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연내 처리 가시화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52:12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 직전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
李, 균형발전·지선 대응 '두 토끼' 전략…벌써 강훈식 차출설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30:07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파격적으로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한 의지와 내년 6·3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무적 판단이 동시에 고려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곧장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왔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박정현(대전 대덕)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1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은 빠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입 규제를 점차 없애나
[기자의 눈]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키는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18:41

‘삼권분립’은 초등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는 기초적 가치다.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면 이 원칙은 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위기 국면일수록 그렇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은 이 오래된 원칙을 다시금 호출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명분으로 ‘공정성 회복’을 내세우지만 사법부 구성과 재판 구조에 대한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전례 없이 넓힌다는 문제점이 자리한다. 사법부도 침묵하지 않았다. 전국의 법원장과 법관 대표들
[속보]'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8:14:19
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7:54:05

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심우정 압수수색…이창수 소환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22:1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검찰의 ‘김 여사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18일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창수 전 지검장과 박승환 전 1차장검사, 조상
김병기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내년 설 전에 처리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6:15: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안을 내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구정 전에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을 가리켜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
양기대 "李정부 성공 뒷받침"…여당 내 경기지사 첫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4:13:25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 첫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이다. 양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담대한 전환과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석세스메이커’(Success Maker)가 되어 미래를 선도하겠다”며 “양기대의 검증된 추진력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광명시장 출신이다. 그는 “민주
정원오, 정청래와 깜짝 회동…"먼 길 가기 위한 채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3:48:52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 내 서울시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 30여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정 구청장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을 마친 뒤 정 대표는 정 구청장과 악수하며 “건승을 빈다”고 인사했다. 정 청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다”며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기 위해서 했고,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면담의 취지를 밝혔다. 회동에서는 차기 서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박지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문제도 자동 포함…전재수 무죄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1:08:53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이 여당으로 확대되면서 여야의 특검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종합특검에 들어가면 통일교 문제도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차 종합특검은 만약 민중기 특검(김건희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잘못했다 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내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뒤를 이어 2차 종합특검을
맹탕 청문회에 분노한 與 "쿠팡, 오만방자 짝없어…연석 청문회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8 10:40:36

쿠팡에 대한 열린 국회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 뿐”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유관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다시 열어 쿠팡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