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기한 들쑥날쑥…여론 따라 널뛰는 상법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7:39:04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2일 재발의됐다. 주가 상승에 고무된 민주당이 상법 후속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까지 빗발치자 전례 없이 강력한 안이 나왔다는 시각이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업이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이 법 시행 전 보유한 기존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는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경영권
與, 퇴직연금제 수술, 기금형 신설…"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높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7:38:17

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계약형 방식을 유지하면서 전문기구가 통합 운용하는 공적연금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푸른씨앗)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원화코인 띄우는 與…STO법은 내달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7:34:28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토큰증권(STO) 법안은 8월 중 처리하며 법제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민 의원은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STO법, 비트코인 현물 ETF법(전자증권법&
‘부실 자료제출’에 여야 불만 잇따라…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29일 인사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7:28:18

여야에 걸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1명도 채택되지 못했는데 이것에도 야당은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기로 확정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과 자료제출 미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마이크를 잡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간사)는 “이번 청문회는 증
정은경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시 어려움 가중…국민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7:09:5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꼽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與 '갑질 정당화' 부끄럽고 한심…李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4:46:2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겨냥해 “갑질 행태를 정당화하고 미담처럼 소개한다”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인식”이라고 직격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이란 자리가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려도 되는 특권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채해병 특검 압색 받은 이철규.."임성근 일면식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4:46:17

임선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까지 사고의 진실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 순직해병특검이 제 자택을 포함해 국회 본관 위원장실과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며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與 문진석 "강선우 갑질? 일반 직장과 달라… 보좌관 사적 업무 자발 수행도"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3:42:08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관계에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요청했던 우리 당 상임위원회 결정을 지도부는 존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여러 의견을 들은 끝에 일부 야당 의견과 교육
與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1:32:08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기존 방식(계약형)에 더해,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금형 제도로는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제도가 있다. 안 의원은 “푸른씨앗
與 "강선우 청문보고서 절차대로"…당 강행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1:04:43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오늘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 같은데 언제 처리할 예정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저희가 언제 처리한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
윤 전 대통령 옥중서신 "정치 탄압 나 하나로"…특검, 尹부부·공직자 전방위 수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0:37:00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여러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군·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나자 윤 전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고 21일 반발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과 관련한 첫 신병확보 시도는 실패했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윤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진성준 “국힘, 7월 국회서 민생 공통공약 처리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0:18: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내에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안 논의를 할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이고, 또 그런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지난주 저는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여야 공통 이행 공약을 전달했다”며 “국민의힘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적 수해 피해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방제 인프라는 30년,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김병기 "재난특별교부금 지급 추진…농어업재해법 통과에 당력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22 10:13: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와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제는 충남 아산, 어제는 예산에 수해 복구 활동을 다녀왔다. 역대급 폭우가 할퀴고 간 자리는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 상황에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청하거나 실효성 높은
여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52:20

여야가 22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세무 전문 직역인 세무사 자격 소지자는 임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런 배경에서 의원 임기 시작부터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실 "강선우 청문보고서 오늘 재송부 전망"…기한은 10일 이내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49:23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다. 기한은 법상 정해진 10일 이내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의 지역구 민원 갑질 의혹까지 새롭게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강행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짧지 않은 기한을 두기로 해 그 사이 여론 흐름은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요청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