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與 제기 KH수사무마 의혹에 "범죄자와 정치 공작"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45:26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KH그룹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 주장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
국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재점화…"벤처·스타트업에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36:01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재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에는 ‘주70시간 이상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학자 총재 또 불출석…특검, 체포영장 수순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02:08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
허울뿐인 사회복무요원 지도교육…재위반 증가세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5:37:00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교육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받거나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재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인들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 현행 복무지도교육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지도교육의 2022~2024년 평균 이수율은 43.1%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횟수,
SSM 규제 일몰 '4년 연장'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4:58:47

국회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1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4년 후인 2029년까지로 개정해 의결했다. 2010년 대형마트와 SSM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첫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 각 5년씩 연장돼 올해 11월 23일 존속 기한이 만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참고인 조사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4:54:5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與 "교섭대표 연설 중 막말 범인은 송언석…내란 세력의 인식"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3:57:2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야 민생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내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내란 세력의 인식을 가졌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qu
野 교섭단체 연설에 與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 없어…협치 빌미로 협박"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2:04:06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며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김재섭 "장동혁, 전한길 버린 것 같아…청구서 불편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1:05:1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당대회 난동 사태 등 극우 논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장동혁 대표도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 앵무새, 계몽령 앵무새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유튜버들한테 기웃기웃 해가면서 표를 구걸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당이라는 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 씨가 왜 버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
이언주 "韓종사자 안전 보장 전까지 대미 투자 전면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51:1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기업이나 종사자에게 아무리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쇠사슬과 족쇄가 우리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이를 본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quo
박수현 "정청래-대통령실 이견 없다…내란종식과 협치는 별개"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51:0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정 대표와 대통령실이 마치 방향이 다른 것 같은 걱정을 주셨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을 언급하며 여야 협치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등의 지적에는 "분명히 말하지만 내란 종식
송언석 "마스가 프로젝트,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47:5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가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송언석 "민주당, 일방적 폭주 뿐…'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20:2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 25차례 열린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여당 측은)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
친명 이해식 "내란특별재판부 회의적…정치적 메시지로 읽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14:16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연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 자신도 회의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9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같은) 정치적 함의가 많이 내포된 법률은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 상임위 단계의 문턱도 못 넘는 법안이 많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법안들은 더 적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
해외직구 안전주의보…"기준치 5680배 초과 중금속 함유 어린이용품 버젓이 판매"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09:49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 적발 물품 중에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중금속을 함유한 어린이용 화이트 다이아몬드 실버 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중간 점검해보니 이같이 나타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 판매 페이지 차단을 요청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