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 살릴 밑거름 기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8:09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지원법은 국가가 마을기업의 지원·육성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마을기업에 법률·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비와 함께 융자·국유재산 사용 등 지원 혜택도 부여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의 주도 하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與 의원 첫 사퇴 요구…박찬대 "강선우, 李정부 성공 위해 결단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4:25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전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여당 현역 의원 중 첫 공개 사퇴 요구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린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면서 “이제 우리는 민심을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9:49

[속보]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노후 아파트 화재…野김미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33:55

최근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일부 층수 이상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의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최근 부산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도 과거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속보] ‘3년 일몰’ 화물차 안전운임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06:5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은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80명·반대 20명·기권 3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법안 토론에서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은 상시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더 시행해서 성과를 분명하게 분석한 이후에 상시화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속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50:47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
국힘, 8·22 전대 예비경선서 당원투표·국민여론 50% 반영…국민 반영 비율↑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29:24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예비경선에서 책임당원 비율을 100% 반영한 것과 달리 국민 여론 비율을 크게 늘려 민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에서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여 예비 경선에선 50%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본경선의 경우 당헌·당규
호우 속 휴가 신청한 이진숙에…與 "할 일이나 똑바로"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19:10

전국적인 호우 피해 속에 휴가가 반려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 피해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이 와중에 휴가 좀 쓰려다가 반려당한 공직자도 있다”고 이 위원장을 직격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이 18일 오후 대통령실로 휴가를 올렸다고 한다.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져 난리가 난 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피해 예방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국힘 지도부 "불렀는데 안 왔다" 윤희숙 "언제 불렀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4:02:56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자신이 출석 요청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당의 입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국민의힘 의총에 불렀는데 참석하지 않아 혁신안 논의가 불발됐다는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원총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불러주시면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게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8:32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가상자산은 국내 금융권의 생사를 가를 위기인 동시에 시장 선점을 통해 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새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이날 보험연수원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전재수 해수부 장관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0:5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전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불발된 바 있다. 전 후보자 청문회는 14일 개인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싼 여야 공방 대신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후보자의 부산시장 출마 등을 중심으로 여야간 이견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오세훈·안철수 오찬 회동…'반극우 연대' 시동거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1:44:2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만나 당내 극우화 움직임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 진영 내 개혁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오 시장과 안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주 오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가 이번에는 오 시장 측이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진영 내 개혁 성향의 인사로
국힘 "강선우 청문회 하루 더 하자" 민주당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1:11:0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가 실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성가족부에 경고한다. (강 후보자에 대한) 불법 업무보고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는 지금 벌써 장관에 임명된 것처럼 부처 업무보고 받았다는 데 사실이냐. 월권이 아니냐”라며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시켜 달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좌진은 가족과 같은 동지적 관계에 있기
송언석 "인사청문회 왜 하는지 의문 많아…막무가내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0:55:56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증 한계와 관련해 “최근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희정·서명옥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출발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였다”며 “수익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해명이 안 되는데 일방적으로 총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