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대통령실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통령실 2025.11.12 18:41:04

[속보]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방침"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11.12 18:24:28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李대통령 "지특회계 예산 3배로…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대통령실 2025.11.12 18:05:5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3배 확대’ 등을 앞세우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교부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역차별 해소와 지방 정부와의 사전 협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대통령실 2025.11.12 18:05: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올해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7월 해당 TF를 발족하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감사원 역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 의사를 밝힌
李대통령 "檢 정치화 단절해야…특수부 사건에 나라 들쑥날쑥"

대통령실 2025.11.12 16:00:0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반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이 대통령이 “정치 특수부 사건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뒤늦게 주목 받고 있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도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당 회의는 검찰청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대통령실 2025.11.12 14:37:22

[속보] 특검 "'체포' 황교안 진술거부권 행사 중"… 내란선동혐의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11.12 14:34:54

[속보] 김건희특검, 尹에 26일 피의자 출석 통보
'항소포기 논란' "사퇴하나"…노만석 총장대행 '묵묵부답'

대통령실 2025.11.12 10:09:13

‘대장동 항소포기’를 지시해 검찰 내외부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묵묵부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노 대행은 12일 오전 8시 40분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용퇴 요구가 나오는 데 입장이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단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날 하루 연차 휴
우상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李대통령 실익 없어…檢 반성부터 해야"

대통령실 2025.11.11 20:36:58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
"엄마, 이제 청와대 못 가?"…대통령 집무실, 12월 중 청와대로 복귀

대통령실 2025.11.11 18:34:53

다음 달 청와대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14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에 이동을 완료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12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였다.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
'盧정부 의전비서관' 오상호, 제2부속실장에 임명

대통령실 2025.11.11 18:11:30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오 실장이 출근을 시작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초대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실장은 9월 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공석이 된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제2부속실장은 한 달
李대통령 "암표 팔면 과징금 10~30배 물려야"

대통령실 2025.11.11 17:39:33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를 초과해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게끔 과징금을 크게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처벌 강화 및 암표 판매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은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개정해달라”고 지시했고 최 장관도 “(취지에 맞는) 과징금을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대통령실 2025.11.11 17:37: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대장동 항소포기' 사흘 만에 입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 없다"

대통령실 2025.11.11 17:14:11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