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문화 강국 위해 규제 개혁…종합 대책 꼭 필요”

대통령실 2025.10.13 16:35:32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 강국으로 뿌리 내리기 위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이자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며 “우리가 문화 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K컬처의 선풍적인 인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매력이 한층 높아졌다”며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대통령실 2025.10.13 15:32:4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속보]李대통령 “국정감사에 낮은 자세로 적극 임할 것…오해 소명”

대통령실 2025.10.13 14:16:29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에 “낮은 자세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국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에 발걸음을 함께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적절히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국정감사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
대통령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TF 설치…오늘 오후 첫 회의

대통령실 2025.10.13 12:32:56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TF 회의를 이날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이름의 공지를 통해 최근 중대한 문제로 대두된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TF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대통령실 2025.10.13 10:36:48

[속보]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 비밀’ 대통령실 CCTV 영상 중계
李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 성역 없이 수사"…백해룡 파견 지시

대통령실 2025.10.12 18:17:03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미중갈등·日총리 선출·北도발’…쌓여가는 APEC 악재

대통령실 2025.10.12 17:46:41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난제들이 쌓이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생기고 일본은 총리 선출에 난항을 겪으며 동북아 외교 지렛대의 힘이 약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정상 국가로서 보폭 확대에 나선 북한도 무력 도발과 한국을 배제한 북미 회담 추진으로 변수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분수령이 될 APEC의 성공 함수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외교가에서는 지난주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는 발언의 파장
李대통령, 세관마약수사외압 관련 "철저히 수사하라"

대통령실 2025.10.12 17:03: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하는 한편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
文놓친 별…李, 유엔서 ‘E·N·D’로 다시 잡나[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12 12:54:00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안보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과 9개월 전 뜻밖에 비상계엄사태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신고였습니다.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연설자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민주’한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세차례
3대 변수 쌓인 APEC…李 대통령 해법은[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12 11:12:48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가늠할 최대 외교무대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세워, 전통적 경제협력 틀을 넘어 ‘미래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 아래 진행됩니다. 미중정상회의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역대급 외교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 미·중
국민의힘 “李 대통령, 北 무력시위 팝콘 들고 넘겼나…안보 의식 희미”

대통령실 2025.10.11 13:57:19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안보 위기 앞에서도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이뤄지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였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혹시 팝콘을 들고 ‘북
[사설] 너무 더딘 국정자원 복구…대통령은 2주만에 현장 방문

대통령실 2025.10.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현장을 찾았다. 647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된 지 2주 만의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 된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와 불에 탄 5층 전산실 등을 둘러본 뒤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현장을 찾은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인 국정자원 화재 사고는 복구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
트럼프 최소 '1박 방한' 가닥…"막판 관세협상이 관건"

대통령실 2025.10.10 17:52:10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29일)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소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관세 협상 추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최소 1박 2일로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실 全직원 조회…“성공한 정부 위해 원팀 되자”

대통령실 2025.10.10 17:11:3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대통령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이번 조회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유능하고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실장은 조회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비정상의 정상화,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응 등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구성원 모두
내란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내달 14일까지

대통령실 2025.10.10 16:25:14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기간 2차 연장한다. 2차 만료일은 11월 14일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사는 12월 중순까지 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이달 15일에 수사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는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