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17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
2주간 깜깜이…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간 ‘깜깜이 모드’에 돌입한다. 수해 복구를 이유로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전대 당일인 8월 2일 통합해 치르기로 하면서다. 호남과 수도권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변경된 경선 일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권에 도전한 두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반 승기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37.35%)를
전한길 "우파 개딸 만들겠다"…송언석 "특정인으로 흔들리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31:2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장 논란에 대해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말
민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11개 전달…"관련 논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06:19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주요 법안 11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통 공약했던 법안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며 “우리 측에서 공통 공약으로 11개 법안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통 공약에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安 "당원 80% 룰로 대선 패배…민심 대폭 수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6:29:21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 만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논란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위원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전 씨 입당 논란에 대해 “당이 혁신을 하고 전대를 치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 아니겠나”라며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해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국토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26:2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속보] 복지위, 정은경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17: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상임위 처리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당의 정략적 방침에 따라 장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전
환노위, 김성환 환경·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00:5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가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어가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잘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
국힘 여가위 "강선우 장관으로 인정 안할 것…李 대선공약 파기"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4:52:03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갑질, 거짓말, 책임회피가 몸에 베인 후보가 비상식적으로 임명 강행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장관으로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가위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강선우 임명, 참담함에 치떨려"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4:23:19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이 시간에도 묵묵히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대한민국 보좌진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를 깔아뭉개겠다는 기만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강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갑질 의혹과 쏟아지는 제보를 접할 때마다 우리 보좌진이 느꼈던 분노와 자괴감, 그리고 국민이 느낀 충격과 실망감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는 그저 시간만 지나면 잊힐 ‘아랫것들의 감정’, ‘을들의 외침’일 뿐이냐”고 강조했
'해병대원 의혹' 전 국방장관 "尹 우려의 말씀"…尹 통화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3:36:32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따른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로 “우려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VIP격노'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이 전 장관은 ‘격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광 변호인은 21일 “(해병특검팀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전화한 것이 맞고 군을 걱장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조경태 "100% 국민 여조로 당대표 선출해야…安, 단일화 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0:58:41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인적 청산을 중심으로 당 쇄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전당대회 단일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제시한 당 대표 선거 국민 100% 여론 조사 안건을 언급하며 안 의원에게 정식으로 단일화를 요청했다. 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100% 국민경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로만
'법인세 인상' 추진에 이언주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0:44:32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언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안철수, 전한길 입당 지지 김문수에 "친길 당대표 되려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0:22:09

당권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입당에 찬성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향해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거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먼저 혁신하지 않으면 명분도 신뢰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시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날(20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 전 후보가 전 씨의 입당을 옹호한 데 대해 “대선 기간 청렴하고 꼿꼿했던 그 분 맞느냐. 유세장마다 국민들께 계엄과 탄핵에 대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