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개혁신당 '제 3자 추천 방식' 통일교 특검법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4:19:0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
정치권 흔든 '통일교 파장'…언급량 한 달 새 2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52:0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11:4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대해 범야권 단일안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신당은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거나 별도 검토를 거치지 않는 대신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인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일 법안의 큰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더불
장동혁 "李, 노동신문 접근 제한 해제는 北에 백기투항"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1:19:1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는 목적지는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장해제하고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방송을 꺼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에 국힘 "빈대잡다 초가삼간 태워"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36:24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보안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들에게 안면인식은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범죄에 악용하려면 안면인식까지 거친 대포폰을 개통하면 그만”이라며 "이는 실효성 있는 보안 강화가 아니라 '빈대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野, '5년은 짧아' 金총리에 "4년 반 남은 게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0:20:3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임기와 관련해 “5년은 짧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선택이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與 "내란 2차 종합 특검 반드시"…국힘 "통일교 특검이 국민 명령"

국회·정당·정책 2025.12.20 20:31:2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관련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20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에 찬성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내란)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종합 특검)까지 추진하면서, 자신들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 즉시 통일교 특검 수
與 "내란재판부법 반드시 연내 처리"…국힘 "사법부 예규 제정, 강행 명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5:10:42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신속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만큼 법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다. 이어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논란에…"수정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4:49:19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
'64년' 남산 케이블카 주인 바뀌나?…'궤도운송법' 국토위 통과[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0 10:36:00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
與 "쿠팡, 택배 합의 안 지켜…강행 규정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8:59

더불어민주당이 택배 분야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쿠팡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 내용을 강행 규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4차회의를 열고 쿠팡의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택배 업계는 쿠팡이 앞서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앞선 회의에서 쿠팡은 △택배기사에게 분류 노동 전가 금지 △사회보험료 전액 원청 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27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거점 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도매 거래를 촉진해 농어민의 수익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與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늦어도 3월까지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8:00:16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전·충청남도 행정 통합 구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늦어도 3월까지 입법을 마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을 비롯해 대전시당위원장인 박정현 의원과 충남도당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공동위원장을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7:05:0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
장동혁, '우향우' 탈피 시사…"계엄·탄핵 책임감…변화 시작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19 16:48: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우향우' 노선을 벗어나 중도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