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대한민국 승소 결정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9:03:44

정부가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22분경에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성 비위 의혹' 이준석 의원실 보좌진, 檢 송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8:48:52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보좌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성 비위 의혹을 받는 이 의원실 소속 비서관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의혹은 A 씨가 이달 초 학업을 이유로 의원실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은 국회 측으로부터 ‘A 씨가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그 전까지 이 의원실은 해당 의혹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의원실은 성 비위 의혹
尹 체포집행 당시 "지지율 오르니 버텨라" 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6: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에게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공판을 열고 김모 경호처 경호정보부장의 증인신문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올 1월 11일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한 오찬에서 오간 말들이 공개됐다. 당시 오찬에선
울산 부유식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바다 위에서 '원전 6기 전력' 생산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3:23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항소포기 국정조사' 與野 협상 결렬…여당도 숨고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2:10

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두고 다시 논의를 갖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헤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한 뒤 오후에 국회에서도 회동을 가졌다. 문 원내수석부대표
"224곳 중 착공은 2곳뿐"… 與, 오세훈 신통기획 저격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49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지원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 부진 문제를 꺼내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집중돼 나타난 ‘행정 병목’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 활성화를 강조하고 6년간 한강 벨트에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재임 4년 3개월간 인허가,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과 대
"딸은 건들지 마라"…부동산 설전에 김용범 발끈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40:0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언급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격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에게 “따님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답하자 “김 실장은 갭투자로 집을 샀느냐” “전세가 끼었냐” 등 김 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거듭된 부인에도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과잉 규제 폐해를 겨냥한 듯
"마약청정국은 옛말"…'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7:38:50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올해(1~9월) 115.9㎏으로 약 7.3배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량은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클럽
"조선·방산은 핵심사업"… 與, 국회 지원 모색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6:19:08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관련 최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조선·방산을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꼽고 국회 차원의 지원 전략을 모색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11월 강의를 열고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경제는 민주당 대표인 김태년 의원은 “조선과 방산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기술과 안보·산업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미래 산업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
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외압 실체 수사로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5:14:50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
"지역마다 청년 연령 달라… '19 ~ 34세' 우선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4:19:39

지역별로 다른 ‘청년 연령’ 상한으로 정책의 형평성 문제와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인 만 19~34세의 연령 구간을 유지하되 연령 상한을 확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연령 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정청래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2:0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 법안이 없어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방의회의 근거가 별도의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
송언석 "李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얼룩져" 송곳 검증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40:2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성장재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견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특활비가 왜 필요하느냐’, ‘특활비 없다고 국정이
"빛바랜 마약청정국"…'클럽마약' 적발량 7.3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1:36:32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클럽 마약’ 적발량이 5년간 7.3배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명 클럽 마약(Club Drugs, Party Drugs)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 케타민,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 등은 클럽·파티·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소비된다. 감각 마비, 환각, 자극 증가를 유발하며 성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클럽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 통계에 따르면 클럽마약 적발량은 2021년 15.8㎏에서
조승래 "'1인 1표' 당원 자격 논란 안타까워…의견조사 차원"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32:55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이 18일 "당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비 한 달 납부 권리당원'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날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의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