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3실장, 같이 일한다…여민관 '정책허브'로

청와대 2025.12.21 17:35:20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함께 여민관에서 주로 업무를 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각종 시설물
위성락 "농축·재처리·핵잠 韓美 협의 내년 동시다발 진행"

청와대 2025.12.21 17:32:03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뤄진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 (11월 경주)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청와대 2025.12.21 16:30:29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
[단독]李 “FTA보다 CPTPP로 접근이 낫다”…한일회담 앞두고 가입 본격 추진

청와대 2025.12.21 16:15:57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서 이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CPTPP 가입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
13세 촉법소년들 “난 사고쳐도 괜찮아”라더니…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하자"

청와대 2025.12.20 17:47:28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
조현 “내년 한미정상회담·국빈방중 추진”

청와대 2025.12.19 17:59:4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양국 정상 간 회담을 통해 후속 조치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연초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령)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한 검토하라"…"檢상소 당하는 쪽 괴로운 일"

청와대 2025.12.19 17:05:0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요즘 영상으로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며 “이처럼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좀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나”라고 물었다. 법무부에서 내부 논의를 한 적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제로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의 기계적 항소 우
李대통령 “남북 적대 완화해야…선제적, 주도적으로 최선의 노력”

청와대 2025.12.19 10:16:38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아주 현실적 필요에 의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결국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
국방장관 '계엄 태업 간부 징계' 보도에 "사실 달라"

청와대 2025.12.18 20:48:36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사실상 태업을 한 군 간부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는 지적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 때 출동한 장병 중 막상 실행하는 데서는 망설여져서 컵라면 사 먹고 시간을 끈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며 경위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군
李대통령 "中 독립유공자 유해 송환"…정상회담 사전 논의

청와대 2025.12.18 20:38:42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한중)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의 업무 보고에서 권오을 보훈장관이 안 의사 유해 봉환 사업에 대해 “중국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중국과 (정상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청와대 2025.12.18 18:59:2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서울선 정원오 급부상…부산은 '전재수 변수'에 요동

청와대 2025.12.18 18:31:52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장에는 ‘새 인물론’으로 경쟁력을 부여하고 부산시장에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민심을 얻는 데 이어 충청권은 ‘대전·충남 통합론’을 내세워 주요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달 8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칭찬글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행정가로서의 칭찬”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SNS 게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재판 지연 우려에…대법, 예규 고쳐 "신속성·공정성 보장"

청와대 2025.12.18 17:54:05

대법원이 법원 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예규를 내놓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적 문제 제기를 하면 재판 지연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발표한 예규를 적용한다면 위헌성 시비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관 행정회의는 18일
20대 대선 두달전…통일교, 해저터널안 들이밀었다

청와대 2025.12.18 17:52:1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2022년 2월 대규모 국제 행사인 ‘월드서밋(World Summit)’을 개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핵심으로 한 정책안을 공식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다. 해저터널 구상이 국회 세미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 제안 흐름을 기반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월드서밋의 준비 조직인 ‘싱크탱크 2022’는 2022년 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4차 국제 웨비나에서 ‘한
李대통령 "대전·충남 합쳐 지선서 통합단체장 뽑자"

청와대 2025.12.18 17:51:26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과 만나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내년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을 합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안이 실현되려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