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한미 팩트시트에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대통령실 2025.11.13 17:46:4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한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조인트 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 관련해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팩트시트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히 논의 잘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강 실장은 지난달 폴란드&mi
李 "지금이 6대 구조개혁 적기…고통·저항 이겨내야"

대통령실 2025.11.13 17:44: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지금을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진단하고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李대통령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대통령실 2025.11.13 14:20:5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李대통령 "내년 구조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 속도감 있게 준비"

대통령실 2025.11.13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사상초유 검찰총장·차장 공석…차기 대행은 누가

대통령실 2025.11.13 09:12:00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차기 직무대행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이었던 사례가 극히 드물고, 현재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제각각이라 차기 총장 대행을 정하는 것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 대행이 전날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대행을 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대행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수리하는 대로 면직 절차가 이뤄
[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대통령실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통령실 2025.11.12 18:41:04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대통령실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특수부 사건에 나라 들쑥날쑥"

대통령실 2025.11.12 16:00:0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당 회의는 검찰청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대통령실 2025.11.12 14:37:22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11.12 14:34:5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항소포기 논란' "사퇴하나"…노만석 총장대행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5.11.12 10:09:13

‘대장동 항소포기’를 지시해 검찰 내외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하루 연차 휴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李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대통령실 2025.11.11 20:36:5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