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56:0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
김병기 “송언석 상법·세제 패키지 제안…시간끌기용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46:2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끌기용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한 이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길 바라며 (상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野김재섭 "당 혁신위? 김용태 혁신안 받았으면 됐을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40:0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개 혁신안을 조율해 가면서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인데, 굳이 절차를 거쳐 혁신위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혁신위에서 당 개혁작업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치르겠다는 당의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가 빨리 치러진다면 40~50일 이후까지가 비대위 임기가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어떤 혁신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고도 지적했
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
野 곽규택 "당에 내가 친윤계라고 말하는 분 별로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1:36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당 내에) 내가 친윤계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 별로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비상계엄 상황이 지나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아직까지도 친윤계로 분류하기에는 이제는 시기가 너무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물론 과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여당을 구성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당의 행보라든지 향후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식적인 관계는 언제든 끝났다고 보는 시각
국힘 "日 '핵테러'라더니 北 핵폐수 방류 의혹엔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6:30:00

국민의힘이 방사성 물질 오염수가 북한 예성강을 따라 서해로 흘러가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북한 우라늄 폐수에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는 선택적으로 분노하느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을 두고는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다. 野 “與, 日 오염수 괴담 수준 선동 일삼을 땐 언제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 의혹과 관련해 “통일부에서는 ‘북한의 특이한 동향을 포착하
2차 추경안 종합질의 1일까지 연장하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6:33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진통 끝에 심사 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에 대한 종합질의는 7월 1일까지 이뤄진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진행하기로 한 ‘하루 일정’에 국민의힘 측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을 7월 4일까지 처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예결위원장이 들러리 서는 것인가”라고
野 "자본시장법으론 한계" 상법개정안 전향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47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기존 입장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배임죄 남발 우려에도…與 '더 세진 상법' 원안대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5:12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뜻을 재확인했다.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무차별 배임 소송 우려를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등 사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재계는 기업 우려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30일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의견을
김용태 비대위 퇴장…'송언석 혁신위' 속도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4:30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5대 혁신안’을 끝내 관철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퇴임으로 그간 공전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혁신위원회’ 구성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당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지만 당의 의사 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깊게 자리 잡은 기득권 구조가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
장관 청문회 줄잇는데…총리 인준부터 난맥상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53:45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인사청문 정국의 첫 단추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구성 과정 내내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릴레이 회동을 갖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6월 임시회 일정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여야 협상의 마감 시한으로 정한 만큼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인준 표결
"尹측 기일변경 요청 거부"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7:00:3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조사 기일 요청 변경을 거부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다만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존대로 7월 1일 출석
野, '송언석 비대위' 출범…비대위원에 박덕흠·조은희·김대식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36:0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은 원내에선 박덕흠(4선)·조은희(재선)·김대식(초선) 의원, 원외에선 박진호(김포갑)·홍형선(화성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됐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인 제가 잠시 비대위원장을 맡아 최고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임기가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송언석 비대위’ 구성
尹측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23:16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에 7월 3일 이후로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1차 조사를 마치고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후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1일 9시까지 출석하라고 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3일
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전향적 검토…시장 상황 변화 고려"

국회·정당·정책 2025.06.30 16:14:13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으로 유지해온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속도 차이는 있지만 이를 계기로 여야 협치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보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