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대통령실 2025.02.25 20:10:12

[속보] 정청래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어"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대통령실 2025.02.25 20:06:21

[속보] 정청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 목격자"
尹대통령 측 "계엄선포, 민주당 '패악' 맞선 불가피한 조치"

대통령실 2025.02.25 18:53:42

헌법재판소에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배경으로 야당의 정책 방해와 예산 일방 삭감을 지목했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약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이재명을 위한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
尹"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 가장 힘든 날" " 국회“부정선거 망상 빠진 위험 인물”

대통령실 2025.02.25 17:45:02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국민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최후 진술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84일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르다. 무력
내란죄 철회·檢조서 논란…'반탄' 불지핀 찝찝한 뒷맛

대통령실 2025.02.25 17:31:4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탄핵 심판 청구시 내란죄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탄핵 재판이 끝나도 ‘찝찝한 뒷맛’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없다”고 한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잘못 나간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검차장 "尹 부부 소환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2025.02.25 16:17:58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을 했다는 언론 보
崔대행,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인력·장비 총동원" 긴급지시

대통령실 2025.02.25 10:52: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 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등 안전 조치도 철저히
최상목 "반도체법·추경 조속한 결과 기대…여야, 연금개혁안 대승적 협의해야"

대통령실 2025.02.25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연금개혁안 논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행히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대통령실 2025.02.25 07:54:49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연금개혁 갈림길…여야,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맞춰본다

대통령실 2025.02.25 06:30:00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후변론 나서는 尹…탄핵심판 흔들 승부수 던질까

대통령실 2025.02.25 06: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대통령실 2025.02.24 21: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내일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방청 경쟁률 '무려'

대통령실 2025.02.24 18:39:0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의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 총 1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20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9석의 온라인 일반 방청석을 두고 2만264명이 신청해 22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재판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고려해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이는 재판의 안정적 진
李, 전방위 아우르는 '통합 행보'

대통령실 2025.02.24 17:45: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비명계 인사와 회동을 가지면서 당내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경제 유튜브인 삼프로에 출연하는 등 성장 담론과 종교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불안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며 “덕장이 될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 삶이나 미래에 저해 요소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과의
尹 남은 카드는…① 장외여론전으로 계엄 불가피성 강변, 대국민사과로 동정론 호소

대통령실 2025.02.24 17:45:39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①장외 여론전=24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부터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했다. 이들은 25일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