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캄보디아에 김병주 최고위원 급파…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41:5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납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김 단장을 오늘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
송언석 "김현지, 국감 나와 자기 육성으로 진실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34:4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야당에서 (출석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
국감 불려간 교촌치킨, 여야 일제히 질타…"공정위도 나서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5:23:16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송종화 대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촌 순살치킨의 중량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교촌에프앤비의 순살치킨 중량 축소를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이던 순살치킨 한 마리 제품을 지난달부터 500g으로 줄였고 가격 변동은 없었다"며 "이런 판매 행태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으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2:00:10

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사설] K반도체 ‘슈퍼사이클’…주52시간 족쇄도 빨리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0:05:00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이 86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 80조 원을 넘어섰다. 삼성전자가 14일 발표한 잠정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158.55% 급증한 12조 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D램에서만 6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되살아난 반도체(DS) 부문이 ‘깜짝’ 실적을 견인한 덕이다.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와 범용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일으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부진했던 고대역폭메
"나도 복수해야지"…與 "김건희 사심에 YTN 팔아넘겨" 주장

국회·정당·정책 2025.10.14 20:46:4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복수심에 YTN 민영화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YTN이 유진그룹에 매각된 것은 김 여사의 사적 복수심 때문이라며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여사는 녹취에서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내가 공무원인가. 그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나’,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 되겠네’, ‘나도 다 파볼까 그러면? (기자가) 잘못 기재한
MBK “홈플러스 M&A 의지 확고하다…확률은 반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9:54:44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계획안 제출 마감 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반드시 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M＆A 의지가 있느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생) 인가 전 M＆A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회생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회장은 “회생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M＆A와 기업 회생에 대해 확약한 것이
문체부 국정감사…"문화강국 위상 높아졌지만, K컬처 꼭지아닐까 위기감 공존"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21:02

정부와 국회가 오랜만에 의기투합해 문화강국 목표 실현에 대해 기대치를 높였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정점에 다다랐다는 이른바 ‘문화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휘영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문화 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영화, 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 이제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
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

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
MBK 김병주 "국민께 죄송"…금융당국 “연내 PEF 제도 개선”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00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MBK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고 생색내기 내지는 면피용이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회장의 사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의 홈플러스에 대한)지원도 증여, 보증,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이 혼합돼 실제 현금 투자가 얼마나
애플코리아 사장, 갑질 논란에 “대규모 개발자에만 30% 수수료”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04:44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어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는 큰 규모 개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iOS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애플이 마련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며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수수료가 과다하며 다른 결제 선택지가 없어 부당하다는 게 국내 앱 개발사들의 주장이
정성호 "계엄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5:1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관여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2:44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
"사법부 아닌 무(無)법부"…與, 삼권분립 훼손 비판에도 조희대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49:52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
[단독] 1년치 해양쓰레기, 수거엔 25년…정화선 부족·노후화 탓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49:20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해양 환경 정화선의 심각한 노후화와 수거 역량 부족으로, 현재 지자체 정화선들로는 1년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생태계와 어민에게 위협적인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형 신규 정화선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자체 보유 정화선은 총 17척으로 상당수가 부실했다. 17척 중 5척(30%)이 내구연한에 도달했고 수거 용량이 20톤 이하인 정화선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