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에 "투자자 갈라치기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06:46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 “주식투자자 갈라치기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이야기하면서 만만한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늘리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쿠폰을 뿌리고 돈을 뿌리자니 재정 적자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증세를 하자니 서울시장 선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만만한 것은 주식투자자였던 것”이라며 “그러면서 10억 원으
장동혁 "사법부, 권력 앞 쉽게 드러누워…사법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5:0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
추미애 "대법원장 물러나야"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4:2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
서영교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30:28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조희대, 지귀연 등을 정리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의 이 같은 요구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의 사퇴 요구에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
당정 "추석 성수품 17.2만톤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17: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사과,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t) 공급하고,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사과·배·밤 등 성수품을 확대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8:28: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54.5%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1.1%로 나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7:48:5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
"큰 정부의 귀환"…확장 재정 다음 스텝은?[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5:30:00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사설] ‘옥상옥 관치’ 노출된 은행·증권사로 ‘금융 강국’ 가능한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0:05:00

금융 정책·감독 체계를 전면 수술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한다. 이 위원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이뤄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를 떠안게 됐다. 개편안대로라면 금융위원회는 재편되는 재정경제부로 국내 금융 기능을 이관한다.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 업무 등을 맡는다. 독립적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내부 조직 일부가 떨어져
"부부싸움 안하나"…與 투톱 갈등 봉합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6:15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이 14일 만찬 회동을 통해 최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합의안 파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투톱’ 갈등 봉합에 나섰다. 개혁 입법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내 갈등이 국정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서둘러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났다. 최근 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정 대표와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55:13

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
사법부 압박강도 높인 與…"내란재판부 판단 안하면 입법으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15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하라”고 사법부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를 논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무슨 위헌이냐”며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여당이 정면 돌파로 발 빠르게 방향을 정한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당에서 이런저런 언급을 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확장 재정 외친 정부, 이번엔 '부처·위원회' 늘려 몸집 키우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7:46:06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가 부처와 각종 위원회도 늘리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정원 역시 200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책임감 없이 훈수만 두는 각종 자문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행정기관 위원회는 총 575개로 1년 전보다 15개 감소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
與 “손현보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는 장동혁, 윤석열식 계엄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09.14 16:05:5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정확히 윤석열식 ‘계엄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 목사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작동을 ‘반법치’,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장 대표에게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