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핀셋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30조원은 돼야 효과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14:3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추경으로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며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용 3조원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을 하겠다고 맞섰
김경수 "野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압도적 정권교체 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14:21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6일 "조국혁신당의 통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는 반극우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반극우연대로 더 크고 넓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안철수 “트럼프와 협상 통해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08: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진전된 핵 공유 협상을 통해 한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열은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절체절명의 국익·안보의 훼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해서 평가했으니 우리의 대응 능력도 추가로 높여야만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핵 잠
진성준 “민생4법 패스트트랙 태울 것”…與에 최후통첩

국회·정당·정책 2025.03.06 10:00:52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을 ‘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여당을 향해 경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들 법안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권영세 "선관위, 불공정 편파 막장드라마…스스로 수사 받으라"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8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불공정 편파의 막장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내부 감사 강화, 인사제도 개선 등 미봉책을 내놓으며 사태를 무마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선관위는 수사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고
민주,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논의 돌입…“트럼프 2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9:25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정책 공론화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발제문에서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9:42:5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우리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
'이재명 우클릭' '막가파식 트럼프'에…野, '핵 능력 확보론' 솔솔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6:00:00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도널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유럽에서 자강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태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클릭’에 나선 만큼 안보 분야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과 관련된 보다 진전된 정책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에서 ‘핵 잠재력’ 확보 논
[사설]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

국회·정당·정책 2025.03.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인천 빌라 화재 사망자 빈소 찾아 조문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2:03: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인천 빌라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A(12)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 서구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을 만났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과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각각 빈소를 방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당내 검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1: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세종시와 청와대로 이전할 경우 각각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비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며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복귀’와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국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의 보안을 고려해 세종 이전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유튜브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재계 '상법 우려'에…‘배임죄 완화’ 카드 또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대한민국 경제의 일익을 담
'텃밭' TK 찾은 與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05 18:04:20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당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를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철강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철강 산업이 아주 어렵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원천 기술 세액공제율 확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