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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십자각] '강성' 대신 '일하는 정청래'로 기억되길
    [동십자각] '강성' 대신 '일하는 정청래'로 기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05: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변에서 “제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사무실 대신 현장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다. 취임 100일에는 기자 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고 7일에는 충북에서 첨단 의료 산업 현장에 이어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급히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국회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14일 부산 지스타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현장에서 ‘불청객’처럼 대접만 받다 오는 정치인들과도 다르다. 수해 현장에서는 땀을 받아낼 수건을 목에 한 장 둘러매고 현장 인부처럼 몇 시간이고 일을
  •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특검, 김건희 오빠 김진우 구속영장 청구…양평 특혜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34:0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는 김씨와 모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공흥지구 개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의혹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김 여사 선물을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족회사
  •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9:52
    [속보] 노만석 후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황교안·박성재 영장 기각에…與 일각 '내란재판부' 재거론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7:05:43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 결단만 남았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확실한데, 증거인멸이 확실한데, 박 전 정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며 “내란
  • 민주당 "정부, 게임 세제 혜택 긍정적 아냐…지속 설득"
    민주당 "정부, 게임 세제 혜택 긍정적 아냐…지속 설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23:44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산업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등을 해서 통과시킬 예정인데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며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정부 당국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게임 산업 세제 혜택을) 정부측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나 당국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지속
  •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박성재·황교안 구속 불발…법원 "구속 필요성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6:14:4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새롭게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
  • 與 "한미 안보·관세협상 결과 신속히 뒷받침…野와 대미투자특법 협의"
    與 "한미 안보·관세협상 결과 신속히 뒷받침…野와 대미투자특법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18:09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이번 협상 타결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
  •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野 "박성재·황교안 영장기각, 정치특검의 무리한 수사 입증"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4:33:08
    국민의힘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 기각에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
  •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선언적 문구 얻어온 것에 불과"
    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선언적 문구 얻어온 것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3:44:18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
  •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
  • 野 "검사파면법은 정권비판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野 "검사파면법은 정권비판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24:53
    국민의힘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 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06: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
  • 정청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정청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35: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선 보직 해임, 인사 조치,
  •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李대통령 지지율 59%…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21: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4%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로 전주 대비 3%P 올랐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민생’(1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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