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세진 NDC에 당 지도부도 우려…與 이언주 "너무 도전적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5:00

당정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에 심히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상적인 기후 목표보다 현실적 생존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후정의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
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거대양당 독점 종식, 정치적 메기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23:40

조국(사진)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월 23일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10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전국에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적 메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본인의 지선이나 재보궐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되고 가장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에 강하고, 민생에 강하고,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겠다.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민주 '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규명 특위…박범계 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1:10:09

더불어민주당은 4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고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기구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충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속보] 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55:57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지시를 내렸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그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정청래 "李대통령은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 대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36:3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재명만이 할 수 있어…직권남용·탄핵사유"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11: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건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김병기 "대장동 1심서 민낯 드러나…檢, 여전히 법 위라고 착각"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0:01:5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섰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검찰)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 뭐가 그리 당당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을 자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
한동훈 "검찰,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왜 폐지 막아줘야 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9:53:0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알아서 권력의 개가 돼 기었다. 그럼 자살한 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조직을 왜 국민이 앞장서서 폐지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나. 검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검사가 이런 수천억 배임에서 몇 백억 원만 인정되고 뇌물이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11일 현안질의…野 "10일 열어야"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9:50: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가 11일 오후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10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규탄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은 10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의 무리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가 있었다”며 “법사위원장은 간사위원을 통한 협의 거부시 11일 오후 4시 30분 예정대로 개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행정실과 추 위원장실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현안을
李대통령 지지율 56.7%…APEC 성과에 민주당 동반 상승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8:32:1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예산안 시정연설 등 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성과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3~7일 전국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전주 대비 3.7%P 상승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3개월 만에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특히 부산&midd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당권 복귀하는 조국…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6:00:0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공식적으로 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 조 전 위원장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약 1년 만에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된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영상으로 구성됐다. 영상에서 조 전 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사천피' 깨지고 외인까지 등 돌리자…부자감세 반발에도 배당확대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11.09 22:13:51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11.09 22:08:47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