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李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4: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
국힘, 노만석 사의에 "李대통령 방탄 위한 꼬리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12:00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송언석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정성호 법무 장관부터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08: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된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음을 노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1:28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
한정애, 野에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18:36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민의힘에 “잠시 멈춰 있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54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해 국회,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민생경제협의체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9:51:5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9:12: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국힘 "노만석 도망 안돼…항소 포기 과정 공개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2 20:13:39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진실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
'민통선~수도권' 연결하는 에너지고속道…남북경협 물꼬 기대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58:17

이달 19일 여야 의원의 판문점 등 접경지 현장 방문은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접경 지역 고속도로가 수도권 북부 개발과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번 주 내로 미군 반환 공여지, 비무장지대(DMZ), 민간인 비공개 지역 등을 두루 살피면서 방문 일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접경 지역에 방문한 뒤 경기 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예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