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대통령실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재명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회복하라"

대통령실 2025.03.19 10:57: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하나 양보하면
경제계 "崔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해야"

대통령실 2025.03.19 09:41:35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 △기업의 혁신의지
추미애 "비상계엄 직전 軍시체 운반 비닐백 3000개 추가했다"

대통령실 2025.03.19 09:15:49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해 “끔찍한 살기가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영현백 이른바 시체를 담는 종이관을 군이 대량 구매한 내역을 확인한 추 의원은 계엄이 몽상이 아닌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에 요구한 2021년~현재까지 군 월별 영현백, 유품보관백 보유량과 주문량 자료를 게재한 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세력은 악을 몽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며 “꼼꼼하게 미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체 담아 운반하는 비닐백(영현백)을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대통령실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
與 이재명 입만 바라보며 '명모닝'…민감국가 분류도 "이재명 탓"

대통령실 2025.03.19 05:35:00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로터리] AI 시대, 졸리의 유방절제술이 도움이 될까?

대통령실 2025.03.19 05:30:00

필자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은 세대다. 증기기관차를 탔고, 전기가 제1의 유틸리티였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세상과 통해 왔다. 몇 가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언뜻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났다. 2013년 유전자변이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판단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다. 구체적 예후도 없는데 확률의 도포 위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수술대로 올라간 것.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매서운 이성과 의지력의 결합이
與, 이재명만 바라보며 '명모닝'…"수권정당 역량 보여야"

대통령실 2025.03.18 18:06:55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崔대행, '2인 방통위 불법'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대통령실 2025.03.18 17:25:26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현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방통
'尹탄핵' 19일이 분기점…헌재 결단 내리나

대통령실 2025.03.18 17:24:4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 전인 19일까지는 당사자에게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탄핵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 8인의 의견 조율에 난항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고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박
이재명, 최상목 겨냥 "전두환 같은 사람 처벌하자는 법 거부"

대통령실 2025.03.18 17:2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해 천수를 누렸다"며 "그래서 이런 쿠데타를 기도하는 자들이 다시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12·3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한 셈이다. 이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군사 쿠데타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qu
美민감국가 지정속 한미연합훈련 찾은 최상목 "위 고 투게더"

대통령실 2025.03.18 17:01: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미연합훈련 현장을 찾아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이후 양국 관계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최 권한대행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군사훈련 현장을 찾아 흔들림 없는 관계를 대내외에 피력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한미연합군사사령부 전시 지휘소(CP TANGO)를 찾아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브리핑룸에서 보고를 받은 뒤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박용갑 “택시 업계 위기 속 생계 보호 대책시급”

대통령실 2025.03.18 16:43:17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19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과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용갑 의원을 비롯해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2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전담의원인 박용갑 의원과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
김한규 "최상목 헌재 존중해야…부끄러운 줄 알아야"

대통령실 2025.03.18 16:36:52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는 발언의 기사를 첨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결정을 존준해달라는 말을 인용해 “지당한 말씀”이라며"그런데 최상목 대행이야말로 제발 헌재 결정을 존중해 수용하라는 국민들의 간곡한 호소는 안 들리나요"라고 따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 행사

대통령실 2025.03.18 10: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이후 40번째 거부권이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