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살리고 가산금리 내려야”…민주, ‘대선공약급’ 민생의제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3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국회에서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민생의제를 도출하고 법률 제·개정 및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설기구다. 이재명 대표는 당
여성 고용률 73.5% 역대 최고 vs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00위… 반도체 근로시간 유연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한국 노동시장이 주목할 변화를 맞이했다.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7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초혼 연령이 31.5세, 첫 출산 연령은 33세로 늦어지는 추세다. 이는 여성 취업 증가가 저출산 해결
이재명 "국힘, 릴레이 헌재 겁박 시위…내란 동조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10:15: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걸 두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
조기대선 양자대결 한다면…이재명 47%·김문수 34%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9:36:1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호명되는 주요 대선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내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였다.
노무현재단 떠나는 정세균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9:10:00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년 임기의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12일 퇴임했다. 이임식에 앞서 정 이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답답해 죽을 지경”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이임사를 올렸다. 20년 전 12일은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이었다. 파란만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전국에서 탄핵 반대 촛불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4월 15일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 국회로 전환됐다. 2004
민주당, 가용자원 총동원…"윤석열 탄핵 심판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
3월초 수출 플러스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12 05:30:00

한국의 3월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는 낭보에도 통상 당국은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데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올해 들어 줄곧 감소세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출은 11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습니다. 3월 1~10일 열흘을 떼어놓고 보면 139
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5년 더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8:54:52

롯데시티호텔 제주 1~4층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제주점이 앞으로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서울세관에서 위원장인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 주재로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의 건’과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평가기준 개선안’,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평가배점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롯데면세점은 이행내역 평가에서 844.34점, 향후계획 평가에서 807.84점을 각각 획득했다. 시내면세점 특허는 5년마다 갱신받아야 한다. 앞서 롯데
한동훈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후 4년 중임·양원제 도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8:15: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상하 양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을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시종을 맞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고 약속하고 87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에서 피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5년을 채울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3년을 약속
'강경 투쟁' 신중한 與…친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6:0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나흘째인 11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을 나눴던 의원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여권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달 9일 기점으로 언론과
[로터리] 기업 생태계는 자연 진화하는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3:00

20세기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아서 조지 탠슬리는 생태계(ecosystem)로서 생물과 환경 간의 동태적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관계를 처음 파악했다. 그 후 ‘경쟁의 종말’의 저자인 제임스 무어가 기업과 산업계의 전략 설정에 탠슬리의 생태계 이론을 원용했다. 기업이나 산업 활동에서 서로 연결된 주체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전략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활동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찾는 것인데 부가가치의 창출에는 원료·부품·인력·기술&middot
野 '헌재 시간표' 촉각…단식·삭발·성명·농성·행진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2:0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단식, 삭발, 성명, 철야 농성, 도보 행진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헌재 심판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헌재를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 거점을 광화문으로 이동시켰다. 탄핵 선고일까지 비상 의총을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편 저녁에는 광화문과 국회에서 철야
與, 정부에 "비수도권 DSR 완화·세제 개편"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0:43

국민의힘이 11일 지방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와 달리 지방 부동산 가격 급락과 건설 업황 악화에 맞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직접
"미국과 담판 짓자"…'자체 핵무장론’ 띄우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7:40: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이익우선주의 정책이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잠재력(핵 개발은 아니지만 언제든 핵 무장 가능)’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 무궁화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안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정부에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 잠재력을 보유할 것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음에도 핵무기 개발을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로 행사를 못
尹 파면 위해 삭발·단식하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11 16: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