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감국가 지정에 이재명 "尹에 NPT 복창시킬 때 이미 조짐"

대통령실 2025.03.17 10:3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2023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들어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가 들어간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NPT준수를 꼭 지킨다라고 복창시킨 것은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조약 위반의 위험이있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로 자꾸 위반할 거 같으니까 (선언문)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라고 복창 시킨
이재명 "국힘, 연금조건 다시 걸어 핑계…안 하겠다는 것"

대통령실 2025.03.17 10:0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조건을 걸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에 가버린 여당 이러다 바다로 가서 해적당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빼앗아간다”며 여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그냥 쉰다'는 청년이
[로터리]가짜뉴스와 공론장의 비극

대통령실 2025.03.16 18:11:55

1938년 11월 9일 심야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 시각, 훗날 ‘수정의 밤’이라고 불린 폭동과 소요가 독일 곳곳에서 벌어졌다. 흥분한 군중이 폭력을 동원해 도심을 휩쓸면서 유대인 상가, 예배당, 가택,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고 불탔다. 비극의 참상을 부추긴 게 정치인인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요제프 괴벨스 등이 유대인을 겨냥한 당대의 음모론에 불을 댕겼고 ‘내부의 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격발시켰다. 기시감이 느껴진다. 폭력의 규모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세력의 부상과 활동이 위험
'3말4초' 헌재 판결 나오나…尹 탄핵 선고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03.15 13: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중 최장 기간 심리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이르면 내주 말께 최종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현재까지도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3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사례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표
尹석방 심상치 않은 조짐…'정권재창출' 여론 늘었다

대통령실 2025.03.15 10:00:00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대통령실 운영규정 공개되나…참여연대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대통령실 2025.03.14 20:22:26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운영 규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이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실 운영 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내부 규정에 보안 사항이 포함됐다는 등의
尹 석방 이후 보수 결집…정권 재창출·교체 격차 줄었다

대통령실 2025.03.14 17:44:53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보수층 결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겨우 절반 수준이었다. 탄핵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지만 야권이 오롯이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기각 기대감은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였다.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 응답은 4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에 8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3.14 17:43:12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여덟 번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 및 재보궐선거 등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개입 여부 등의 의혹을 가리는 내용이다. 인지 수사를 허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장하
헌재 판결 임박…여야 다시 계산기 두드릴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03.14 17:37: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측근·후원자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3.14 16:11:36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대통령실 2025.03.14 14:22:5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 죄악상 10가지’ 나열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달 13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김 전 장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대통령실 2025.03.14 10:55:57

[속보] 진성준 "연금 한발양보…與,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해야"
진성준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 수용하겠다"

대통령실 2025.03.14 10:55:06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했다. 보험료율 13%인상에 여야 접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 1%포인트(여당 43%·야당 44%) 격차를 두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던 연금개혁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주장인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尹선고' 앞두고 "시설파괴 등 불법폭력 무관용 대응"

대통령실 2025.03.14 10:30:00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대통령실 2025.03.14 09:4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