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범죄 척결 총력전…마약 특별단속·저신용층 대출공급 확대

대통령실 2025.03.06 15:57:28

정부가 4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12조 원까지 늘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생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먼저 내달부터 유흥업소, 공항, 항만
尹파면 56%·복귀 37%…차기대권 이재명 29%·김문수 10%

대통령실 2025.03.06 11:34: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서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3~5일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6%, ‘기각해 직무에
김경수 "野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압도적 정권교체 의미"

대통령실 2025.03.06 10:14:21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6일 "조국혁신당의 통합형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방식)는 반극우연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반극우연대로 더 크고 넓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혼란스러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대통령실, 안보실장 방미에 "트럼프 행정부와 원활한 소통 구축"

대통령실 2025.03.06 09:56:11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 라인 구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고율 관세, 대북 문제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미 측의 구상이 구체화하지 않아 직접적인 대화가 오가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신 실장의 방미 목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원활한 소통에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회동을 위해 5일(현지 시간) 2박 4일 일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대통령실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단독] "탄핵기각 직후 대국민담화"…한덕수 복귀 시나리오 쓴 총리실

대통령실 2025.03.05 17:18:59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귀 시나리오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업무 복귀와 동시에 대국민 담화를 열어 외교·통상 분야 공백 해소를 포함한 국정 안정 의지를 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가 끝났음에도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해 수사자료 확보 절차 진행하자 여당에선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협조는 하라”는 반발이 나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리실은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한 총리 복귀 일정안을 마련 중이다. 총리실은 지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들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 일부-검찰 짰다”…비명계 "사과해야"

대통령실 2025.03.05 16:3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을 겨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 발언이 가결표 행사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명계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 비주류들을 잇따라 만나며 쌓아온 당내 통합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
첨단인재 겨냥 '탑티어 비자' 신설…최상목 "外人활용 더는 선택아냐"

대통령실 2025.03.05 15:30:00

정부가 5일 해외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을 확정했다. 해외 인재와 가족들에겐 취업 제한이 없는 비자를 부여하고 파격적인 세금 감면 등의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전세계가 첨단분야 인재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며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탑티어 비자 신설해 반
김두관 "이재명, 3년 임기 대통령제 개헌 수용해야"

대통령실 2025.03.05 15:20:04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5일 이재명 대표에게 "임기 2년 단축 개헌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를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에 불출마할 것'까지 주장했다. 사법리스크 등을 털어내고 차차기를 노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3년 임기 대통령제는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라 김 전 의원의 주장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임기 2년 정도는 과감히 포기
권성동 "급따지지 말고 토론하자"…이재명에 다시 제안

대통령실 2025.03.05 15:06:1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토론을 다시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에게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재차 공개토론을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가 AI국가투자와 관련해 사회주의라는 논란과 관련 공개토론을 하자고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AI 산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대통령실 2025.03.05 13: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오찬 간담회을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공수처, 검찰총장 수사 착수…검찰은 공수처장 강제수사

대통령실 2025.03.05 13:19: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반려와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quot
최상목, 馬임명 유보 길어질듯…국무위원들 "서두를 일아냐"

대통령실 2025.03.05 05: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
[로터리] 보이지 않는 손 : 동반성장의 북극성

대통령실 2025.03.04 17:45:20

18세기 중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시조다. 그는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이기적인 지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수확물을 나눠주게 된다’는 자연의 섭리나 신의 계획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후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투자자나 상인의 상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반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서술하며 시장 경쟁을 연상시켰다. ‘의도하지 않는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실현된다’는 하나의 언급이 현대 경제학자들에 의해 여러 갈래로
"마은혁, 숙고할 점 많다" 崔대행 임명 미룰 듯

대통령실 2025.03.04 17:3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최대한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따른 변수가 산재한 상황에서 임명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했고 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무위원들은 대체로 “마 후보자 임명에는 숙고할 변수들이 많다”며 “서둘러서 임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