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최대 50%P 차이…빅펌, 1학년부터 SKY 입도선매

대통령실 2025.04.10 17:37:45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 93명 중 39명(41.9%)이 지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다. 이른바 ‘SKY(서울대·연대·고대) 로스쿨’ 출신은 16명으로 전체 대비 17%에 불과했다. 판사 후보군으로 불리는 로클럭(재판연구관)도 SKY 출신이 지난해 13.6%로 전년 대비 4.8%포인트 줄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형 로펌행이 가속화된 탓이다. 한 지방 로스쿨 학생은 “지방은 일단 유명한 로펌에는 가지 못한다”면서 “검사나 판사라도 안 되면 흔하디 흔한 ‘서초동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
서울대는 기부라도 받지만…지방 로스쿨 적자 수렁

대통령실 2025.04.10 17:34:00

“전국 모든 로스쿨이 적자입니다. 서울대는 그나마 여러 발전 재단에서 기부를 받지만 지방 로스쿨은 그것도 없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 전국 25개 로스쿨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 로스쿨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건비 지출 등은 늘어나지만 등록금은 그대로라 갈수록 적자가 커지는 규모다. 지방 로스쿨의 재정난은 해당 대학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10일 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로스쿨은 모두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9년부터
파면 1주만에…尹, 내일 17시 한남동 떠나 서초동 사저行

대통령실 2025.04.10 17:12: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간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17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배웅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상당수는 이미 옮겨졌고 사저에 대한 보수 등 점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
한덕수 임명 마은혁, '이완규·함상훈 지명' 적법성 주심 맡아

대통령실 2025.04.10 16:4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적법성을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민주당 '탄핵 남발' 꼬집은 헌재…"헌법 수호 위한 제도" 일침

대통령실 2025.04.10 14:14:1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尹, 11일 오후 5시 퇴거…경호처 "전담팀 편성"

대통령실 2025.04.10 13:55: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되돌아간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수석급 참모들은 관저를 찾아 배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상당수는 이미 옮겨졌고 사저에 대한 보수 등 점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이동할 예정이다.
한덕수, 주미대사·통상본부장에 "美측과 적극 협의하라"

대통령실 2025.04.10 13:12: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화상회의에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모든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주미대사관도
[속보] 韓대행, 주미대사에 "美NSC·국무·상무·에너지부와 적극 협의"

대통령실 2025.04.10 11:44: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조현동 주미대사·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모든 정부 부처가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quot
이관 작업은 시작됐는데…대통령기록물 기록관장 교체 논란

대통령실 2025.04.10 11:09: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관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의 관장 교체를 위해 현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려진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된 뒤,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
[속보] 한덕수, 美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관세 부담 벗어야"

대통령실 2025.04.10 10:40:3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90일 유예된 것과 관련해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역에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며 90일 동안 각급에서 대미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尹, 평소와 달리 약주 한 잔도 안해…매우 상심하는 모습" 이철우가 전한 근황

대통령실 2025.04.10 10:20:30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근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다”며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尹 믿고 사조직화"…경호처직원들 '김성훈 사퇴' 연판장 돌려

대통령실 2025.04.10 09:26:09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 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판장 서명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수뇌부 사퇴 촉구 연판장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이재명, 피습·총선압승·尹파면 '소설 같던 3년'…이제 대선출마

대통령실 2025.04.10 06:3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11일 국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한덕수 "내 책무는 통상전쟁 국익확보…마음 모아달라"

대통령실 2025.04.09 19:54: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통상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망론’이 식지 않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57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 질
'吳·洪 저격수' 명태균, 보석 허가

대통령실 2025.04.09 18:49:3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도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냈던 명 씨가 풀려나면서 2개월 앞둔 대선 판도에 ‘명태균 변수’가 추가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