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혼자 할 수 없다”…J노믹스 본색[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6.01.13 06:00:00

이재명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이 발표됐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시장이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분배를 통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 두 길 모두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결론이고, 그래서 국가가 성장의 방향과 속도를 직접 책임지겠다는 국가주도성장 모델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제성장률 1.8%→2%상향 간단히 요약하면 올해 경제성장
李 대통령 "후쿠시마 수산물, CPTPP 가입 위해 논의해야 할 중요 의제"

청와대 2026.01.12 21:46:22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걸림돌로 꼽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한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을 고려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두고서는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 이 대통령은 방일 당일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일본 NHK과의 인터뷰에서
'종합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통일교 특검법'은 협상 테이블로

청와대 2026.01.12 19:31:3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여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강행한 종합특검 출범이 가시권에 들자 야당은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지도부 협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2차 종합특검법은 기존 3대(내란&middo
[속보]李대통령 "한일 가치·지향 함께…협력 분야 많아"[NHK]

청와대 2026.01.12 19:27:0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 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날 방송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 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 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부터 이틀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번 다
李대통령, 16일 與野 정당 지도부 청와대 초대

청와대 2026.01.12 18:58:5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등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진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신년 인사를 겸한 초청이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도 해외 일정상 당대표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주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정 운영의 주요
강훈식 “동원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 해야”

청와대 2026.01.12 17:29:0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와 동원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속보]李대통령, 16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

청와대 2026.01.12 16:54: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초대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에선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청와대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청와대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 2026.01.12 11:10:23

[속보] 靑 "정부 TF,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속보]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

청와대 2026.01.12 11:07:44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달 5일 검거된 범죄 조직은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이들을 숙박업소에
李대통령, 오늘 종교 지도자 오찬…국민통합 의견 경청

청와대 2026.01.12 09:53:3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종교 및 종파들의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독교계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李대통령 지지율 두 달만에 최고치…"한중 회담·코스피 4600 효과" [리얼미터]

청와대 2026.01.12 08:38:1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6.8%로 두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취임 32주차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월 1주차) 대비 2.7%P 상승한 것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1주차(56.7%) 이후 두 달여 만에 56%대로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7.8%로 지난주(41.4%)보다 3.6%P 하락했다. 긍&midd
靑, 호남 의원들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없다” 쐐기

청와대 2026.01.11 20:52:41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설’에 대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는 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부 호남 지역 참석자들이 “용인 반도체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北 "韓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에… 李 "신속 엄정 수사하라"

청와대 2026.01.11 17:26:15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즉각 해당 무인기는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며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남북 대화 재개를 본격 모색하려는 이 대통령의 구상이 돌출 변수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