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청와대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李대통령 "대전·충남통합…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청와대 2025.12.18 17:29:05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선 전 대전·충남 통합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해당 지역 의원을 만나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 14명을 다시 호출한 것은 통합에 속도를 올려 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 의원과 오찬을 갖고 대전과 충남 통합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청와대 2025.12.18 12:19:36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예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입법이 아닌 내부 규칙을 통해 신속 재판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10일
[단독] 文정부 말 국회 뚫은 한학자…대선판에 '해저터널' 들이밀었다

청와대 2025.12.18 10:05:00

통일교가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미 한 달 전 국회에서 ‘한일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종교단체의 장기 숙원사업 정도로 알려졌던 해저터널 구상이, 실제로는 국회 정책 무대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사전 기획된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일해저터널’과 DMZ 개
대통령 언급 따라 증시 출렁…18일 국방·방산 업무보고[마켓시그널]

청와대 2025.12.18 06:27:00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를 돌아가며 받고 있는 업무 보고가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언급들이 증시에 시시각각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의 업무 보고에 증시의 시선이 더욱 과도하게 쏠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증시에서 외국인 전용 민간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롯데관광개발은 6.84%, 파라다이스는 6.98%씩 급락했다. 반면 카지노 운영 공기업인 GKL과 강원랜드는 각각 0.55%와 0.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청와대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貢圖)에도
李대통령, 18일 대전·충남 與 의원 오찬…충청권 통합 논의 주목

청와대 2025.12.17 20:01:0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 최근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오찬에서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현안을 골고루 듣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李대통령 "해법의 실마리"…광주 군공항 갈등 종지부

청와대 2025.12.17 18:11: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61년 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주도의 테스크포스팀(TF) 지시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지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라며 합의를 축하했다.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
통일부 편든 정청래…대북 주도권 공방에 여권도 가세

청와대 2025.12.17 18:07:40

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가짜 일 30% 줄이기' 산업부 장관 계획에…李 "모든 부처 도입을"

청와대 2025.12.17 18:00:3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업무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보여 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다. 역시 민간에서 모셔온 보람이 있다”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하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과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할 일을 하려면 기존에 하는 일을 줄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혁신 계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청와대 2025.12.17 17:20:53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과정에서 7년간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의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
[단독]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청와대 2025.12.17 15:13:18

검찰이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사업에서 7년 간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같은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는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전력기기 업체들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600억 원 규모로 이뤄진 한전의 ‘가스
李대통령 '대왕고래 생산원가 계산도 안해보고 투자하나"

청와대 2025.12.17 12:13:3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업무 보고에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2살 형님' 최수종도 빵 터졌다…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옆구리 ‘쿡’ 왜?

청와대 2025.12.17 11:39:3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나눔 단체들을 초청한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구세군, 굿네이버스,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열매,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과 후원 아동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며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반발 이학재 겨냥…“천하의 도둑놈"

청와대 2025.12.17 11:07:19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에게 질타를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도 모자라 별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발하자 작심하고 이 사장을 비판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