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대통령실 2025.03.14 14:22:5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 죄악상 10가지’ 나열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달 13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김 전 장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대통령실 2025.03.14 10:55:57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대통령실 2025.03.14 10:55:0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대통령실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대통령실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대통령실 2025.03.14 08:19:45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98일 수사 공백…국회는 "헌재가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해"

대통령실 2025.03.14 06:10:00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중앙지검으로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 이번에 탄핵심판을 받은 검사들은 나중에 되돌려 받긴 하지만 3달 간 월급을 받지 못했고 탄핵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쓴 뒤에야 결국 검찰청으로 돌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지휘부 공백으로 각종 수사 속도가 지체됐는데 국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대통령실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해도 너무 했다" 탄핵 기각에 '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반응은

대통령실 2025.03.13 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최상목 대권행 질문에 "현재로선"…민주당 "헛꿈 버리라"

대통령실 2025.03.13 18:05:4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헛꿈은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라고 답한 것을 두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며 "현재로선(For now)"이라는 WSJ인터뷰 발언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대통령실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대통령실 2025.03.13 17:44:2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대통령실 2025.03.13 17:43:43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다급해진 민주 "교섭단체 완화" 소수당에 구애

대통령실 2025.03.13 17:42:35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권 단일대오를 정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완화 카드로 소수 야당에 구애의 손을 내밀고 있다. 비명계의 반발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묶어 다수 연합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 합류를 통해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소수 야당도 기회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야5당 원탁회의에서 탄핵 찬성 야권 연대의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교섭
최상목 "평온한 일상에 정부의 모든 역량 결집"

대통령실 2025.03.13 17:00: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민께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려면 무엇보다 민생치안이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신종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마약·도박 범죄는 강력한 의지로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