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조국 첫 비대위회의…"피해자 치유에 매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7:46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소통과 치유·통합의 세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사면 이후 성비위 사건으로 정치 행보에 제동이 걸렸던 조 위원장이 당의 내홍을 수습하며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7
金총리 “尹 내각 극복에 최선…국민 거스르면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李 판결 뒤집으려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4: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51:5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참사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안질의와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둑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
장동혁 "檢, 권력의 시녀 노릇…'패스트트랙 사건'에 상상 못할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26:45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형 소식을 전해 듣고 “행위와 죄질과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찌르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러한 구형은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해 대한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촉구…사법부 때리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1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내란재판부' 두고 여야 공방 가열…與 "반드시 필요" 野 "北·中에서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7:09:0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재판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관해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안의 중차대함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수익 없는 '깡통기업'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57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여파로 매출·이익이 전무한 이른바 ‘깡통 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498곳 가운데 16만1761곳(15.3%)이 매출과 사업연도소득이 0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깡통 법인’ 수는 2020년 11만3152곳에서 지난해 16만1761곳으로 4년 새 약 5만 곳이나 급증했고, 전체 기업 중 차
AI관세행정 미리보니…"실시간 통역에 위험화물 조기탐지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5:24:00

“엑스레이(X-ray) 판독영상과 화물정보를 동기화(Sync)해 단일화면으로 제공하는 종합 통관영상 관리 인공지능(AI) 솔루션, ‘AI X-Syn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채봉규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언제부터 도입 가능하나요?”(이명구 관세청장) “올해 실증 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실제 운영할 예정입니다(채 팀장)”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이명구 관세청장과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을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단독] 길바닥 방치된 '오겜 영희'…K콘텐츠 기록물 관리에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55:07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의 대형 ‘영희’ 피규어가 영상 수집품 저장 공간 부족으로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다. K콘텐츠의 역대급 흥행 속에 보존이 필요한 수집품 수가 늘고 있지만 국내 유일 영상 아카이브 보존 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이 만성적인 저장 공간 부족에 시달리면서 기록물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에 모든 수장고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경제신문이 15일 한국영상자료원의 수장고 포화율을 분석
檢, '국회 패스트트랙' 황교안·나경원 징역 1년 6개월·2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48:34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19년 4월 황 전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등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서왕진 "'내란숙주' 정치검찰 청산…국민의힘은 단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7:38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내란 숙주'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정기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파사현정'(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아침을 열어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민주주의 위기는 검찰권 오남용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은 극우 정치세력과 결탁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다&quot
국힘 "사법 독립은 무작위 배당서 출발…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與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4:55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사법부 압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의 통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더불어공산당 1당 독재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당정 "산재 기업에 과징금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시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4:10: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당정은 대책 실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도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김주영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