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대통령실 2025.06.27 16:20:45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도
신혼부부·신생아 대출도 조인다…디딤돌·버팀목 최대 1억 축소 [6·27 부동산대책]

대통령실 2025.06.27 15:11:24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 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 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李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희생에 최고예우”

대통령실 2025.06.27 13:24:2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불러 오찬을 함께 했다.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다. 오찬에는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초청됐고,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6·25 전
李 대통령 “경제 회복 앞에선 초당적 협력 필요”

대통령실 2025.06.27 10:28:53

국회에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 과제 앞에선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국회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을 결정했음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장에 첫 현직의원 임광현 발탁…차관급 5명 인사 단행

대통령실 2025.06.27 07:02: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추경 타이밍’ 강조한 李 대통령

대통령실 2025.06.27 07:00:00

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 정신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항목을 크게 4개로 나눠 각각의 내용과 편성 이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고물
李 대통령 “지금이 경제 타이밍”…추경 시정연설 뒤 골목시장서 식사

대통령실 2025.06.27 06:58:0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
추경 시정연설 뒤 대구탕집 찾은 李 대통령 "골목상권 살아나야"

대통령실 2025.06.26 20:54:24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민생의 회복이 곧 경제의 회복”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점심,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생업의 현장에서 버티고 계신 자영업자분들과 시민들의 고충을 들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늘어나
위성락 “트럼프와 대화…한국과 조선 협력에 관심 많았다”

대통령실 2025.06.26 19:45: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에 거듭 관심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관세 협상 등에 지렛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26일 귀국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선업에 관심이 있다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대통령실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李 조세정책 참모' 임광현, 국세청장 지명

대통령실 2025.06.26 17:44:1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장(차관급) 후보자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여당 내 자타 공인 조세정책 참모로 여겨질 만큼 조세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 의원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 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국방차관에 '야전·정책 엘리트' 이두희…복지 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이스란

대통령실 2025.06.26 17:43:48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임명됐다. 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고용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각각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과 28사단장을 비롯해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두루 요직을 거친 국방 전문가”라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
헌재, 다시 진보로 기운다…소장 김상환·재판관 오영준 지명

대통령실 2025.06.26 17:42:18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또 다른 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를 낙점했다. 신임 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헌재 구성이 진보 우세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같은 인선 브리핑을 진행하며 “김 후보자는 올해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 전 재판관의 후임, 오 후보자는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李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통과를"

대통령실 2025.06.26 17:35:4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고 자영업자는 파산 지경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한 지금이 바로 (재정 투입의 적절한) 타이밍”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첫 행정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고소
李 대통령 "외교는 색깔 없다…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

대통령실 2025.06.26 17:31:40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통상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평화 선순환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자 경제”라며 “한반도의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