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2.19 14:39:22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헌재 “헌법 연구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경찰 수사의뢰 논의”

대통령실 2025.02.19 11:15:46

헌법재판소가 헌법 연구관 등을 상대로 한 비난 등에 대해 가짜뉴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에서 “헌법 연구관을 상대로 한 가짜 영상 댓글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 및 출근길 아파트 시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 등에서 사퇴 촉구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대통령실 2025.02.19 10: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
尹측, "김건희 계엄지시" 박지원·"계엄 당시 술" 김종대 고발

대통령실 2025.02.19 08:37:0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대통령실 2025.02.18 17:53: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7:47: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대통령실 2025.02.18 17:45:12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
崔대행, 체코 산업장관 만나 "두코바니 원전 등 경제협력 지속"

대통령실 2025.02.18 17:19:26

내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출 본계약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코 고위 관료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전 건설
비상 걸린 수출…무역금융 366조 지원·유턴기업 보조금 확대

대통령실 2025.02.18 16:53:35

정부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수출 실적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관세 전쟁 피해 기업에 법률 자문과 보험료 할인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관세 전쟁의 파고를 피해 해외 공급망을 조절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본지 2월 14일자 1·3면 참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대통령실 2025.02.18 16:37:39

[속보] 헌재 “20일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오후 3시 시작”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2월 20일 예정대로 진행

대통령실 2025.02.18 14:08: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0차 변론을 오는 20일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사건 변론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촉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변론에 출석하는 증인 3명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1:15:29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尹대통령, 오늘 9차 변론기일 출석…양측 의견 발표·증거조사

대통령실 2025.02.18 10:49:35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론에도 지난 3~
崔대행 "20일 국정협에서 추경·반도체특별법 등 결과물 만들어야"

대통령실 2025.02.18 10:3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0일 열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에서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에 소통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회의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야는 2월 20일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속보]崔대행 "통상총력전 펼칠때…'360조+α' 무역금융 등 수출대책 발표"

대통령실 2025.02.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국발(發) 통상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