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에 "李대통령 직접 나서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9:14:5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범죄단지 있는 지역 여행경보 완화한 외교부…"캄보디아 대사관 보고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6:30:00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
양평군, 긴급 기자회견 연다…국힘, '사망 공무원' 분향소 설치하며 특검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6:20:00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양평군이 14일 기자회견을 연다. 군은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 방식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14일 양평군은 이날 오후 4시 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김종배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전 군수는 A 씨 사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명을 달리
조희대 "한덕수와 일절 사적 만남 없어"…대선 개입 전면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1:3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이언주 "캄보디아에 군사작전 검토"…강민국 "작전 거부시 ODA 회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23:29:05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51:3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한은도 영향 분석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2:09

한국은행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 분석에 나선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여부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임대차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 거래 감소 및 월세·반전세 등의 임대 유형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0:00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
與 조희대 이석 막고 추궁…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40:38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국힘, '민중기 특검' 특검법 발의…"폭력 만행 좌시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1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8:30

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7:50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
野 "재정중독 경제팀 F학점"…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방치 탓"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54:47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43:19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