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3 왜곡’ 영화 본 장동혁에 “극우정치 본색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40:2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승만 정권 당시 일어난 대표적인 양민 학살 사건인 ‘제주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람한 것을 두고 “극우정치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장 대표 망언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건국전쟁2’ 추가 관람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지난해 총선 전 제주에 와서 4&middot
與, ‘특검 특검법’ 방침 밝힌 국힘에 “고인마저 정쟁도구 삼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6:00:54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자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
與, 당심 확대…野, 전략 공천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5:50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야는 지방선거 채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기준들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쉽지 않다고 평가받는 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천 룰을 조기 확정할 계획이다. 12일 민주당은 심사 대상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부적격 기준 여부를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접수 단계에서 컷오프하고 그 외 부적격의 경우 정밀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에는 강력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유족측 "유서 우리도 못봐, 부검 안 했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30:0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유족 측은 유서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사망한 공무원 A 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고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에 의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답변해도, 침묵해도 논란 증폭…조희대 '국감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5:13: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여권의 파상공세에 직면한다. 사법부 수장이 국회로부터 동시에 ‘출석 압박’과 ‘정치적 질의’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의 한마디가 곧바로 사법부 독립과 개혁 논의의 향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번 주 이틀 간격으로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 이어 15일 대법원 청사에서 현장 국감이 열린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사실상 ‘조희대 청문회’로 규정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대응 기조를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특검 수사 탓…진상조사 착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35:54

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강압적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적었다. A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A씨가 죽음을 선택했겠느냐”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이름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에서 국힘에 내란 책임 물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3:03:13

조국혁신당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 혼란을 뒷받침한 인물, 제도, 정책을 남김없이 발굴해 청산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권이 심어놓은 '알박기 3대 빌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 개혁 완수가 혁
[단독]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10.12 10:32: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의 식품 분류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개가 넘는 식품공전 대분류와 300여개의 식품유형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는 거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식품업계 요구에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 문화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올해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 개정 10년 만
洪 “윤석열·김문수 선택은 최악…보수 궤멸 자초한 사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6:51:53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주류를 향해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최악의 선택으로 보수 궤멸을 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 홍 전 시장은 “반성 없는 보수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며 현 지도부를 겨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1년 윤석열을, 2025년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든 건 국익을 저버린 패거리 정치의 산물이었다”며 “그 두 사람은 정통 보수주의도 아니었고, 대선 공약도 나라의 비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선
7년 연속 중국인 '최다' 차지…범죄율·불법체류 급증에 "국민 불안 외면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4:55:12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 연속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역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지난달 29일부터 한시 허용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11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 2875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 186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인 2512명, 태국인 1346명 순이었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
전투력 근간이 흔들린다…육사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3:39:01

군 최고 엘리트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생도 3분의 1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육사조차 장기 복무 기피와 조직 문화 한계, 낮은 처우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사 81기 임관자는 223명으로 모집 정원(330명)의 6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임관율(83.9%)보다 16.3%포인트 낮은 수치다. 불과 1년 사이 임관자가 54명 줄며 역대급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26명은 합
이준석 "李 대통령, 재판 받으면 조희대 매주 볼 수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11:27:3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증인 선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세울 인물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작 불러야 할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사람이고 조희대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정감사를 껍데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
요즘 국회서 가장 핫한 법안은 '북극항로 특별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8:00:00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사설] 미중 반도체 패권에 사활…팔짱만 끼고 있을 때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1 00:05:00

한국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제국 재건’에 나선 미국과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높여가는 중국의 양면 공세에 밀려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일치단결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할 때다. 그러나 ‘K반도체 신화’ 재연을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이념의 늪에 빠져 ‘반도체 특별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웨이퍼 양
조현 외교부장관, 주한캄보디아 대사 초치…'취업사기·감금 피해' 근절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0 21:34:11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고문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를 불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대학생 A씨는 올해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A 씨를 발견한 후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