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사회적 경제 연대를 실천에 옮겼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청소 대행 업체가 위탁 수수료를 떼서 실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적었고, 위탁 계약을 20억~30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넘기는 행태를 개선한 사례를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내가 언젠가 분양받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분양받아야지 하니 맨날 싸우잖아요. 분양가 투쟁하고. 이런 것을 바꿔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공공 임대를 살 기회를 줘야지 자기가 공공 임대를 살다가 영구적으로 가져야지가 아니라 10~20년 살았으면 후세대도 그렇게 살고 돈을 모을 기회를 줘야 하지 않냐”며 “그래야 ‘내 집 안 사면 난 죽어, 망해’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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