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수사결과 전문]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2:09: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라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전후 정치사정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직후 尹부부싸움…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1:57:43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
민주 "국힘 '통일교 특검' 수용불가…2차 특검 방향은 정해져"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1:42:5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야당에서 나오는 '통일교 특검론'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이 통일교 의혹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특검과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 중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통일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1:40:24

경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승현 기자 2025.12.15
압수수색 앞둔 전재수 의원실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4:18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5
"당심 상향 안돼" vs "대표 흔드나"…지지율 부진에 국힘 내부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2:23

김민수·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저조한 당 지지율과 그 원인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정면충돌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직격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전재수, '한학자 자서전' 든 사진 공개에…"형님·누님 어떻게 마다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1:4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추가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자신과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해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통일교 소식지를 근거로 전 전 장관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
송언석, 李 '환빠' 언급에 "천박한 인식 드러낸 불쾌한 사례"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5:3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에 대해 물은 것과 관련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학계에서 이미 위작으로 분류된 책을 근거로 국정운영의 방향인 양 제시하고, 이를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지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또는 권력이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특정 기관을 마치
정청래 "범죄 덮으면 더 대담해져"…2차 특검 의지 재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1: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 내란 청산에 있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국민과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반헌법세력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 헌정파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겨냥…與, 감치 회피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44:0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의 집행 회피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답변 거부로 유치 집행을 피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장 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먼저 유치를 집행하고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통과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3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위한 범야권 연대를 촉구하며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포악적인 권력이다.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
통일교 의혹 與 확산에…李대통령 지지율 0.6%P 하락한 54.3%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8:39:59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의사…여야 "국민 무시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21:25:33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달 17일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현안질의 등에 출석한 박대준 전 대표를 비롯해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실효적인 검증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
영업비밀까지 요구…도넘은 PEF 때리기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37:02

국회가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투자자 성명이나 보수 지급 같은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모 투자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해외 기관투자가를 통한 자금 유치도 막힐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PEF가 일반 기업과 해외 PEF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우려도 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병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