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고위당정 월 1회 정례화…후속 집행 점검 체계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7:46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정책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고위 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훈령상 (정례화에 대한) 규정이 돼 있다”며 “대략 월 1회 정도 진행이 된다. 정례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만 하는 회의는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어떻게 잘 집행할지 점검하는 후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며 “그런 후속 이행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단위들을 만들고 점
김병기 “檢, 기획·표적·조작 수사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5: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
野 김대식 "김문수·한동훈 전대 출마 안했으면"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54:55

김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후보군에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했다. 패배하면 하나의 폐족이라고 한다. 지금 지지율이 대구·경북(TK)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8월 개최가 유력한 전대에서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질 주자로 지난 6·3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 나섰던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속보] 국민의힘 혁신위원에 최형두·호준석·이재성·송경택·김효은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45:31
송언석 "국회가 李대통령 현금·입법 개인 자판기로 전락"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9:26:25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증액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양해 구했어야 했는데 정부 추경안엔 넣지 않고 여당 의원을 앞장세워 슬그머니 넣은 건 아주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방 예산 905억 원을 삭감했으면서 이 대통령 쌈짓돈인 41억 원은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middo
출마 결심 굳힌 김문수, 고민하는 한동훈…국힘 전당대회 대진표 촉각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8:47:00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8월 중순경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실상 출마 결심을 굳힌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대선 경선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내에선 조경태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나경원 의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경쟁 구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8월 중하순경 대관이 가능한 날 전당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가급적 이른
'북콘서트' 정청래 '일주일 살기' 박찬대…호남 공들이는 與 당권주자

국회·정당·정책 2025.07.07 07:00:00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6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텃밭’ 호남을 찾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55%)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심 잡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장성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기록한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 콘서트를 열었다. 행사에는 박지원·민형배·김원이 등 현역 의원 10여 명도 함께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국정위, 시민단체와 개헌 방안 논의…시기·절차엔 신중론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7:03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시민단체와 만나 개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헌법 개정을 내걸었다. 국정위 기획분과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개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행동 측은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창구를 신설해 국민이 국정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안보 포기" vs "거짓 선동"…아파치 등 국방 예산 900억 삭감, 여야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07.06 21:34:19

국민의힘은 이달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아파치 대형 공격헬기 추가 도입 무산 등으로 국방 예산이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이는 안보를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2회 추경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국방 예산은 905억2300만원이 감액
與 “내란 수괴 자유 제한 마땅…윤석열 구속영장 신속 발부를”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47:02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청구되자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며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
[속보] 당정 “추경 집행 관리 대상 예산 85%, 9월 말까지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13:37

정부가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목표보다 15%p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속보] 당정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체감물가 안정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12:55

당정이 6일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
與 "가공식품 가격인상률 최소화" 요청…정부 "적극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8:34

당정이 치솟는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은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률 최소화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속보] 당정 "물가 높아 생계부담 지속…체감물가 안정에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07.06 18:07:17

[속보] 당정 "물가 높아 생계부담 지속…체감물가 안정에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