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18:41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즉시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의 공수처 공동 고발하는 한편 즉각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사퇴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촉
[속보] 野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06:01
수학도 아닌 산수 논쟁…이재명 "검찰이 초보적 산수도 못해 의도적 기획"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0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전날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고,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차 맞받아친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수학
이재명 "검찰도 내란 공범이냐…尹석방 의도적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5:4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19: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동시 선고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바뀐다면 행정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형배 헌
‘尹 석방’에 與는 공수처장 野는 검찰총장 고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07:55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
‘尹 석방’에 들뜬 與 “탄핵 기각·각하” 헌재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40:54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 파면 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
김기현 "민주당 '저주의 굿판' 거둬라…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라 결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19: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선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qu
또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검찰총장 즉시 고발, 사퇴 안하면 탄핵 등 모든 조치"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2:10: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안철수 “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9:3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
민주당 "尹석방이 탄핵기각이냐…與 경거망동하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46:19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김문수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0:02: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박찬대 "檢, 尹 풀어주려 교묘히 기술 사용"

국회·정당·정책 2025.03.08 21:29: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 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