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개토론 제안에…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 바꾸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10:20:35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깐족거리는 태도를 바꾸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건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7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보이는 데서 저에 대해 혼자 ‘아무말 대잔치’ 하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박
김병기 "성장 발목 잡은 관행적 규제 걷어낼 것…네거티브 규제 체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8:3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성장을 발목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의 대미, 국내 투자가 기업과 국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규제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많은 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미미했다. 낡은 규제를 없애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신산업은 기존 이해관계에 막혔다”며 “이 구조로는 글로
진종오 "강력범죄 외국인 신속한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52:5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12·3 계염 1주기에 국회서 '계엄군 행보' 되짚는다…탁현민 "다크투어 기획"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5:02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회가 계엄군 투입 경로를 되짚어보는 ‘다크투어’를 준비한다.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3 계엄 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쪽에서 고민했다”며 “시민·국민들이 그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과 그날의 기억·영상들을 여러 사람이 함께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계획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

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6:00: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장애인 비하' 논란…張 대표 직접 '엄중 경고'

국회·정당·정책 2025.11.17 20:28:4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언급하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고 비판해 도마 위에 오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향해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7일 “금일 장동혁 대표는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고,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달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김예지 의원을 거론하며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박재억 사의…마약 합수본 출범까지 차질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25:5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사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합수부 출범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장들도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
[로터리] 2040년 인재 위한 교육 대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11:0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은 곧바로 정시·수시, 그리고 복잡한 입시 전략으로 옮겨간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올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들어가느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잘 준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만들어 낸 지식과 규칙을 기
제헌절, 18년만에 법정공휴일 지정 전망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2:27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제헌절부터 ‘쉬는 날’이 된다.국가의 헌법을 제정한 날을 기리는 기념일인 제헌절은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주5일제를 시행한 뒤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데 따라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종묘 → 한강버스 → 이번엔 광화문…金총리, 일주일 내내 '吳시장 때리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8:01:39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8개 상임위서 벌써 9.2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8: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규모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표 사업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내 충돌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결국 올해도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의 ‘쪽지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손자회사 지분 규제 풀고…반도체 금산분리도 완화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7:47:16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손자회사 지분 규제 등 각종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핵심 산업들이 1등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백조 원의 투자가 필수적인데 현재 규제 체계로는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7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손자·증손회사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제대로 매칭된다”면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배당 분리과세 25%·법인세 원상복귀…세법 개정 본격 논의 나서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6:52:5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주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세입 예산을 결정할 세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환원, 상속세 완화 등 굵직한 세제 이슈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는 18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255건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은 35%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 소속 단체장 점수 매기는 국힘…지선 '옥석 가리기'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17 15:02:52

국민의힘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한 뒤 내달 초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 방식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석을 가리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의결한 뒤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