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안 하면 의원들 한 명씩 죽인다"…野 김미애, 살해 협박 문자 받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9:42:36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발신인을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가리에 뇌가 있으면 니네가 해산해라. 안 그러면 너 하나 때문에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거니까. 이거 경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날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이 문자는 고소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의원들 한 명씩 죽일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구체적 살해 의사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록 한 차례의 발신으로 이뤄졌더라도
'오세훈 5선 막아라' 與 서울시장 쟁탈 적임자 누구…막 오른 당내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48:00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여당이 정권 출범 초기 형성된 우호적인 여론을 국정 동력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월등히 앞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선 승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우세하더라도 ‘반쪽짜리 승리’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5선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을 꺾기
이진숙 측 "공소시효 9년 남아"…경찰 체포영장 부당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7:14:56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당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이 “(경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원챔버)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경이 범죄사실로 보고 있는 이 전 위원장)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같
권성동 옥중편지 "금품수수 엉터리소설…특검, 객관적 증거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5:34:1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옥중 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 된 권 의원 측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 이미지 두 장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이유를 떠나 송구한 마음이 크다’로 편지를 시작하며 “저는 검사를 20년 하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제가 처음 독대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받았다는 것은 저 권성동과 강릉의 기백을 모르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썼다. 그는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
특검 검사 파견 장기화…檢 미처분 사건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5:04:18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의 민생 미제 사건이 갈수록 쌓이고 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다. 서울중앙·동부·남부·서부지검과 수원·인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
민주, 李대통령 48시간 의혹 제기 "주진우 고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40:58

‘국정자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녹화를 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화재 대응이 거짓말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이 48시
이준석 "이진숙 체포, 김현지 물타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4:24:0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긴급체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권의 의도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같은 날 이 전 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이후 "일선 수사 경찰(영등포 경찰서)이 명절을 앞두고 '셀프 야근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체포를 시도했을 리 없고 영등포서가 그렇게 간 큰 결정을 보고도 없이 시도했을 가능성도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
"잃어버린 48시간"…野, 이재명 대통령 공세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2:40:09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이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28일 첫 중대본 회의는 '냉부해(냉장고를 부탁해)'에 밀려 늦은 오후 5시 30분에 잡혔다. 복구율 5% 미만일 때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3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비공개 행보를 문제 삼고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유엔
특검, '소환 불응' 한학자 총재 추석 후 기소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10.05 11:43:15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상태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없이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기소 시점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했다. 한 총재 측은 향후 조사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는 구속 전까지 포함해 특검에 세
5년 새 '약물운전 면허취소' 200% '쑥'…"약 봉투에도 경고 문구 넣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8:00:00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처벌 강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0년 54건에서 지난해 163건으로 201.85%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50건이 취소돼 연말까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약물운전 적발 건수 역시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05 07:00:00

미국발 관세 폭탄과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회는 반도체·철강·조선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법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송세월하며 기업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들을 살펴볼까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고 여야 대치 문제도 지속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이 표출될 전망입니다. ‘패트’ 태운 ‘52시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법원 "표현의 자유, 구금 신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9:08:40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에 따라 경찰에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경찰 조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점과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국회 입법조사처 "KT, 모든 고객에 위약금 면제할 귀책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6:44:57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국힘 '지방선거 모드' 전환…영남·수도권 사수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40:25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 경쟁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명절 연휴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며 일찌감치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총괄기획단’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를 중심으로 체계적 공천 기준 마련과 선거 전략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반년 만에 기지개 켠 국회 연금특위…'구조개혁'은 첩첩산중

국회·정당·정책 2025.10.04 1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출범 6개월 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때 맞춰 당 차원의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출범 이후 탄핵·대선 등 정치 일정과 여야 대립 탓에 지지부진하던 연금특위가 반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위 논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가올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지방선거 정국 등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