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50: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4일 개최…증인은 또 '0명'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46:07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7: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구속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문진석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 가능…탄핵은 아직"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1:0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했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조국 "조희대,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0:1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원내대표 빠진 3+3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8: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정애·김도읍 의장과 최기상·박수영 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수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외국기업 95%, 국내기업 30%"…野 배당 과세 역차별 손본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5:28

국민의힘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송언석,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참담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38:5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농민 소득은 마이너스인데"…농협 직원 43%가 '억대 연봉'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6:40

농가 인구 및 소득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농협 중앙회 전체 직원 중 43%가 억대 연봉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2575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1121명으로 전체의 43.53%에 달했다. 억대 연봉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13명 △2021년 979명 △2022년 1073명 △2023년 1045명 △2024년
KT 소액결제 피해, 최소 8월 5일 시작…與 "KT 축소·은폐로 피해 커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5:52

KT(030200)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초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보다 최소 한 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기보다 축소·은폐하려 노력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달 5일 최초 발생했다고 밝혔다.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피해 고객은 총 278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
[단독]본인 회사와 '셀프 계약' 체결한 간 큰 KTL 해외주재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7:35:0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및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겸직금지의무 위반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속보] 與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2:53:3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m
곽규택,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 발언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1:41:52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한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곽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해당 광경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망언’이라고 반발
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세요” 막말 논란…또 윤리위 제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0:3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중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