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12.13 21:39:01

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
박수현 "정청래만큼 李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47:1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친명-친천 대전’ 논쟁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대표는 부쩍 늘어난 언론 보도, 특히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연임 노림수 같은 근거 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만큼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이 말할 주제는 아닌 것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32:52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
박지원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 제공, 통일교 해체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18:4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와 관련해 “해체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본부장의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때마다 검은돈 제공을 시도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수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치인 15명이라는 보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 ‘세간의 들리는 소리
李 대통령 "환빠 연구 안 하나"…장예찬 "마음의 병" 이준석 "환상 국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6:41:3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 가짜 역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환단고기 같은 위서를 믿지 않아도 대한민국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럽다”라며 “특히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침내 세계적 문화강국이 된 것은 환단고기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한동훈 "李 대통령,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4:02: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걸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2:31:22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내란 사과'에 제사상까지…불붙은 국힘·혁신당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3 06:00:00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사과와 배 선물을 주고받으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앞서 합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두고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혁신당은 지난 9일 각 정당의 조국 대표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답례품을 전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성격 정당에는 떡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與 "전형적 물타기" 확산 경계…野 "게이트 몸통 드러나"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52:09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다음 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여당을 향한 역공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 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그 누구든 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정교분리를
조국 "대선 전 합의문 최우선 논의"…정청래 "내란 청산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40:16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야 4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선 전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향후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게 하겠다면서도, “내란 청산이 먼저”라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은 내란 종식,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39:4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
대법원 확정 안된 판결문도 공개된다…與 주도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7:35:52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곽규택 의원을 첫 주자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동안 이어갔으나 민주당이 이를 강제로 끝내고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진행할 방침으로, 당분간 여야의 입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가가 SMR 전 과정 지원”..野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6:18:39

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 지능(AI) 시대의 최대 난제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6:00:19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