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사법부 제재할 수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27:0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추가발언을 통해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
김병기 '美 구금 사태'에 "실질적 대책 정부와 협의…끝까지 책임질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10: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 국민의 미국 구금 사태와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 의지를 내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 구금됐던 대한민국 국민 316명이 오늘 귀국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고초가 크셨을 것”이라며 “돌아운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귀국 국민들을 위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긴박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투톱 갈등' 수습 나선 정청래…"죽을 고비 넘긴 전우"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9:52:3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말했다.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이 당내 지도부 갈등 국면으로 번진 가운데 정 대표가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뛰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언석, 최교진 임명 李에 "노골적 전교조 보은 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9:27:4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에 대해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정부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100일의 화룡점정격 임명 강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라며 “음주운전해도 된다, 여학생 따귀를 때리고 자랑해도 된다, SNS에 온갖 막말을 써도 된다, 그래도 나중에 장관이 될 수 있다고
“집 한 채 지킬 수 있게”…李 대통령, 상속세 완화 정기국회 처리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8:4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이목희 전 의원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8:22:18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전 의원이 11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이 전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전국섬유노동조합 기획전문위원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외부인의 지원을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두 차례(1981·1991년) 구속되기도 했다. 제3자 개입 금지 1호 구속자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했다. 202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
"월세가 따박따박"…'금수저' 미성년자 임대소득 600억원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7:24:00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임대소득은 1760만 원 꼴이다. 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 원) 대비 19명, 13억 77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
[사설] 골리앗 농성까지…노란봉투법 후폭풍 갈수록 태산

국회·정당·정책 2025.09.12 05:00:00

노조 강성 투쟁의 대명사 격인 골리앗 농성이 4년 2개월 만에 등장하는 등 ‘노란봉투법’발(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1일 일부 노조원들의 고공 농성에 이어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 회사 노조원 20여 명은 전날 울산 조선소에서 40m 높이의 대형 장비인 턴오버 크레인 꼭대기로 올라가 ‘총파업, 총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골리앗 농성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지난달 통과된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다.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9월초 수출 3.8% 증가…대미 수출은 8.2%↓

국회·정당·정책 2025.09.11 23:04:00

9월 초순 수출이 1년 전보다 3.8% 증가했지만 대미 수출은 8.2% 감소했다. 지난달 7일부터 미국이 한국에 1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000만 달러로 8.4%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8.4%) △선박(55.3%) △자동차 부품(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승용차(-1.9%) △철강
첫 주중 대사에 노재헌…주러대사에 이석배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9.11 21:07:10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로는 이석배 전 주러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강경화 주미대사와 이혁 주일대사 내정에 이어 4강 대사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주유엔대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노 이사장을 차기 주중 대사로 낙점하고 외교적인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속보] '이진숙 자동 해임' 방통위 폐지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8:06:00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일방 처리 시도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어간다. 상임위원은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어난다.
국정원 “김주애 유력 후계자 입지 다져"…방중 성과 한계도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8:01:59

국정원이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방중에 대해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도 공개 행사장에는 등장하지 않게 하는 등 유력 후계자로 입지를 다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은 김주애가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국정원의 보고 결과를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기록영화, 노동신문 사진 게재 등을 통해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해서 방중한
돌고 돌아 다시 조국 비대위…‘난파선’ 당 재건 임무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8:01:26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1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며 당직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 ‘쇄빙선’을 자처하며 원내 12석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난파선’이 된 당 재건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그의 앞에 놓이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다. 제가 많이 모자랐다”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與 "대한민국 정상화" 野 "파괴의 시간"…'李 취임 100일' 상반된 평가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8:25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가 11일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후한 점수를 매긴 반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통합,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국익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호평을 내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
與, 강경파 압박에 '특검법 합의' 파기…野 반발 속 정국 급랭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7:57:40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국회가 정기국회 첫 본회의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잠시 내비쳤던 여야 협치의 기대감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마저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으로 파열음이 빚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 정치권에 대한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오전 갑작스러운 민주당의 합의 파기 소식이 전해진 후 국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져들었다. 여야 지도부는 급히 지도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