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해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번 이미 송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추천을 고집하지 않고 제3자 방식을 제안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가능하면 좋은 특검을 모셔서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추천하거나 최소한 제3자 추천 ‘스크리닝’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송 원내대표는 그럴 경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깔끔하게 제3자로 하자고 해서 개혁신당이 수용했다”고 했다. 양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 추천 형태를 정리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통일교 특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및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먼저 통일교 특검으로 시작하고 이후 민중기 특검 관련 다른 의혹들은 추후에 상황을 보며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날 법안 초안 작성까지 마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특검 인력 구성 등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초안을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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