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5:05:3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19만원 NCT 콘서트 티켓이 800만원?…온라인 암표 심각하네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58:17

온라인을 통한 공연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연 분야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10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줄었지만 각각 2161건, 2224건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는 8월까지 10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K팝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암표
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4:30:06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전현희 "조희대, 이미 노쇼 투아웃…국감 불출석시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3:47:05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
송언석 "李·민주당, 반트럼프 감정 부추기며 국민 선동"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2:5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내기는커녕 반(反) 트럼프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은 이해하지만, 이런 태도로 관세 협상은 성공할 수 없고 경제 위기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관세의 장벽을 높이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미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수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없었네…단통법 폐지에도 지원금 고작 2만원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50:38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구입 평균 지원금이 9월 기준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2만 원 수준의 증가에 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호가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월별 단말기 평균 지원금은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 75만 원이다. 지원금은 방통위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한국
장동혁 "李, 국가 위기 속 예능 출연…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해"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42: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 저와 당을 고발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후안무치하게 예능에 출연했다는 진실이 밝
'온도 차' 발언 지적한 박지원 "개혁 멈추면 안된다는 의도…우상호에 미안"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5:34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대통령실-여당 온도 차’ 발언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그런 말로 인해 개혁이 주춤하거나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다”며 “우 수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 정부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왜 이래’라는 말은 카톡방에서나 하라”며 “이견이 있는 조직이 건
박수현 "당정 이견 없다…설거지하는데 '달그락' 소리 날 수밖에"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0:00:1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당정 간 속도 차가 날 때 난감하다”는 발언에 대해 9일 “설거지를 하는데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당정대 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정대는 다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수석은 6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지금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그 취지는 전부 다 동의를 한다”며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속도라든가
"양쪽서 맞을 판" 한전·한수원, 국감에 골머리…정부조직법 후폭풍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5:00:00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될 올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바쁜 피감기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이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진행한 탓에 ‘교통정리’가 덜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까지 한전과 한수원 소환을 벼르는 모습이다. 화석연료·원전 수출 빼고 다 내준 산업통상부 8일 국회에서는 한전과 한수원이 산자위와 환노위 양쪽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도 윤석열·김건희 국감? '여당 민주당'은 어딜 겨눌까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2:00:00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된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단독] 불법 스팸 대책 마련됐지만…시행령·예산 공백 '관리 사각지대'

국회·정당·정책 2025.10.08 11:36:0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과 예산 미비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으로 부처가 혼란을 겪으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법 집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송자격인증을 완료한 문자재판매사는 691개로 집계됐다. 전송자격인증 대상 기업(1200여 개) 중 절반 수준인 57.5%만
野, 추석연휴 '李 예능·김현지·이진숙 체포' 여론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0.08 07:00:00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논란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태 등을 두고 총공세를 폈다.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 집회로 ‘쌍끌이 대여 투쟁’을 벌여온 국민의힘은 연휴 직후 시작되는 10월 국감에서 정부·여당의 실정과 입법 독주를 더욱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천절이었던 이달 3일부터 추석 이튿날인 7일까지 만 5일 동안 약 30건의 논평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하루 평균 약 6건
李대통령 '냉부해' 출연에 날 세운 국힘…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2:35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TV예능 출연에 대해 “‘냉장고를 부탁해’보다 ‘국민을 부탁해’가 먼저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행정망이 멈추고 민원과 복지 시스템이 동시에 중단되자 국민은 불편을 넘어 불안을 느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후 복구 과정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며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시간에 방영된 대통령 부부의
고교야구 대회서 지도한 '무자격 코치'…협회는 나몰라라

국회·정당·정책 2025.10.07 15:00:00

공식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한 한 코치가 지도자 자격증 없이 선수들을 지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권한을 가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미등록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해 청소년 선수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의 한 고교야구팀 A코치는 KBSA에 정식 지도자로 등록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A코치의 자격증 유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묻는 질의에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