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어딨었나" 與 "정치공세 그만"…행안위, '전산망 먹통'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6:4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
국감 나온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비상식이 뉴노멀 됐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44:08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정부·여당 주도의 해임과 체포 논란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장) 해임 이틀 뒤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적인 게 뉴노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상상하는 모든 것, 또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민
[속보] 김병주 MBK 회장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홈플러스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28:47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MBK가 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만 받아챙겼다”며 “협력업체, 채권단에는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與 "검찰이 회유" 野 "김현지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15:50

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통해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을 꺼내며 맞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주병기 "MBK, 지금과는 다른 조치 있을 것…엄정 제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15:1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MBK파트너스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MBK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송언석 “외국인 부동산세 2배로 상향을”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5:05:3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의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고 국내에서 1주택만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외국인 주택 구매·보유 규제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외국인이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매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
"1년 결제시 15% 할인" 선불 받더니 폐업 '먹튀'…헬스장·필라테스 최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56:35

헬스장, 필라테스, 미용실 등에서 이용 요금을 선결제한 뒤 선불금을 다 사용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다. 정식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헬스장, 필라테
공정위원장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37:2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륜진사갈비 등 프랜차이즈 불
與 김태년 "기술패권 생존하려면 '재정·금융·인재 '3대 대전환' 이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19:2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창업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제3의 벤처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
'김어준 처남' 중기2차관 내정설에 한성숙 "전문지식 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4:04:15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데 대해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받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 씨의 처남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을 지냈다. 한 장관은 2차관 추천 여부에 대해 "개
구윤철 "부동산 정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에 방점"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3:59:4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기조에 대해선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는 시장의 민
CCTV에 잡힌 ‘계엄문건’ 든 한덕수…與 “내란 공범”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1:40:05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본 것으로 추정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자 “(한 전 총리)의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견장에는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반도체특별법, 내달 이후 처리 전망…與 "26일 본회의에 안 올려"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1:11:24

신속처리안건(패스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이 상임위 숙려기간 180일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진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한 70개 법안을 처리하고 신속처리안건 3개 법안은 상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호중 "모든 역량 동원해 전산망 장애 복구할 것…국민께 송구"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0:59:3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재발
정동영 “교류 중단 기간 북핵 고도화…평화 원칙 실천”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0:39:52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통일부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더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는 회복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