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 가능”…국회 입법조사처 예시 든 사례 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05.04 11:34:39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때 위약금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이같이 회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SK텔레콤이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
한덕수, 한동훈에 손짓 "고생했다…만나자"

국회·정당·정책 2025.05.04 11:25:17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 한 전 대표에게 ‘그동안 고생했다. 만나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후보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향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에 내정된 한 전 대표에게 자신의 빅텐트 구상인 ‘개헌 연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주장 히틀러보다 더해…반드시 응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04 10:34:1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및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
김문수 손에 쥔 '반명 깃발'…'한덕수 단일화' 관건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7:10:0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으며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론’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대권 주자로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김 후보가 여전히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번 주 중 한 후보와 만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 후보는 전날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이 전
국힘 경선 '추가 시간'…연휴 중 한덕수 단일화 협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7:00:00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김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면서 범보수 ‘반명(반이재명) 빅텐트’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 방식에 “완전히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김문수, 당원 투표·국민 여론조사 모두 한동훈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
'대법원 이재명 판결' 두고 민주당·법원행정처장 국회에서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5.04 03:00:0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천 처장은 지난 2일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사건 기록이 6만∼7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대법관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게
김문수 "이재명 집권하면 끔찍한 독재"…'反明 빅텐트' 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9:17:52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예비후보가 3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역사상 최악의 국회독재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낭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범보수 ‘반명(반이재명) 빅텍트’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김 후보는 전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핵 찬성파(찬탄파) 한동훈 예비후보 낙마로 인해 본선 중도 확장성에는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연설에서 “지
한덕수 측 "김문수 요구 전향적 수용…단일화 최대한 빨라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9:04:51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이 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이 요구하는 방식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와의 연대에 적극적 의사를 보여온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한 후보 측도 열린 태도를 보이며 빅텐트 구성에 긍정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단일화 시점은 최대한 빨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측 모두 단일화 논의에 전향적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실무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에선
한덕수 캠프, 金 후보 확정에 "협력 기대…승리 위한 또다른 여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8:41:39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예비후보가 선출된 데 대해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해법 마련을 위해 김문수 후보와 함께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종료된 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통합의 길을 여는 승리에 한발 다가가기 위한 또다른 여정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악수하는 한동훈-김문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7:3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한동훈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김문수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6:4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기뻐하고 있다.
한덕수 "국힘과 연대 모색…대통령실·국회·사법부 세종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5:54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개헌의 큰 연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을 모색할 것이고, 새로 뽑히는 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연락하고 축하 말씀도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의 답변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직전에 나왔다. 한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하트'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5:2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화합 이벤트…'함께 앞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4:4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한동훈 후보와 함께 화합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 성료

국회·정당·정책 2025.05.03 16:44:0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한동훈 후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