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 법안, 오늘 중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1:04:5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독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 "개혁 페달 계속…지선 승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9: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3:5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
"장동혁·한동훈 갈등 중재할 것"…'당 통합' 팔 걷은 국힘 원로들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20:19

김성태·김무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연대’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입국열차’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당이 엉망이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과 선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중진들의 의견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12:34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장동혁 "한동훈·이준석 연대? 지금 논의하기에 시기상조"

국회·정당·정책 2025.12.26 09:27: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아우르는 범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봉사활동’ 후 취재진이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 국민의힘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 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은 연대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진흙탕 폭로전' 김병기 사태에…박수현 "금명간 金 입장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6 09:27:32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보좌진과 진흙탕 폭로 경쟁에 휘말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26일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명간 김 원내대표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탄절인데도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소통을 많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등 거취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약할 수는 없다. 거취 표명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입장 발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한동훈 "외환당국 구두개입은 미봉책…제조업 경쟁력 직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28:3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며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주가보다 물가, 지지율보다 환율”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이 예측하는 것이 환율 인상의 진짜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를 알고 있다"며 "대미 무역협상에서 연간 200억달러씩 외환보유고에서 달러가 빠져나갈 내용이 타결됐다. 환율이
[기자의 눈] '답정너' 정년연장, 청년은 들러리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18:00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청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자 청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그런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올해 말을 입법안 마련 목표 시기로 정했던 여당은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에 3가지 정년 연장 안을 제시한 상태였다. 그야말로 음식이 다 차려진 뒤에야 구색 맞추기로 청년을 식탁에 부른 것이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마감 시한을 안고 출범한 청년 TF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과 같은 근본적 해법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
안철수 "대입전형 늑장 공개 없앤다" 고등교육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10:03

안철수(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공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 연도 3월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일부 대학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입시 준비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표 시기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차등적 재정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혁신당, 차별화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09:50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독자적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필리버스터 제도의 본래 취지가 소수 의견 보호에 있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뚜렷
통일교 특검법 공감대…장동혁·한동훈 갈등 봉합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8:08:45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싸고 야권 공조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 추천권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을 함께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원게시판(당게) 사건’ 등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봉합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