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없는 실질대책…거의 다 됐다"

청와대 2025.12.10 15:38:56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투자자금(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금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 대통령이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속보]李대통령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처…취약국 지원도”

청와대 2025.12.10 11:31:28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외교장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 중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23년 니우에를 마지막으로 태평양 도서국 모두와 수교하면서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은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
[속보] 李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청와대 2025.12.10 11:30:19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페루에 K2·K808 195대 수출…중남미 첫 진출 예고

청와대 2025.12.10 06:44:00

K2 전차가 처음으로 중남미로 수출된다. 대통령실은 페루 육군과 현대로템, 현지 국영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 계약이 체결됐다고 9일 밝혔다. K2 전차 54대, K808 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다. 내년 이행 계약 체결까지 가격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통령실은 “중남미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유럽을 공략 중인 K2 전차가 중남미 지역에 진출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중남미 최대·李 정부 첫 방산수출 가능성…李 "상생 모델 만들어야"

청와대 2025.12.10 05:00:00

페루 육군 및 국영 방산기업인 육군조병창(FAME S.A.C.)과 현대로템이 맺은 기본계약은 내년 이행계약 체결을 위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행계약을 통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K2 전차의 첫 중남미 진출뿐만 아니라 중남미 최대 방산 수출, 또 이재명 정부의 첫 방산 수출로 기록될 전망이다. 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페루 리마의 육군본부에서 열린 한-페루 간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 체결식은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가운데 세사르 디아스 페체 페루 국방장관, 우리 정부 대표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청와대 2025.12.09 22:26:2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진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정기국회 폐회를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고 소회한 뒤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청와대 2025.12.09 20:55:0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내년 예산 75% 상반기 집행…성장·민생에 조기투자

청와대 2025.12.09 17:50:05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727조 9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여야 합의로 같은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과학기술 성장 예산’이라고 칭할 만큼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지원에 전방위적인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
"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청와대 2025.12.09 17:47: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청와대 2025.12.09 17:45: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
李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청와대 2025.12.09 17:44: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청와대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속보]李대통령 "韓남는 쌀…쌀값 폭등 日에 수출 협의해보라"

청와대 2025.12.09 10:41:2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 재배 수출을 하면 어떠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쌀값이 3배 이상 치솟는 가운데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실제 지난해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대규모 흉작과 팬데믹 이후 관광업 회복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쌀 수요 급증 탓에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은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
李대통령 "종교, 재단·사단법인도 지탄받을 행위시 해산시켜야"

청와대 2025.12.09 10:29:3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李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청와대 2025.12.09 10:24:2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퇴직금은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