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실상 해체 수순…尹, 연금 등 예우 박탈

대통령실 2025.04.04 17:40:53

헌법재판소의 ‘8대0’ 탄핵 인용 결정문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4일 충격에 휩싸인 채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자격을 박탈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 생중계로 헌재의 선고를 시청했다. 대부분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용산구 청사를 지키며 사무실에서 TV로 재판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탄핵안 인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
"군경 동원해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수호 책무 저버렸다"

대통령실 2025.04.04 17:40:2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핵심 근거는 ‘권한 남용으로 인한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헌재는 정치적 갈등을 군경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이른바 ‘경고성 계엄’ 시도부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탄핵 인용에 반대 의견을 쓰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헌재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 선포
"국민신임 배반" 윤석열 8:0 파면

대통령실 2025.04.04 17:38:27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검사 출신 ‘0선 정치 신인’에서 단숨에 대통령직에 올랐던 윤 전 대통령의 시간은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
고개 떨군 與 "李 집권 막아야"…표정 관리 野 "尹 죗값 치러야"

대통령실 2025.04.04 17:2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환호했다. 3년 만에 집권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은 무거운 적막에 빠졌고 민주당은 환호 속에서도 역풍에 유의하며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었다. 두 정당 모두 극심한 국민 혼란과 분열을 고려해 통합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헌재 선고 과정을 TV 생중계로 지켜봤다
윤석열 파면 동시 ‘이재명 비방’ 현수막 '불법'…국힘,현수막 철거 공지

대통령실 2025.04.04 16:29: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한 시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한 국민의힘의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문제가 된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4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등 정당의 광고물 설치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있는 때"라고 해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고일 공지 시점이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시점부터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선고 직후 양측 대리인단 표정은

대통령실 2025.04.04 16:05:02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순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상반된 감정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11시부터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2분여 간 결정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부분 재판관들은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일부는 간간이 방청석을 살폈다. 22분간의 낭독이 끝난 후 문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울한 모습이었다. 윤갑근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이 '계엄 선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일괄 사의

대통령실 2025.04.04 15:24:47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 차장 등 15인을 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사의를 밝힌 고위 참모들은 정 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 1차장, 인성환 안보 2차장,
尹 “기대에 부응 못해…국민께 너무 죄송"

대통령실 2025.04.04 15:20:21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선고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판결이 나온 지 2시간 30여 분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이 같은 서면 입장문을 배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尹파면' 선고 순간 …OTT 웨이브 동접자 수 18배↑

대통령실 2025.04.04 14:25:10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동시 접속자 수가 지난주 같은 시간대 대비 18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헌재의 탄핵 선고 당시 KBS, MBC, SBS(034120), 연합뉴스TV, YTN(040300), MBN, TV조선, 채널A 등의 특보 채널을 중계했다. 웨이브에 따르면 선고 직전인 오전 10시부터 동시 접속자 수가 증가했고 선고 직전인 11시 23분경 지난주 금요일 동시간대 대비 동시 접속자 18배 증가를 기록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계
[속보] 尹, 파면뒤 첫 입장 "기대에 부응 못해 죄송…응원에 감사"

대통령실 2025.04.04 13:57:38
尹, 파면 후 첫 메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

대통령실 2025.04.04 13:55:00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尹측 "헌재 결정 법리적 납득할 수 없어…안타깝고 참담"

대통령실 2025.04.04 13:05:06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뤄진 뒤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들은 뒤 헌재 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탄핵심판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안타깝고,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
[속보] 韓대행, 국무위원들에 "국정공백 안돼…공명정대한 대선 관리"

대통령실 2025.04.04 12: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며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대통령 궐위라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통령실,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 상징 '봉황기' 내려

대통령실 2025.04.04 12:17:12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봉황기를 내렸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약 19분 후인 11시 41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봉황기가 내려갔다. 봉황기는 역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상징해 온 깃발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해왔다. 파면 선고 직후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감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수난사

대통령실 2025.04.04 12:12:00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순탄치 못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들이 함께 주목 받는다. 4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같은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에 이어 올해 1월 15일에는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19일 구속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기록이다. 이후 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