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반드시해야…사회적 대화로 점진적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36:46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4.5일제 시행 시기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노동 생산성은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이게 국제적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부 대기업만 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면서 “사회적
野 우재준 "혁신안에 중진 의원 총선 불출마 담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31:36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안철수 혁신위’를 향해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의원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중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두 번 겪었다.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차기 총선이 많이 남긴 했지만 지금부터 좋은 인물을 발굴하고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정말로 변화하는구나라는 느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위를 이끌 안
"전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 안 지킨 업비트…김재섭 "의무화 법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25:06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2022년 약속했던 ‘전 종목 국문 백서 제공’ 약속을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비트가 현재 거래를 지원 중인 252개 가상자산 종목 중 국문 백서 전문을 제공하는 종목이 141개(약 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11개 종목은 국문 백서 대신 원문을 요약·번역한 ‘주요 내용 설명서’를 분기 별로 제공하는 데 그쳤다. 가상자산 백서는 투자자에게
국힘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전대 8월 중순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15:46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3일 선임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 당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임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이 친윤(친윤석열)계라는 지적에 대해 “계파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 처리를 전담하고 관리형 비대위에서 당 살림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전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13:12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는 군과 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다시는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 법안 역시 여야가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체포&m
진성준 "역대급 수출에도 미·중 수출 줄어…관세협상 총력 기울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10:07:4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이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관세 전쟁의 여파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 같이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면서도 “(대미·대중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긴장의 끈
野 "민주, 대통령실 특활비 깎을 땐 언제고…내로남불 끝판 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55:47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염치없고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급하다고 우겼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며 “반
김병기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코스피 5000 시대 첫 발"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48: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야 합의 처리를 이룬 상법 개정안에 의미를 부여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김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으로, 이전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기존 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추가됐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확대도
송언석 "민주당 특활비 증액 요구…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37:28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추경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경 증액한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것을 두고 “박찬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나경원 "웰빙 농성? 메시지 가리기 위한 메신저 공격"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27:2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자신을 향한 ‘웰빙·피서 농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가리켜 “배추 농사를 지어서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유학 자금을 몇 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한 5년 동안 산수가
[속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26:44

[속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원조 친명’ 김영진 “검찰개혁, 속도·방향 충분히 조절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9:14:14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의 속도나 방향성을 둘러싼 우려를 내는데 대해 “속도와 방향의 문제는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이넡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며
與 오기형 "'더 센 상법'은 아직"…쟁점조항 포함 재추진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6:45:00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 센 상법은 진행형"이라며 이날 처리되지 못한 조항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오 특위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의 경우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났던 것”이라며 “또 추가 합의된 3%룰 보완 부분(사외이사인 감사
[사설] 상법·노란봉투법 압박…기업 옥죄기 아닌 공생 방안 찾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3 00:05:00

노동계와 정치권이 각각 파업 조장 위험을 안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경영권 방어를 위협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일부 보완해 상법 개정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구하며 16일·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하겠
대통령실 "반대 안해" 발언 내놓자…與 하루만에 '3%룰 찬성'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2 18:03:09

여야가 2일 전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3% 룰(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담기로 합의한 것은 대통령실과 호응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수정과 최악을 피하려는 국민의힘·경제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당의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경제계는 현실적으로 저지는 어렵다고 보고 독소 조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도 ‘전면 반대’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으로 돌아오면서 협의의 장이 열렸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3% 룰’이 포함될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