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결정 안돼"

대통령실 2025.02.03 11:06:30

[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결정 안돼"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대통령실 2025.02.03 11:02:49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2.03 10:30: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착수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천하람, ‘尹 면회’ 권영세·권성동에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하라”

대통령실 2025.02.03 10:21:5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로 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겨울 비상계엄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과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이 무너져 내린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제대로 이해는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밝히면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속보]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2.03 10:17:59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대통령실 2025.02.03 06: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崔대행 "반도체특별법은 필수불가결"…美관세 면밀대응 지시

대통령실 2025.02.02 17:59: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
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대통령실 2025.02.02 17:5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이재명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

대통령실 2025.02.02 09:57: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며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
尹 "국정 운영 중심은 대통령실" 당부…대통령실 외부 공식 활동 재개할까

대통령실 2025.02.01 11:27:2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고 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대통령실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
崔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대통령실 2025.01.31 16:55:5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돼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군과 정보 당국
尹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최선 다하라"

대통령실 2025.01.31 16:31:35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처음으로 31일 참모진을 만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접견을 통한 옥중 메시지로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은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일반 접견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한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성향 좌우되지 않아…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대통령실 2025.01.31 14:11:10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판관 성향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리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
구치소에서 참모진 접견 尹 "연휴 의료체계 잘 작동 됐나"

대통령실 2025.01.31 12:06:12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을 접견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됐다.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이 함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