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드는 '조국 사면론'…野 "사면권이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38:01

국민의힘이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흥정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의 특사를 위한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與, 더 센 상법·노봉법 강행 처리에…野 "경제 파탄 책임져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24:2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민주당
[속보] 정부, 법인세 인상 의지…세입 7.5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9:02:02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을 봐서도 그렇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한 거를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홍준표가 쏘아올린 '尹·신천지 연루설'…與 "민주 정당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8:32:0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라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총공세를 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서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도 투표권을 주었고, 신천지 교
與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에 野 "국가경제 나락으로 내모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7:00:00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어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
與전대 D-4…정청래 “판사 평가 개편” vs 박찬대 “법 왜곡 처벌”

국회·정당·정책 2025.07.29 06:00:00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가 29일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에 도전하는 정청래·박찬대 두 후보의 ‘당심(黨心)’ 구애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원샷’으로 치러지면서, 보다 확실하게 당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는 전날(28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피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與 주도 통과…국힘 반발 퇴장

국회·정당·정책 2025.07.28 21:01:04
[속보] 與,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野 "민노총 청구입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20:52: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도출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심사·의결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저녁 8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강
[속보] 與,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9:03:05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속보]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8:02:51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주당, 첫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7:1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
집중투표제 넣은 '상법 개정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5:50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1년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후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 등이 적용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미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
李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4:2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특검 "이준석도 피의자 신분"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05:1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당 대표 취임 첫 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파불용 원칙 따라 '러닝메이트' 불허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58: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8·2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당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 3 ‘계파 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 취지에 대해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