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문지석 검사 양심고백…검찰이 가야할 길 보여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8:2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이 가야할 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문 검사는 국감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코스피 4000시대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2: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7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

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숙박업자 울리는 '수수료·광고비'…"공룡 플랫폼 갑질 규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8:00:00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세 숙박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업계 1, 2위 업체가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숙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숙박 중개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이 지난해 달성한 수수료 및 광고비 수익은 각각 6731억 700만 원, 2102억 9500
"도로 청소해달라" 李대통령 발언 국감서 재소환…무슨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21:35:18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함진규)을 내쫓으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해 임기가
“尹관저에 ‘다다미방’ 설치”…與 “감사원 감사 누락”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8:18:49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담당자가 관저 공사 당시 일본식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증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1차 감사보고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 때 다다미방을 넣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문에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답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김 대표는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선 “(대통령)
與 "표적 감사에 자성" vs 野 "권력 눈치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5:4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감사원의 쇄신 태스크포스(TF) 결성을 두고 충돌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대해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과거 감사) 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보고 저희들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
"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4:11

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단독]"DSR 포함 안되는 8500만원 특혜"…사학연금 '직원 저리대출' 도마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2: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원 복지 명목으로 1인당 8500만 원에 이르는 장기 저리 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책 이행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급된 대출액은 12억 5800만 원, 총 31명에게 1인당 평균 4058만 원을 빌려줬다. 생활안전자금이란 공단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
김병기 "알뜰살뜰 모아 집사" 한동훈 "與 부동산 대책에 이제 못사"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22: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35억 원이 넘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 8동을 구매·보유한 데 대해 재건축을 노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11동 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파트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잇단 의혹 제기를 두고 “좀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잠실 장미아파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최혁진…윤리위 제소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33: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들이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풍자로 대선 부당개입 정황이 있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법부 수장을 비판한 것이 그렇게 거슬렸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이 입은 상처와 모욕, 분노와 경제적 고통에는 눈 하나 깜짝 않던 국민의힘이 과연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득권과 특권층, 내란세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토록 불쾌한 일이라면
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맹공…국가유산청 "필요 시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19:45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허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여사 측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
‘좌파 실패 재탕’ vs ‘투기 원천 차단’…與野 , 부동산 대책 두고 난타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04:22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기자들 다 나가세요" 욕설 문자 논란 속 과방위 비공개 전환…국감 오후도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55:4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욕설 문자’ 논란으로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이룬 가운데 오후에도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을 모두 강제 퇴장시킨 뒤 일방적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과방위는 오후 2시 30분 현재 두 번째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최 위원장은 2시 25분께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던 도중 발언을 끊고 “(사진·영상 기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