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비중은 14.9%인데 평가액 자체가 높아져 실제 비중은 15~1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 증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익률 5.5%를 달성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추계된다”며 “수익률이 이를 넘어서면 고갈 시기는 더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하며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감기 등 경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수가 조정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지만 작동이 안 된다”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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