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美안보보좌관 만나 "통상문제, 생산적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5.03.07 09:35:0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관세 폭탄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입장을 전하며 생산적 소통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왈츠 보좌관과 첫 대면 협의를 갖고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 안보실장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공조하기로 뜻
"헌재 탄핵 인용할 것" 62%…이재명 29%·김문수 10% 지지율

대통령실 2025.03.07 09:07:2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8%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6%,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집계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포인트 늘었고,
대통령실 아닌 교육부 손들어준 최상목…"주무부처 존중해야"

대통령실 2025.03.07 06:05:00

정부가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이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를 향해 3058명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선거가 오고 있다"…與·野 '주거니 받거니' 감세

대통령실 2025.03.07 06:00:0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이달內 의대생 미복귀땐 5058명 선발"…정부, 조건부 수용

대통령실 2025.03.06 22:05:13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도 의대 모집 규모를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학생들이 3월 안에 미복귀할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못 박겠다’는 합의를 의대 측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를 놓지 않은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7일 발표될 의대 총장들의 건의문에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내년도 의대 모집은 5058명으로 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
"대통령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영장심의위 "영장 청구가 타당"

대통령실 2025.03.06 19:15:40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연이어 반려된 데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의 이 같은 결론에 검찰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 9명 중 6명이 적정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
명태균 조사 마무리…檢 칼끝 오세훈으로

대통령실 2025.03.06 17:54:53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장 오 시장의 ‘대납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불러 조사하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창원지검으로 내려가 창원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인 명 씨를 1주일 만에 다시 불러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대통령실 2025.03.06 17:43:03

[속보] 檢, '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곳간 말라가는데…與野 감세전쟁

대통령실 2025.03.06 17:37:20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상속세 과세 방식도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총 18억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한 감세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재산을
정부, 민생범죄 척결 총력전…마약 특별단속·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

대통령실 2025.03.06 15:57:28

정부가 4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尹파면 56%·복귀 37%…차기대권 이재명 29%·김문수 10%

대통령실 2025.03.06 11:34: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3~5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6%, ‘기각해 직무에
김경수 "野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압도적 정권교체 의미"

대통령실 2025.03.06 10:14:21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6일 "조국혁신당의 통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는 반극우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반극우연대로 더 크고 넓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미에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 구축"

대통령실 2025.03.06 09:56:1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 라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고율 관세,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 측의 구상이 구체화하지 않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 실장의 방미 목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 시간) 2박 4일 일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대통령실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