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5.02.25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대통령실 2025.02.25 07:54:49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연금개혁 갈림길…여야,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맞춰본다

대통령실 2025.02.25 06:30:00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후변론 나서는 尹…탄핵심판 흔들 승부수 던질까

대통령실 2025.02.25 06: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대통령실 2025.02.24 21: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내일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방청 경쟁률 '무려'

대통령실 2025.02.24 18:39: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9석의 온라인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고려해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는 재판의 안정적 진
李, 전방위 아우르는 '통합 행보'

대통령실 2025.02.24 17:4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와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경제 유튜브인 삼프로에 출연하는 등 성장 담론과 종교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과의
尹 남은 카드는…① 장외여론전으로 계엄 불가피성 강변, 대국민사과로 동정론 호소

대통령실 2025.02.24 17:45:3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①장외 여론전=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25일 헌법재
조기대선 예열…휴가 준비하는 도지사

대통령실 2025.02.24 17:44:39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대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자천타천 호명되는 인사만 10명이다.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 실제 이들이 모두 당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광역단체장 10명이 휴가 상태에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대선 도전이 유력한 여권 인사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후보로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접근…이달 회기 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2.24 17:29:43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대통령실 2025.02.24 17:23:22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반대와 경영계의 우려에도 다수 의석의 야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당론 채택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탄핵심판 막바지 쪼개진 여론…'尹 파면' 52.0% VS '복귀' 45.1%

대통령실 2025.02.24 16:00:3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시화된 가운데 탄핵 인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보단 ‘파면’을 요구하는 응답이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결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인용(파면)’과 ‘기각(직무 복귀)’ 의견은 각각 52.0%, 45.1%로 집계됐다. 양 응답 간 격차는 6.9%포인트로,
이재명, 국힘 향해 "내란의힘 이상 극우의힘 된 것"

대통령실 2025.02.24 10:00: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개혁과 상속세 공제확대 등과 관련해 “여당이 하지 말자는 식,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이후 여야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쟁점을 고리로 논의에 더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를 언급한 뒤 “민주당은 전향적으로 연금 타결을 해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려서 합의를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대표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
진성준 "연금소득대체율 44∼45%…野단독처리 할수도"

대통령실 2025.02.24 09:43:1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42%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데 43%가량의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책위는 양보없는 강행을 밝힌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은 45%가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해 44%로 타결하자는 입장인데, 반드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이재명 "자동장치 수용"에 권성동 "유연성 발휘"..연금개혁 불씨

대통령실 2025.02.24 06:30:00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연금 개혁에 실낱같은 여야 합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이 정부·여당의 ‘자동조정장치’를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양상이다. 자체안으로 상임위 처리를 예고했던 야당은 수위 조절에 들어갔고 여당도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비과세 한도 상향과 신산업 추경부터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협의회 4자 회담 이후 여야 간 각종 민생 입법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