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수정 내란재판부법 당론 채택…"대법원장 관여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1:06:53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판사 추천 방식을 수정한 안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났다"며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최종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관세협상 후속 사업 '국회 동의' 명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0:39:22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묻지마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명시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미관세협상으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한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투자
국힘,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與에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41:51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여당 지지자도 60% 넘게 찬성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21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공동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하루 만에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입장을 선회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
[속보] 與 "여야 정치인 예외 없는 '통일교 특검'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14:15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위배에 정교유착 의혹, 불법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의 대상에 포함해 철저하게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
김병기 "(통일교) 특검합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11:1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측에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12.22
장동혁 "권한 이양 없는 대전·충남 통합은 껍데기…대통령 진정성 보이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9:09:2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무의미한 껍데기 통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의 핵심은 권한이양이다.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환경·보훈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치분권, 국토 발전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설] “李정부 5년 너무 짧다”…금도 넘어선 金총리의 충성발언

국회·정당·정책 2025.12.22 00:05: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불쑥 꺼낸 “‘(이재명 정부)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여권 지지층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청을 방문한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인 총리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의 연임 여론을 공개적으로 들먹이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9시간 반 특검 조사받은 이준석…"왜 피의자인지 아직 잘 몰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1 21:52:4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 50분께 끝났다. 이 대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7시 40분께 조사실을 떠났다.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9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대표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사 내용을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
與野, '세종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21:17:23

여야가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초당적 입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2일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공동 대표발의한다. 앞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함께 대표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명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정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지원…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8:39: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프로젝트 별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연말을 전후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당정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與 "수용 의사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7:35:57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당초 특검 추천권을 두고
巨與, 끝내 내란재판부 강행…또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7:35:0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함께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6:30:29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상황 고려해 발표 시점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5:56:57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
한동훈 "與와 싸우는 저랑 싸워 정치적 탈출구 만들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5:16:5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