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대통령실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고민정 "최상목, 제 발로 나갈 수 없어 탄핵 유도"

대통령실 2025.03.20 10:35:3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탄핵을 자꾸 유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내린 것(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정 수호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엇이라고 결정하든 수용해야 된다고 최 대행이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청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3.20 09:17:34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공관과 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9시께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시도 이날 “오전 9시쯤 검찰로부터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尹탄핵 초유의 장기화 국면…만장일치 위한 진통인가

대통령실 2025.03.20 08:19:5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주로 넘어간 尹 선고…들뜬 與·초조한 野

대통령실 2025.03.20 06:0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에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이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각하·기각 목소리를 키웠다. 야당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불안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20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19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달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유력한 선고 일로 꼽혀온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
선고 지연을 '변고'로 본 민주당 "판 바꿔야"…속도내는 30번째 탄핵

대통령실 2025.03.20 05:30:0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 강행론과 함께 신중론도 만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대통령실 2025.03.19 23:19:5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 강행론과 함께 신중론도 만
"이재명 쏘고 나도" 김건희 여사, 尹 대통령 체포 후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2025.03.19 23:11:17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경호처, 최상목 경호등급 상향…이재명 "몸조심" 발언 여파

대통령실 2025.03.19 22:41:55

대통령경호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이후 최 권한대행이 물리적 충돌 등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대통령실 2025.03.19 18:11: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대통령실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대통령실 2025.03.19 17:57:41

“판을 바꿔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든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시종일관 긴장과 위기감이 팽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자 변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 같은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고 헌재 압박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흔들어야 헌재 선고도 빨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
의사 안철수, 이재명에 "목긁힌 뒤 죽은 듯 누워"…野 고발키로

대통령실 2025.03.19 17:48:0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의사면허 소지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점도 강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
尹 선고지연 '발등의 불'…野, 최상목 탄핵카드 꺼냈다

대통령실 2025.03.19 17:39:0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
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대통령실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