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길 열린 尹…檢, 석방지휘 여부 밤샘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08 08:27: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간부 자녀 11명 수사 의뢰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9:56: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전입하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11명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10명을 직무 배제했지만, 자체적으로
이재명 이끄는 ‘AI강국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8:36: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연일 AI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AI강국위 출범식 겸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과 첨단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제안하는 등 AI 관련 이슈 선점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
[속보] 이재명 "檢 산수 잘못했다고 尹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52: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신청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권성동 "최고세율 급하지만 일단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4: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꺼내 든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급하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세 부담 완화’ 카드로 수도권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하려는 양당 간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우선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지부진했던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공수처 과욕 尹 구속 취소 불렀나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4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가 궁지에 몰렸다.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기각한 모양새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과 관련해 검찰의 즉시 항고를 지켜볼 것”이라며 “재판부가 공수처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원이 이날 윤
尹 구속취소에…權 "탄핵심판서도 반영" vs 李 "헌재판결 영향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6:0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할 것으로 보여 전체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은 검찰에 항고를 촉구하며 이번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헌재 선고 결과는 물론 시점에 따라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받
"보수 재결집 기폭제"…'광장 정치'로 분열 불씨 더 키울수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34:50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도 윤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당장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도 지지층 결집 등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
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민주당·공수처 책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7:02:25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며
尹 구속 취소에 긴급대책회의 민주당 "檢즉시 항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47:47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굳은 표정으로 긴급 의총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4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7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40: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5.03.07
尹구속취소에 박지원 "하늘이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20:3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하늘이 무저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
尹구속취소에 친윤 "격하게 감사"…박지원 "하늘 무너져"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12:21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尹 구속 취소 결정…굳은 표정의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07 15:01: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질문 공세를 받으며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