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수영 "고환율에 올해 최저시급 7년 전보다 낮아"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58:0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500원을 코앞에 둔 원·달러 환율을 두고 “올해 최저시급이 7년 전보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7년째 제자리'라는 내용의 '밈'이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라며 “최저시급이 2018년 753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올랐지만 달러로 환산하니 7년째 똑같이 7달러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젠 7달러조차도 옛날 얘기가 됐다”며 “어제 원&mid
정청래 "통일교 유착 의혹 확인되면 국민의힘 해산"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55:1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통일교 유착이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교유착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며 “정교유착은 그 자체로 민주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정
"북극항로 내년 7~8월 시범운항…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 개발"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9:28:00

정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내년 7~8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시범 운항하기로 했다. 한국형 해상풍력 이익공유모델도 개발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완료를 기념하는 부산청사 개청식과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열렸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8:03:20

[속보] 정부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유류세 인하도 두달 연장"
[사설] 언론·시민단체 “땜질·졸속” 비판에도 ‘표현 재갈법’ 강행한 巨與

국회·정당·정책 2025.12.24 00:03:00

거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땜질·졸속 입법”이라는 언론·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고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층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지는데도 민주당은 24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안은 단순 오인·착오·실수
禹의장 ‘필버 사회’ 요청에…주호영, ‘악법 입법’이라며 거부

국회·정당·정책 2025.12.23 20:53:40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與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친명·친청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3:2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 연설회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후보들은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를 의식한 듯 ‘원팀’을 외쳤지만 상대 후보를 향한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 나타났다. ‘친청계’ 문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
與, 내란재판부법 결국 처리…'누더기'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1:4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여야 2+2회동서도 이견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0:42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47:13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이준석 "과기 예산만이라도 3개월 단위로"…차지호 "미래 가장 먼저 오는 韓, 입법 사이클 바꿀때"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40:05

국회의 대표적 ‘미래통’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신년 입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대담에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시대를 예측·준비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시스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래 대응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3개월 단위의 예산 운영을 시도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국회 내 ‘진짜 전문가’ 그룹을 늘려야 한다”며 “‘피어
차지호 "李 정부 5년간 미래 전환 꼼꼼히 설계해야…시스템 취약한 지금이 기회"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36:24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정부로서는 재임 5년간 미래 전환 과정을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만약 이번 5년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원상 복구가 아닌 업그레이드된 재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어떤 위기로 인해 시스템이 취약해졌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
이준석 "미래 갈등 의제는 개별 입법보단 특위서 조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7:35:5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6:12:06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수사
농식품부 조직개편…농어촌 기본소득·재생에너지 전담 국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12.23 16:09:2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반려동물 산업과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도 현행보다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재로 확대되고 21명이 증원된다. 이는 2017년 방역정책국과 2022년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