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의 신(新)보도지침…사설·논평까지 강제 반론"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9:33:32

국민의힘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로터리] UN80 성패, AI 기반 '공공지능'에 달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5:00:00

유엔 80주년 개혁 이니셔티브(UN80)의 성패는 인공지능(AI) 기반 ‘공공 지능(public intelligence)’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논의되는 UN80 개혁은 국제기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제질서 운영 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중 복합 위기와 AI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질문은 분명하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 지구적 판단과 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의 공백이 존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사설] 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중립성 보장으로 진정성 보여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정치권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1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가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대응을 미뤄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여론이 악화하자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필버 10시간째' 장동혁 "與내란재판부법, 선거서 질까봐"

국회·정당·정책 2025.12.22 22:15: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10시간 20분 가량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3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추진하는 건 '내란몰이' 역풍이 불어 선거에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56:29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민주, '추천위 없앤' 내란재판부법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46:4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두 번 수정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
오세훈, 張 '변화 예고'에 "정말 다행…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22:38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변화 예고’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 대표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변화를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 기대하고 있다. 해가 바뀌면 조금 더 본격적인 중도
"김범석 고발도 가능"…與, '5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 30·31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01:4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며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방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환노위 김주영 간사, 기재위 정태호 간사,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회동 시작한 與野 원내지도부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41: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은혜(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승현 기자 2025.12.22
비공개 회동하는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40:5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2
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18:1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
한동훈 "당내 노골적 공격 처음…잘못 바로잡는 건 용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5:23: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한 전
李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통일교 의혹에 지지 이탈"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3:4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연루설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전주 대비 내려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는 53.4%로 나타났다. 0.9%포인트 하락하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42.2%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쿠팡 사태 대응 미흡, 원
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1:45:45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44명,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은 탓에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지구당 관련 논의도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