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5년간 8만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14:53

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
김병기 "美 상호관세 기업 피해 최소화 입법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01:3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앞둔 것을 두고는 "내란수괴가 있을 곳은 감옥&qu
안철수 "尹이 무리하게 바꾼 당헌·당규 정상화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35:21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바꾼 당헌·당규들을 예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을 윤 전 대통령 등장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이에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속보] 野 전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03:33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수도권 민심 다가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00:32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고 소개한 송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며 “지금 우
KDI, ‘7월 경제동향’ 발표… “소비심리 회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8:44: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
국힘 겨누는 특검 수사…與 “체포동의안 즉시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6:00: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수사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도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에 관련돼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청문회 슈퍼위크' 앞두고 전운 고조…與野 강대강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6:00:00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전원 통과 기조를 굳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후보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신설된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에서 철저히 검증하
野박성훈,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9:00:09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적 예산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일명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용 계획과 지침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고, 특활비 집행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과 사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관련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기도록 의무화해
지역화폐법 통과…'입법독주' 민주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5:59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야당의 반발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재명 정부 초반 입법을 통해 국정을 지원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독주에 가까운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여당 상임위 위원장·간사들과
安·쌍권 '네 탓 공방'…혁신없는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4:21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좌초된 책임을 놓고 당내에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위가 지리멸렬한 당의 인적 쇄신과 통합을 위한 발판이 되기는커녕 계파 간 분열의 불씨로 작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국면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분위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 방송에 나와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지만 반대에 부딪혔다”며 전날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진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거취 문제가 혁신위 파행의 결정적 원인이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42:57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민주 코스피5000특위 "상법 보완 배임죄 완화, 9월 정기국회서"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7:23:33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보완과 관련해 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를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간담회 뒤 “특위 차원에서 금융위에서 고민하는 것, 기재부에서 고민하는 것, 법무부에서의 상법 개정안 등 3개 부서에서 보고받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업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의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그동안의 정부 활동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7대 기준 수립"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48:1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닌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野김미애,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42: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와 이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재정준칙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상한 기준이 포함됐다. 정부가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