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22:34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속보]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16: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영화 같았던 APEC…관객들도 '함박웃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40: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이달 초 종료됐다. 기대와 우려를 모았던 한미정상회담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에 이르기까지 예상 밖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대형 외교 이벤트가 끝나고도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세부 결과 등 풀리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심의 평가는 어땠는지 온라인상 통계로 살펴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헌재 판결 부합하는지 의구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35:08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명청 갈등' 의식했나…조용한 취임 100일 보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54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대표는 최근 불거진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상 취임 100일에 갖는 기자 간담회를 생략하고 유기견 봉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은 뒤 용인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
"통계조작 시즌2"…李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2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1:22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與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협상 특별법' 서두를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10:02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정청래 "온실가스 감축, 미룰 수 없는 과제…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44: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ND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한동훈 "항소 포기·상설특검…'대장동 원팀' 민주당 연성 독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4:52:3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a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30: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