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95%, 국내기업 30%"…野 배당 과세 역차별 손본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5:28

국민의힘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송언석,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참담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38:5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농민 소득은 마이너스인데"…농협 직원 43%가 '억대 연봉'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6:40

농가 인구 및 소득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농협 중앙회 전체 직원 중 43%가 억대 연봉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2575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1121명으로 전체의 43.53%에 달했다. 억대 연봉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13명 △2021년 979명 △2022년 1073명 △2023년 1045명 △2024년
KT 소액결제 피해, 최소 8월 5일 시작…與 "KT 축소·은폐로 피해 커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5:52

KT(030200)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초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보다 최소 한 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기보다 축소·은폐하려 노력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달 5일 최초 발생했다고 밝혔다.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피해 고객은 총 278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
[단독]본인 회사와 '셀프 계약' 체결한 간 큰 KTL 해외주재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7:35:0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및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겸직금지의무 위반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
[속보] 與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2:53:3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m
곽규택, 박지원에 "사모님 뭐하세요" 발언 사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1:41:52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한 발언에 관해 사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두고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사위 소관인 법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곽 의원은 2018년 부인과 사별한 박 의원에게 “사모님 뭐하세요”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해당 광경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망언’이라고 반발
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세요” 막말 논란…또 윤리위 제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0:3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중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9:42:47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k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내 출입에 대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與 "조희대 사퇴" 연일 강공…국힘 "李 탄핵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8:21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커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하지도, 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정 노력 요구에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벌써 지선 모드…민주당, 연일 '오세훈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6:26

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 특히 서울 탈환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눈에 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중구·성동구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예방법’을 발의하며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라고 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평구갑)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을
김장겸, '김정관·배경훈 방지법' 발의…"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1:49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코 앞에 닥친 '지방소멸'…여야, 앞다퉈 '지역 활성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09:45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지역 살리기’ 정책 경쟁이 불붙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연구자들의 국내 지방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외국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