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논란' "사퇴하나"…노만석 총장대행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5.11.12 10:09:13

‘대장동 항소포기’를 지시해 검찰 내외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하루 연차 휴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李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대통령실 2025.11.11 20:36:5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
"엄마, 이제 청와대 못 가?"…대통령 집무실, 12월 중 청와대로 복귀

대통령실 2025.11.11 18:34:53

다음 달 청와대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14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에 이동을 완료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12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였다.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
'盧정부 의전비서관' 오상호, 제2부속실장에 임명

대통령실 2025.11.11 18:11:30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오 실장이 출근을 시작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초대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실장은 9월 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공석이 된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제2부속실장은 한 달
李대통령 "암표 팔면 과징금 10~30배 물려야"

대통령실 2025.11.11 17:39:33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게끔 과징금을 크게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했고 최 장관도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대통령실 2025.11.11 17:37: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대통령실 2025.11.11 17:14:11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
"최대 30배 과징금 물려야"…대통령도 나선 '암표와의 전쟁' 이번엔 잡힐까

대통령실 2025.11.11 15:09:27

암표 거래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례가 속출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받은 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 좋은데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야구장 암표 판매에 징역형을 선고할 리도 없고, 괜히 수사와 재판에 돈만 들고 역량을 낭비하게
[단독]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대통령실 2025.11.11 14:09:49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 돼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11.11 11:27: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李대통령 "개인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혜택 잘 만들어 달라"

대통령실 2025.11.11 11:0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대통령실 2025.11.11 11:01:1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李대통령 "형법 개정 논의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검토"

대통령실 2025.11.11 10:43:57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
李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내란 동조 공직자' 독자 조사해야"

대통령실 2025.11.11 10:39:5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2025.11.11 10:36:14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