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전세의 월세화'…한은도 영향 분석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2:09

한국은행이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격 분석에 나선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전세대출까지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여부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임대차구조 변화가 금융안정에 끼치는 영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전세 거래 감소 및 월세·반전세 등의 임대 유형 확대가 가계부채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자의눈] 양극단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8:00:00

“우리 지지층 챙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괜히 중간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당 쇄신 방안을 묻자 이같이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에게 물어도 늘상 비슷한 대답이 돌아온다. “중도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슷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감지된다. “‘개딸’ 눈치 안 볼 수 없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국회 곳곳에서 들려온다.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의 울타리 안에 갇혀 ‘안방 사수’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양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하며 정치 스펙트럼
與 조희대 이석 막고 추궁…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40:38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국힘, '민중기 특검' 특검법 발의…"폭력 만행 좌시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국정자원 화재 후, 신분증 없이 휴대폰 15만대 개통"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13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15만 대가 넘는 휴대폰이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까지 총 15만 5867대의 휴대폰이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기부가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폰 개통
GPU 20만장 확보해도…"전력·냉각 인프라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8:30

정부가 2030년까지 그래픽처리장치(CPU) 최대 20만 장 확보를 목표로 삼았지만 전력 공급, 냉각 시스템, 인공지능(AI) 전용 서버 공간 부족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까지 확보를 목표로 한 약 2만 장의 GPU를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40㎿, 2030년 목표인 5만 장을 위해서는 112㎿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최신 AI 가속기인 엔비디아의 H200·B200급 GPU는 서버당 10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7:50

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
野 "재정중독 경제팀 F학점"…구윤철 "尹정부 말기 경제 방치 탓"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54:47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성적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포문은 야당 의원들이 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반기업 입법에 몰두해 기업가 정신을 짓밟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를 살린다더니 ‘미필적 살인’ 발언 등으로 건설 회사를 압박해 건설 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미숙한 정책이 연쇄적인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국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공방…이준석 “인접국 이중화 방안 검토를”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43:19

1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당시 야당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포장하며 탄핵 사유에까지 집어넣었는데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실이 화재 당일인 지난달 26일 밤부터 정부 대응을 지시했다고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6:01:51

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여야, 민생법안 처리 위해 26일 일요일 본회의 개최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37:31
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32:4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29:37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국조실장 “관세협상, 최대한 국익 지키기 위해 노력”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14:38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끝내기 위해)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합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를
여야, 산자위 국감서 원전 합의문 공개 두고 '배설물'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5:08:01

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