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압수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 인정

대통령실 2025.02.21 18:59: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윤 대통령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했다”는 데 대한 해명이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그동
與 “공수처 ‘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 의혹…불법이면 尹석방해야”

대통령실 2025.02.21 16:36: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그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보를 근거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건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되면 그 사실을
尹측 "공수처, 중앙·동부지법 청구 후 기각된 영장 4건"

대통령실 2025.02.21 16:22:0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 등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계자들을 조만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이 같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실제 기각된 영장 실물을 들고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지난해
남북회담 보다 어려운 여야정협의회…반도체·연금 합의 불발

대통령실 2025.02.21 06:30:00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
헌재 “2월 25일 尹탄핵심판 최종 변론 진행”

대통령실 2025.02.20 20:47:5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종료되며, 3월 중순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증거조사 등을 포함해 양측 종합 변론 및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종합 변론에서 청구인에게 2시간, 피청구인에게 2시간을 부여하고, 최후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

대통령실 2025.02.20 20:24:18

[속보] 조지호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2025.02.20 20:09:22

[속보] 조지호 "계엄 선포 당시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尹, 김건희·국정원장 문자 언급에…"저도 그 내용 궁금"

대통령실 2025.02.20 19:35:06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제 처(김건희 여사)와 국정원장 간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전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 간 문자와 관련, “작년 11월 7일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이후 저와 제 처는 휴대폰을 바꾸고 개인 휴대폰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3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는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대통령실 2025.02.20 19:04:24

[속보] 尹 “계엄때 주요 인사 위치 동향 파악,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대통령실 2025.02.20 18:58:02

[속보] 尹 "홍장원, 여인형과 육사 선후배 발언 기억 안 난다 거짓말"
법원, 尹구속 취소 판단 유보…장고 돌입

대통령실 2025.02.20 18:06:2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와 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 기한을 주는 등 신중히 결론에 접근하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약 1시간 진행하고 종결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오늘 기준으로 10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어 “추가
반도체법 설전…"주 52시간 빼면 보통법"" "일괄타결만 해법이냐"

대통령실 2025.02.20 18:06:06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동이 20일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끝났다.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어렵사리 열렸지만 기업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중점 현안에서 최종 타협에 실패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
'침묵' '퇴정' 尹 이례적 행보…무언의 시위?

대통령실 2025.02.20 18:04:46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에 연달아 출석했지만 침묵을 지키거나 중도 퇴정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사법부를 향한 무언의 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전에 퇴정했다. 이날 오후 2시 56분께 헌재 재판정에 입정해 피소추인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다가 3시 4분께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이 불과 8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한 총리와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퇴정
尹 탄핵 증언대 선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형식 흠결"

대통령실 2025.02.20 17:55:09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저는 물론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도화선이 된 ‘정치인 체포 명단’의 진위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설전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12·3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실체와 국무위원들이 모인 배경 등에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崔대행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특례 꼭 포함해 제정해야"

대통령실 2025.02.20 17:50:1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 참석해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 사랑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