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

대통령실 2025.01.14 15:35: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경제·안보를 포함한 양국의 전방위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접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데 대해 평가했다. 두 사람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이 흔들림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외교 원칙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 한일 및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며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대통령실 2025.01.14 15:12:34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빈 손으로 끝난 尹체포 3자 회담… ‘경찰 vs 경호처’ 물리 충돌 우려

대통령실 2025.01.14 15:00:2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middot
‘尹 체포 방해’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경찰 소환조사 불응

대통령실 2025.01.14 14:32: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을 소환했지만 불발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김 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부장은 야당이 지목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경찰은 김 부장을 포함해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
3분만에 끝난 尹 탄핵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대통령실 2025.01.14 14:28:17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3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헌재는 윤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지정된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라며 "변론 고지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
[속보]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

대통령실 2025.01.14 14:02:31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피청구인 불출석" "다음 기일 16일 오후 2시…尹 불출석해도 진행"
[속보]탄핵심판 첫 변론…국회 측 "파면이 답"·尹측 심판정 직행

대통령실 2025.01.14 13:52:0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19분께 헌재 앞에 모여 있는 취재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끝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
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대통령실 2025.01.14 13:30:46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대통령실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2025.01.14 11:14:31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대통령실,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北 미사일 대응 논의”

대통령실 2025.01.14 11:14:22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 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은 25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대통령실 2025.01.14 10:30:00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1.14 10:30:00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대통령실 2025.01.14 10:24: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