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면 판결 이유 먼저 설명한 후 주문 낭독 [尹탄핵심판 4일 선고]

대통령실 2025.04.01 17:45: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용·기각·각하 등 결론을 담은 주문(主文)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느 시점에 낭독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대략적인 결론을 가늠해볼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당일 선고 직전 헌재 1층에서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각에 맞춰 입장한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장석 중앙에 앉고 취임 순서에 따라 양쪽 지정된 자리에 나란히 착석한다. 이후 문 권한대행이 “지금
與, 기각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野는 "만장일치 인용 확신"

대통령실 2025.04.01 17:41: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잡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기각과 인용의 정반대 결과를 향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자신하며 판결에 승복 입장을 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민주당의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사회
"기업 경영활동 저해 '족쇄' 안돼"…국회에 자본법 개정안 처리 요청

대통령실 2025.04.01 17:3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대외 불확실성에 허덕이는 기업에 경영 족쇄를 지우는 것은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재계는 이에 “다행스럽다”며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반겼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리겠다"…尹 침묵, 헌재 출석여부 미정

대통령실 2025.04.01 17:38:5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1일 대통령실이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대로 업무를 이어갔다. 헌법재판소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일로 4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선고 전까지 평상시 업무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 결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이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
'관세전쟁' 정부 역할 약속…"투자·혁신 장애물 걷어내겠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尹대통령 운명, 4일 오전 11시 갈린다

대통령실 2025.04.01 17:36:29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파면 여부를 결정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자 올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인용 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고 기각·각하일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평결 절차가 마무리 단
4대 그룹 총수 만난 韓대행 "車산업 긴급지원"

대통령실 2025.04.01 17:35: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의 회동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등 국내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재계가 극도로 우려를 표명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법률안이 경영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
계엄 정당성 주장 尹책 출간에 민주당 "나무야 미안해"

대통령실 2025.04.01 17:15:36

더불어민주당은 1일 12·3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 출간과 관련해 “나무야 미안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아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 등 보수 논객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출간된다”며
한덕수, 최전방 군부대 찾아 "압도적 대응으로 적의 도발의지 분쇄"

대통령실 2025.04.01 17:13: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전방 군부대를 찾아 “적이 도발할 경우 압도적으로 대응해 도발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육군 1사단 도라 관측소(OP)를 방문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군 본연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은 지난 24일 권한대행 복귀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며 미사일 발사·사이버공격&m
연고점 다시 쓴 환율…향후 尹 선고 영향은?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4.01 15:33:09

1일 서울 외환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는 헌법재판소 발표에 크게 요동쳤다. 안갯속에 갇혀 있던 정국 일정이 물꼬를 트자 환율도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이내 낙폭을 좁히고 시초가 수준으로 복귀하자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다시 미국의 상호관세로 옮겨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 내린 1471.9원에 오후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 경계감에 장중 한때 1476.7원까
8인의 재판관 '침묵의 카운트 다운' 시작…尹선고 직전 표결할듯

대통령실 2025.04.01 15:15:04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4일 11시로 확정한 건 8인 재판관이 인용·기각·각하 등 판단을 굳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평의를 거듭한 만큼 각자 파면 여부에 심증을 굳혔다는 의미다. 선고까지 헌재의 ‘침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기간 각자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재는 이날 4일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지정·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대통령실,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차분히 기다릴것"

대통령실 2025.04.01 12:05:22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탄핵 선고일 발표에 코스닥 급등…불확실성 해소 기대[이런국장 저런주식]

대통령실 2025.04.01 11:38: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4일)이 알려진 후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687.90 선이던 코스닥은 695.24로 상승했다. 이날 1.30% 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36% 오르며 700선을 넘보고 있다. 선고기일이 확정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컸던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 주로 분포돼 있는 '이재명 테마주'가 급등한 영향도
전원일치면 이유부터 낭독…尹 4일 탄핵 선고 절차는?

대통령실 2025.04.01 11:32:3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선고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평결 내용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선고 전날 오후나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고의 ‘주문’을 확정짓는 절차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오전 중에 최종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확정한 바 있다. 평의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한 뒤, 가장 최근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부터 마지막으로 문형배
尹 선고기일 확정에 '이재명 테마주' 상한가[이런국장 저런주식]

대통령실 2025.04.01 11:24:5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확정 소식에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찍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 기준 동신건설(025950)은 전 거래일 대비 29.57% 오른 6만9000원이다. 오리엔트정공(065500)은 29.92% 오른 1만3070원이다. 에이텍(045660)은 29.32%, 일성건설(013360)은 28.98% 올랐다. 해당 기업들은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안동에 있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소년공 시절 근무하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