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年 3명 사망사고때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4:53:53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또는 반복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이달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주영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17건 중 7건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특히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
개혁신당 "정성호, 법무부 떠라 수사 받아야…가해자가 외려 기고만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3:43:30

개혁신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를 떠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거부한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은 장관 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항소 포기가 수사지휘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 검찰이 대체 무엇에 항명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잠 전략화·연구 인프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24: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미 안보·관세 합의 결과와 관련해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원자력잠수함 전략화와 연구 인프라를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으로)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안보·관세 합의 조인트
정청래 "이재용·최태원·서정진 회장, 李대통령에 감사…엄청난 외교 성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1:16: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성과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기업 총수들이 인정하고 대통령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이재용 회장),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이준석 "李,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 강요…전체주의적 발상"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58:19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린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용산 찾은 국힘…장동혁 "李 기다리는 건 국정조사·특검"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52:25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모두 날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한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이 마치 두목을
李대통령 지지율 54.5%…민주 46.7%·국힘 34.2%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8:15:1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0~14일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5%로 전주 대비 2.2%P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
與, 지열·해수열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NDC 달성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3:23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 지열·해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와 공기열 에너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보다 강화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를 넓혀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12일 지열·해수열·하천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이용우 의원
"공무원 사찰은 내란몰이 숙청"… '헌법존중 혁신 TF' 때린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2:23

국민의힘이 정부가 12·3 불법 계엄 당시 공직자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정조준해 “내란몰이 숙청”이라며 연일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권력을 입맛대로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존중 TF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이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
여 "대미투자특별법 빨리"vs 야 "비준으로 검증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7:41:51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놓고 여야는 16일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배임죄 개정에 나선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하며 대체입법 추진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인트
'우리가 황교안' 발언 비판에…장동혁 "특검에 동조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6:39:0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발언 것을 두고 비판받는 것과 관련해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특검의 인권탄압·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16일 보수 성향 유튜브 ‘이영풍TV'에 출연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당시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구속된 손현보 목사와 이 전위원장에 대한 인권 탄압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인권탄압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런 인권탄압이 손현보 목사, 이진
전재수 “해수부 이전 내달 초 착수… HMM 이전도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36:31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달 초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착수해 연내 완료시키겠다”고 밝혔다.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육상노조 지도부와 면담하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전 장관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해수부 이전에 이삿짐만 보통 트럭 260대 분량”이라며 “그걸 원활히 다 정리할 수 있도록 12월 초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2월 중순 이후로 거론됐던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을 앞당겨 올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12월 2일 예산안처리가
與, '배임죄 폐지' 내년으로…"연구용역 거쳐 대체입법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4:11:48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외주를 거쳐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구용역에만 수개월이 걸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연내 입법은 어렵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의 경과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배임죄는 대체입법 마련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며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정도만 듣고 이걸(개정 추진) 하는 것은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연구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의견을 듣는
정춘생 "혐오의 정서 들불처럼 번져"…차별금지법 제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3:44:49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차별과 혐오는 사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출된 후 18년 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고 22대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제자리걸음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인권개혁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