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23 21:54:49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3년 7월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의장 주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된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적이고 집중적인
"총대 메 대통령 부담 덜어줬다" vs "사퇴는 순리, 明心 해석 무리"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8:45:0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강 후보자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한 지 17분 만에 전격적인 자진 사퇴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진행된 충청·영남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는 누적 득표율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0%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전체 유권자 수를 반영하면 10% 남짓밖에 투표가
박찬대 '결단 촉구' 17분만에 강선우 사퇴…"여론 달랜다지만 만시지탄"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8:42:51

“악화일로의 여론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 동력 상실도 막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하자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요약했다.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는 평가다. 정권 출범 50일 만에 인사 악재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와 한편으로는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것이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현역 의원 불패를 끊고 최초로 낙마한 사례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강선우 자진 사퇴…국힘 "李대통령·민주당 국민 앞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54:37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두고는 ‘만시지탄’이라며 “강 후보자는 애당초부터 국민 눈높이에도, 공직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인사였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는 게임체인저…대응 못하면 은행 사라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7:37

하태경(사진) 보험연수원장이 23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명적 수단”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국내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금융사는 물론 예탁결제원이나 금융결제원 같은 유관기관들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정체기로 접어든 국내 보험사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 원장은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내각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위증땐 처벌 명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6:54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의 한계를 절감한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 제출 거부와 위증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김희정·김은혜·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회 무력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처벌 규정을 강화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을 위반할 경
지역화폐법·AI교과서법 처리 8월4일로 미뤘다…여야 합의 비쟁점 법안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5:58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지역화폐지원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위상을 낮춘 AI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처리가 8월 4일로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은 지역화폐지원법과 AI교과서법을 비롯해 앞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일거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23건의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
野 이인선, 데이터센터 AI인프라 전환 시 세액공제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4:11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신규 구축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운영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는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AI 전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AI 데이터센터는 이러한 경쟁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세제 혜택은 주로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
강선우, 결국 자진사퇴…'갑질'에 무너진 '현역 불패'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5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국힘, '갑질' 강선우 자진 사퇴에 "재발·2차 피해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12: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을 두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나올 자격조차 없는 후보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대상 갑질이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다”며 "강 후보자는 갑질에 대해 (
민주당 "강선우 사퇴 결단 존중…보좌진 처우 개선 노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30:3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대해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마음 아팠을 국민들과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함께 고락을 해온 민주당의 많은 당원 동지들께 부담을 드렸다는 말씀을 남겼다. 더 성찰하겠다는 고백과 사과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로 (강 후보자의)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 SNS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에도
노후산단 500곳 시대…정부, 내달 리모델링 플랜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6:28:23

착공 20년을 넘긴 국내 노후 산업단지 수가 올해 500곳을 돌파한다. 노후 산단은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불리해 리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도 다음 달 발표하는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등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도입을 비롯해 산단 개조 플랜을 담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의 노후 산단은 498곳이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산단이 1331곳이니 노후 산단의 비중은 37.4%에 달한다
'갑질 의혹'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5:49:18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