시해 검찰 내외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하루 연차 휴
정청래 "檢 국기문란 사건…정치검사 엄벌 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03:4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체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
장동혁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지방선거서 독재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09:07: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원 뇌물죄가 무죄, 이해충돌 위반죄도
與 "종묘 훼손 시대착오"…오세훈 "개발이 문화·경제 다챙겨"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45:23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장외로 판 키운 野 "국조·특검" 총공세…노만석, 휴가 내고 거취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44:02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민주 "'온실가스 53~61% 감축'…글로벌 경제 강국 초석"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17:28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NDC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를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낸 의미 있는 첫 합의’임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6:46:25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56:18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공직자 '경조사비 관행' 차단"… 국힘 ‘최민희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5:32:35

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를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최민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직무관련자 간 금전 수수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경조사를 빌미로 한 금전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사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20:41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홍준표 "尹·韓 검찰 망친 탓" 한동훈 "'탈영병' 洪 입 다물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10:54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앙숙'이자 검찰 선후배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홍 전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검사들은 월급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히지 기개라는건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돼 헤매다가 해체 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 현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