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법원 쇼핑 명확"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18:33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특위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
권성동 "野, 검찰총장 법 지켰다 탄핵 협박… 굴복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09: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요구·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 거부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어
與 쌍권 투톱 어제 尹 예방…尹 "당 잘 운영해 고맙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08:0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8시 윤 대통령을 예방해 약 30분 가량 차담을 하며 건강 문제와 수감 생활 소회를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격려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선 “특별히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與 "이재명, 강성 귀족노조 입맛만 생각하느라 반도체 발목 잡아"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58:43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강성 귀족노조의 입맛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못된 버릇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어서 발목을 잡는 아주 못된 습관을 갖고 있다”고 꼬집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그는 “우리가 뒤처지는 사이
박찬대 "尹파면 근거 차고 넘쳐…헌재 신속 결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51: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쏘아붙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결정을 요청한다”며 “12.3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 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국 독재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
반도체 52시간 예외 찬성 57% vs 반대 27%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47:51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52시간 근로제 예외에 반대하며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예외 적용 찬성 여론이 반대의 두 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이달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찬성한 응답자는 57.8％, 반대는 27.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1％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
野 진성준 "내란수괴 尹 반드시 단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47:2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빛의 연대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풀려난 지난 토요일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비상행동에 돌입했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 대책 논의 후 어제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요일 저녁인데도 수많은 시민들께서 거리에 나와 빛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범죄자가 풀려난 치욕의 날이다’ ‘내란수괴가 거리에 돌아다닐 생각에 너무 끔찍하다’ ‘구치소에서 배울 것도 많고
‘단식 2일차’ 김경수…“탄핵과 함께 광화문의 봄 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46:02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0일 “광화문의 봄은 탄핵과 함께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권 잠룡 중 한 명인 김 전 지사는 광화문 단식농성 2일차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주변에는 적지 않은 시민들께서도 밤샘농성을 하고 계신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젊은 친구들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까지 다양하다”면서 “얇은 은박지 하나로 몸을 감싼채 아직은 차가운 밤공기를 견뎌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킴이 ‘키세스’ 군단”이라고 광화문 현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與 "尹 불법 수사한 공수처 끝까지 책임 묻고 폐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32:52

국민의힘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 ”불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궁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닌 범죄
권성동 "이재명, 본인의 생존과 권력찬탈 위한 내전촉발·사회혼란 유발 중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25: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與 "李, 본인 재판 겁나서 법원에는 말도 못 꺼내고 검찰에 음모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22:4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11:51

[속보] 심우정 "탄핵 절차 진행되면 대응할 것"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9:08:47

[속보]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랐다…탄핵사유 안돼"
尹 측 '여론전 속도'…선고 시점 고민 깊어진 헌재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8:45:05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학자들의 ‘탄핵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마지막 여론전에 돌입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지만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 측도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
국민의힘 42.7%·민주 41.0%…정권교체 50.4%·정권연장 44.0%[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3.10 08:43:1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간 리얼미터가 5~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42.7%, 더불어민주당 41.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5.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