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 오늘 출석… 구속 취소 의견 표명

대통령실 2025.02.20 05:30:00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혐의 인정 여부, 내란 관련자 사건의 병합, 구속취소 청구 의견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오늘 尹탄핵 증인 출석한다

대통령실 2025.02.20 05:30:00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건강 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던 조지호 경찰총장도 처음으로 증인으로 심판정에 선다. 헌재는 19일 오후 3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총 3명의 증인이 참석한다. 최대 쟁점은 12·3계엄 당시 적법하게 국무회의가 개최됐는지, 정치인을 비롯한 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다.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쪽지의 신빙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크다.
90분만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 동안 왜 미뤘나"

대통령실 2025.02.19 19:01:38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절차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앞서 3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한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걸, 왜 두 달이나 미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소득세 60조 돌파'에 이재명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증세"

대통령실 2025.02.19 17:5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득세 60조 원 돌파를 두고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현 정부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자 현 정부가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저격한 셈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을 제쳐두고 ‘초부자 감세, 월급쟁이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시작 동시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동안 왜 미뤘나"

대통령실 2025.02.19 17:50:33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자신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했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군 투입이나 내란 방조 등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사실상 계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대통령실 2025.02.19 15:31:06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변론 종료…"평의 거쳐 선고기일 결정"
한덕수 "尹 대통령 다른 선택 설득하지 못했다…군 동원 관여한 바 없어"

대통령실 2025.02.19 15:18:58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대통령실 2025.02.19 14:39:22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헌재 “헌법 연구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경찰 수사의뢰 논의”

대통령실 2025.02.19 11:15:46

헌법재판소가 헌법 연구관 등을 상대로 한 비난 등에 대해 가짜뉴스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브리핑에서 “헌법 연구관을 상대로 한 가짜 영상 댓글 자료 등을 수집 중이며, 경찰에 수사 의뢰도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 및 출근길 아파트 시위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문 권한대행 자택 등에서 사퇴 촉구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월급쟁이는 봉인가"…소득세 물가연동제 시사

대통령실 2025.02.19 10:32: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시사해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어 앞으로 법률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고물가 시대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가 직장인 유리지갑 문제까지 꺼내들어 중도층 표심잡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
尹측, "김건희 계엄지시" 박지원·"계엄 당시 술" 김종대 고발

대통령실 2025.02.19 08:37:04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각각 고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
최상목 “20일 국정협의회, 반드시 성과내야”

대통령실 2025.02.18 17:53: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정부와 국회의 국정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 차로 ‘빈손’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에 소통을 당부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20일 최 권한대행, 우원식
검경 '尹 내란혐의' 증거 조각 맞추기…이상민 자택·국방부 등 전격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2.18 17:47:10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검경이 윤 대통령 등 계엄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막바지 수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두고 ‘내란죄 억지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경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의심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실체 드러나…교육개혁 이어져야"

대통령실 2025.02.18 17:45:12

대통령실이 18일 감사원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속에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킬러 문항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장 공정해야 할 대입 수능부터 바로 잡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더 끈질긴 개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18~
崔대행, 체코 산업장관 만나 "두코바니 원전 등 경제협력 지속"

대통령실 2025.02.18 17:19:26

내달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출 본계약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체코 고위 관료를 만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루카슈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원전·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원전을 시작으로 양국의 협력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전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