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생산세액공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4:41:1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 세액공제’를 새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액공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그 대상을 관세 악재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부품업과 철강업 등으로 확대하고 중소 협력 업체를 위한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하는 게 특징이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겠
국힘 서울시당 "李 정부 부동산 대책, 공급 물길 막는 자해 행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8:24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김우영엔 사과 못해" "朴이 먼저 쌍욕" 아수라장 된 과방위 국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1:24: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폭언 문자’ 논란에 대한 책임 공방 속에 파행됐다. 두 의원 간 감정싸움이 고발·징계안 제출로 번지는 등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앞선 논란을 재점화했다. 그는 “정회 중이었다고는 해도 제가 동료의원에게 욕설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함 마음이 없
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34:27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
성남시의원 "김현지, 성남 괴문자 정치공작 주도…윗선엔 李대통령" 폭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5:55

이덕수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2013년 성남시에서 자신을 겨냥한 괴문자 발송을 주도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정적인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실장의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6일 오전 6시 8분께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파행 해외여행 000 000 / 양주병 시민폭행 000 /
野 주진우, 대법정 법대 오른 與 사진 공개…"사법부 짓밟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20:3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내 대법정 현장 검증 사진을 공개하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드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재명 무죄’를 위해 대법원을 현장 검증했다. 불법 압수수색이나 마찬가지”라며 비공개 사진을 올렸다. 전날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반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에휴 이 찌질한…" 민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16:05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게 비난 문자를 보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6일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이 과방위 국감장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뿐 아니라 의원을 뽑은 국민도 모욕한 행위”라며 “국회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징계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한동훈 "시장, 李정부에 복수할 것"…中 닮은 토허제로 집값폭등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9:3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전면 확대한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을 토지거래허가
임광현 국세청장 "인공지능(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0:08:04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납세자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 등 국세행정 미래를 위한 개선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헀다.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 회복과 세정 혁신의 전환점으로 삼고 △치밀한 세수
김병기 "10·15대책, 실수요자 문 닫은 것 아냐…수십억 빚내 집사는 게 맞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30: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송언석 "좌파 부동산 실패 재탕…여·야·정·서울시 협의체 가동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9:23:03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유령당원 솎아내고 공천 방안 논의"…與, 국감 중 지방선거 잰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7:00:00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선을 앞두고 유령 당원을 솎아 내는 한편 공천 방안을 마련하며 지선 체제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노리는 인사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기싸움을 벌이며 경쟁력 선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전화번호·주소지 등이 중복되는 권리당원 약 5만 4000명을 확인하고 부당한 당원·선거권 행사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내년 지선 후보 선출
[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단독] 항만 산재 매년 330명…해수부 통계엔 '구멍'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56:00

올 들어 항만에서 노동자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330명 넘는 항만 산업재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만 산업재해 통계는 산재 발생 장소에 따라 분류되고 있지 않아 실제 항만 산재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는 3년 전부터 허점 있는 항만 산재 통계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지만 아무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항만하역 노동자(항만 내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