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필요" vs "고인 모독"…여야, 양평 공무원 사망 놓고 '네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06:00:00

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국감 취지에 반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21:04:48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한강벨트·과천·분당, 규제지역 지정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8:53:49

정부가 이번 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국회와 각 부처의 추가 논의를
與 "내란청산" 野 "송곳 검증"…막 오른 李정부 첫 국정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8:07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잔재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정감사인 만큼 전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추진에…국힘 "국회 입틀막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42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필버 제한법’에 대해 “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는 ‘필버 입막음법’,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법은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즉각 종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남발에 따른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을
[단독] K푸드 수출 호조에도…식품클러스터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47:09

K푸드의 수출 호조 속에서도 전북 익산에 만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사 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사의 매출은 1조 5812억 원(2024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0.54%에 그쳤고 수출 역시 319억 원으로 3.4%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 기업이 전체 입주사(130개사)의 70%가 넘어 지역 쏠림도 심각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2년 발표한 종합 계획에 비해 각
李대통령, 세관마약수사외압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7:03: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하는 한편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
與, ‘4·3 왜곡’ 영화 본 장동혁에 “극우정치 본색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40:2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 망언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 제주에 와서 4&middot
與, ‘특검 특검법’ 방침 밝힌 국힘에 “고인마저 정쟁도구 삼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00:54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자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
與, 당심 확대…野, 전략 공천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5:50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기준들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쉽지 않다고 평가받는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천 룰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12일 민주당은 심사 대상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기준 여부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 컷오프하고 그 외 부적격의 경우 정밀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강력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수사 탓…진상조사 착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35:54

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강압적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적었다. A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A씨가 죽음을 선택했겠느냐”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이름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국힘에 내란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03:13

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완수가 혁
[단독]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0:32: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의 식품 분류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개가 넘는 식품공전 대분류와 300여개의 식품유형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는 거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식품업계 요구에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 문화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올해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 개정 10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