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정치에 밀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대통령실 2025.05.20 18:57:49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올 3월 업무 복귀 후 “법치가 정치에 밀렸다”며 사의를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후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같은 날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냈다. 또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05.20 17:48:4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특별수사를 지휘해 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직서 제출

대통령실 2025.05.20 17:48:10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직서 제출
존폐위기 몰렸던 경호처, 국회출석 의무화 등 조직쇄신 착수

대통령실 2025.05.20 12:07:36

대통령경호처가 외부 견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골자로 한 조직쇄신을 추진한다. 20일 경호처에 따르면 안경호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4일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쇄신 과제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집행을 저지하며 한때 폐지론에 직면했던 경호처는 지난달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기점으로 자체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경호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커졌던 ‘사병 논란’을 의식해 견제 기능 강화에 쇄신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사용자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고 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대통령실 2025.05.19 06:45:10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들어 진행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선물함으로 들어온 환급 금액을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려 했는데 보유금액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 자체가 안됐다”며 “캐시백 금액 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보유금액 한도를 소진해야만 했다. 혜택이 아니라 소비강요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는 아예 캐시백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다. 그는 "캐시백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등록 기한이 지나 상품권
[단독] 온누리 상품권 17억 원어치 소멸…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캐시백

대통령실 2025.05.18 07:00:00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들어 진행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선물함으로 들어온 환급 금액을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려 했는데 보유금액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 자체가 안됐다”며 “캐시백 금액 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보유금액 한도를 소진해야만 했다. 혜택이 아니라 소비강요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는 아예 캐시백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다. 그는 "캐시백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등록 기한이 지나 상품권
민주 "尹탈당, '내란수괴-내란 후보 결별' 알리바이 사기극"

대통령실 2025.05.17 11:12: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며 탈당을 선언한 것을 두고 “내란 수괴와 내란 후보가 결별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짜고 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자진 탈당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이 남긴 탈당의 변에 반성과 사과라고는 찾을 수 없고 망상과 자아도취로 가득 차 있다”며 “무엇보다
檢특수본, '인사청탁 금품 수수' 노상원 추가 기소

대통령실 2025.05.16 14:12:4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2000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
노란봉투법·4.5일제·통상임금·정년연장…로펌 노동관료·변호사 영입戰

대통령실 2025.05.16 08:25:47

가동률 100%에 밀려드는 선박 발주로 환호를 지르는 국내 조선소는 최근 근심도 동시에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각종 노동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생산 인력 부족으로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되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발(發) 불확실성 확대에 국내 로펌들은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최근 선제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
"통상임금·4.5일제 대응"…로펌 노동관료 입도선매

대통령실 2025.05.15 18:57:40

역대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 조선소가 가동률 100%에 선박 발주는 밀려들지만 동시에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한 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에 누가 당선돼도 통상임금, 정년 연장, 주4.5일제 등 각종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노조 협상력이 갈수록 커져 경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노동정책 리스크가 커지자 국내 주요 로펌들이 노동 관련 전관이나 전문 변호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노동 분야 법률 전문팀을 영입할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력을 물색하고 있다. 동인은 1
대통령경호처, 경주 APEC 전담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대통령실 2025.05.15 10:41:18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안전을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을 포함해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전반적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중처법, 소규모 중기 적용 안 맞아…악법이 못 괴롭히게 고치겠다"

대통령실 2025.05.15 07:51:1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정권자가 되면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AI시대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방문해 중기인들을 향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외쳤다”며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대통령 당선시 재판 진행은?…대법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대통령실 2025.05.14 20:58:48

형사재판을 진행하다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할지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나 법률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 84조 적용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다. 주 의원의 ‘대법원 차원에서 관련 입장을 밝
"대선에 영향 끼칠 것" 김건희 檢에 불출석 통보

대통령실 2025.05.13 17:00:24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년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묶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김건희 여사, '조기 대선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대통령실 2025.05.13 16:49:0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14일 소환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14일 오전 예정된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여사 측은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