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대통령실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대통령실 2025.02.27 06:00:00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대통령실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최상목, '현대로템 2.2조 수주' 모로코 국왕에 서한…"신뢰에 사의"

대통령실 2025.02.26 19:18: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대로템(064350)이 2조 20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낸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에 사의가 담긴 서한을 발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하메드 6세 국왕 앞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에 2
양수겸장 겨냥한 李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대통령실 2025.02.26 18:43:01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대통령실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대통령실 2025.02.26 17:4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이나
여권 향하는 '명태균 의혹'…檢,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사업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26 16:17:58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 씨 수사팀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 한 첫 강제수사로 검찰의 칼 끝이 여권 유력 정치인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김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실소유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오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이 비용을 김
"14개월 아기 엄마인 나도 계몽됐다"…尹 최종변론보다 화제된 '이 사람'

대통령실 2025.02.26 14:46:58

'계몽론'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화제가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신을 &a
최상목, 오송 첨단단지 찾아 "인프라·R&D 등 바이오 3대 대전환 필요"

대통령실 2025.02.26 13:53: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찾아 민관 협업 현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에서 “첨단 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라며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으로, 미국과 중국도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대통령실, 합계출산율 반등에 "정책 효과"…국회 향해 인구부 출범 호소

대통령실 2025.02.26 13:20:01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출범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해
대통령실, ‘尹 복귀 시사’에 대언론 소통 재개

대통령실 2025.02.26 12:03:39

대통령실이 2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정책 브리핑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 의지를 시사하자 참모진들도 대외 소통에 나서며 ‘탄핵안 기각’ 자신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을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이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연 건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비서실장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발표가 유일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檢,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김한정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26 10:53:05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전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명 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 조사비용 3000여 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