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6:4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다만 이후 강 대변인은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
이준석 "여론관리만 한 李정부 100일…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무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44:3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평가하며 “여론관리에 치중하느라 숙제를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90분 경기는 엉망인데 하이라이트 영상만 멋있게 편집하는 축구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외교를 꼬집어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느니 할 때부터 낌새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형은 노골적인 반미 인사를 자처하고, 여당의 대표는 과거 미 대사관저 습격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우리 현실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7: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국민의힘, 신임 대변인단 9명 임명…스타강사 레이나 등 합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3:10

국민의힘이 15일 당 대변인·미디어 대변인 총 9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인 공보 체제 구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EBS 스타강사 ‘레이나’로 활동한 김효은 전 경기 오산시 당협위원장과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 이충형 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용술 경기 고양을 당협위원장 등 4명이 발탁됐다. 미디어 대변인으로는 김기흥 전 대변인, 박민영 전 대변인,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대표, 이재능 전 부대변인,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1:1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갈등은 봉합'…밝게 웃는 정청래-김병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0: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천하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투자자 갈라치기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06:4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폰을 뿌리고 돈을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10억 원으
장동혁 "사법부, 권력 앞 쉽게 드러누워…사법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5:0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
추미애 "대법원장 물러나야"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4:2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30:2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
당정 "추석 성수품 17.2만톤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17: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사과,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t) 공급하고,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사과·배·밤 등 성수품을 확대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8:28: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54.5%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1.1%로 나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7:48:5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5:30:00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