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8:02:51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주당, 첫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7:11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
집중투표제 넣은 '상법 개정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5:50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1년이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내후년 주주총회부터 집중투표제 등이 적용돼 소액주주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미는 이사의 이사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이정문 의원안)을 의결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
李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44:21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이상민 구속영장 청구…특검 "이준석도 피의자 신분"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7:05:10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당 대표 취임 첫 날 압수수색 했다. 앞서 특검 조사를 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계파불용 원칙 따라 '러닝메이트' 불허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58:00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8·22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당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8조 3 ‘계파 불용’에 따라 당원의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 취지에 대해 “일종의 줄 세우기 정치나 계파 정치
장동혁 "'탄핵 반대' 당론 어긴 안철수, 당 대표 후보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6:00:35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28일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여러 특검에서 당론과 반대 입장을 취했고, 당론을 어겨 탄핵에도 찬성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탄핵을 반대한 40% 넘는 국민과 당원 앞에 사죄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이 모 방송에서 제가 계엄을 찬성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은 분명하게 반대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폭거를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그
강성 지지층 눈치 보나…민주당 최동석 딜레마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6:29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 여부에 쉽사리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논란 인사에 대한 선 긋기를 주저하면서,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언급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野 "국내에서 어떻게 기업하나"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51:46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겠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은 “관세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대외적 불안 요소로 외부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상법 개정하고 법인세 인상하며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 자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나 여러 나라에서 상법이 여과 없이 통과했을 때 어떤 문
野주진우 "李 대통령, 당 대표직 '방탄'에 썼지만 나는 안 그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27:25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야당을 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 직위를 방탄에 썼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당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야당을 수사하도록 설계됐다”며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의
[속보] 민주당 주도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5:07:33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김문수, 안철수 거취 결단 요구에 "당원들이 결정"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7:06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거취 결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8·22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권 경쟁자인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스스로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포함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
野 김선교 "특검 수사, 비열한 공작정치…주도한 민주당 무고죄로 고소"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53:47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저에 대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정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특검팀에서는 저에 대한 비리를 파헤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말에는 일방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고 급기야 25일에는 국회의원실과 여주와 양평 지역 사무실 그리고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저의 집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팀의 무모하고 강압적인 행태는
주진우, '김문수 지지자 우매' 최동석에 "이 정도면 배설"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43:01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김문수 지지자 우매’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배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 처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 인물이 이런 다양한 막말을 쏟아낸 것을 본 적이 없다. 최동석의 저급한 유튜버 수준의 식견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2차 가해, 장애인 비하 표현, 욕설에 궤변에 이어 지난 대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우매
'배당소득세=부자감세' 주장에 은행·증권·보험株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국회·정당·정책 2025.07.28 14:18:06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불안이 시장 전반에 확산하며 국내 배당 업종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새 정부가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나오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코스피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2% 하락 중이다. 이는 전체 업종 지수 중 하락률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부국증권(001270) 주가가 9.75%의 하락률을 보이며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