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李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대통령실 2025.08.13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복귀 첫날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했던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위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취임 이후 산재 사망 사고가 잦은 기업을 강하게 질타해온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반복적 산재를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한 만큼 안
한미 정상회담 25일 워싱턴 개최…백악관 확인

대통령실 2025.08.12 22:56:41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이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및 통상과 관련한 민감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李 "산재 땐 입찰자격 영구 박탈 검토…대형건설사, 중처법 처벌 한건도 없어"

대통령실 2025.08.12 19:04:09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산재 공시’ 의무화 등 대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업의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관세와 각종 반기업 입법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특히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구속 4시간여 공방…특검 '나토목걸이' 제시

대통령실 2025.08.12 17:38:33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놓고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인 측과 4시간 25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께까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
李·트럼프 25일 만난다

대통령실 2025.08.12 17:36:17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동맹 발전 방안부터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을 두루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반도체·조선 협력안 구체화…트럼프 안보 청구서 맞설 '그랜드 구상' 촉각

대통령실 2025.08.12 17:34:57

이달 25일로 확정된 첫 한미 정상회담은 통상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에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민감한 안보 의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맞설 협상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확정 소식을 알리며 “경제
李 '실무방문'으로 워싱턴행…격식없이 '회담성과'에 초점

대통령실 2025.08.12 17:31:07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회담 성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공식 실무 방문은 공식 방문과 달리 공식 환영식이 생략된다”며 “양 정상 간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빈 방문(State Visit)에는 의장대 사열과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의회 연설, 국빈 만찬, 장차관급의 환영·환송식 등 최고의 예우를 갖춘 의전과 공식 행사가 포
李대통령, 25일 트럼프와 정상회담

대통령실 2025.08.12 11:00:4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의 첫 대면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속보] "李-트럼프, 관세협상 토대로 반도체·배터리·조선 협력 논의"

대통령실 2025.08.12 10:46:21
[속보]李 대통령 25일 한미정상회담…방일 일정은 미정

대통령실 2025.08.12 10:41: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취임 82일만에 미 정상과 첫 대면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가 방미에 동행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속보] 대통령실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실 2025.08.12 10:34:07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
[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대통령실 2025.08.12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尹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신고한 신혜식, 면책신청 취하

대통령실 2025.08.11 22:43:34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 신고하면서 요청했던 면책을 11일 취하했다. 신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에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신고 중에서 면책 신청 부분 관련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본인은 떳떳하므로 면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면책 신청 부분을 취하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전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석동현&middo
李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 "반도체 동맹, 내실 있는 협력 추진하자"

대통령실 2025.08.11 20:4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스호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대통령실 2025.08.11 18:39:0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