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

대통령실 2025.02.27 17:49: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통령께서행복하지 않다.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이 마땅치 않고 급기야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얼마나 불행하겠나. 마음속에 어쩌면 지옥을 만들고 스스로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한다”고 했다. 12·3비상계엄사태 이후 탄핵 최후 변론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굽히지 않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7:45:35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앞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는 이날 열린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요지다. 헌재는 “
비명계 잇딴 회동·특보단 재정비…빨라진 野 대선시계

대통령실 2025.02.27 16:16: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끌어안기를 이어가는 한편 당내 특보단을 재정비해 조기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 대표 특보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어 ‘흑색선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 대표 업무 보좌를 위해 6개 분야로 구성된 총괄특보단을 구성했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총괄특보단장을 맡고 안호영(정무)·유동수(경제)&middo
최상목 만난 통상전문가 "성급한 협상보다 포괄적 통상패키지 준비해야"

대통령실 2025.02.27 15:42: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대미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 대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박태호·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임성남·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 부흥과 국경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
임종석 "연합정치 위해 개헌 등 기구 필요"…이재명 "고민해볼 것"

대통령실 2025.02.27 14:3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결코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시 한번 단합을 강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에 이어 임 전 실장과도 회동하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임 전 실장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가면 선거가 빡빡하고 어려울 수 있다&qu
대통령실 "韓 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정책이 주효"

대통령실 2025.02.27 14:17:27

대통령실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반등 소식에 외신들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은 27일 로이터통신이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 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기업 출산장려금 세금 감면 등을 출산율 반등
尹파면 54%·복귀 38%…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찬성 56%·반대 30%

대통령실 2025.02.27 12:33:2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는데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을 2배 가량 앞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기각해 직무
崔대행 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결정 존중…살펴보겠다"

대통령실 2025.02.27 11:40: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해선 “선고문을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다음 달 초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5:27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헌재 "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대통령실 2025.02.27 10:11:31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제기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확인이나 즉시 임명 요구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 후보
'오락가락' 비판했지만 이재명에 정책주도권 뺏긴 與

대통령실 2025.02.27 06:00:00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은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헌재, 오늘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최종 결정

대통령실 2025.02.27 05:30:00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헌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헌재는 4개월 만에 9인 완전체를 결성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당초 이달 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 2시간을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다. 한 차례 변론 이후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졸속 심리'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최상목, '현대로템 2.2조 수주' 모로코 국왕에 서한…"신뢰에 사의"

대통령실 2025.02.26 19:18: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현대로템(064350)이 2조 20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공급 사업을 따낸 모로코의 모하메드 6세 국왕에 사의가 담긴 서한을 발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하메드 6세 국왕 앞으로 서한을 송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시간) 모로코 철도청과 2조 2027억 원에 2
양수겸장 겨냥한 李 '갈지자 우클릭'…쫓아가다 주도권 잃은 與

대통령실 2025.02.26 18:43:01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적용이 될듯 말듯 불발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만 해도 8부 능선을 넘는 듯 보였다. 이 대표의 ‘우클릭’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에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여당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도체특별법에 접목시키는 안을 준비 중이다. 최근 연금 개혁,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정책 이슈가 반도체특별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부자 감세 등을 이유로 관련 이슈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야
최상목 "산불취약지역 입산 통제…공사현장 안전대책 점검"

대통령실 2025.02.26 18:1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증가하는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찾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