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대통령실 2025.12.15 16:2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
한-라오스,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조약

대통령실 2025.12.15 14:39:5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및 확대회담을 마친 뒤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통룬 주석은 한국과 라오스 간 재수교 30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대통령실 2025.12.15 14:39:48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
李대통령 “광물 ‘공급망 파트너’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대통령실 2025.12.15 14:26:4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
[내란특검 수사결과 전문]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대통령실 2025.12.15 12:09: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라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전후 정치사정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 직후 尹부부싸움…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대통령실 2025.12.15 11:57:43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12.15 08:49:10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통일교 의혹 與 확산에…李대통령 지지율 0.6%P 하락한 54.3%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15 08:39:59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
金여사, 불교국가 라오스 영부인과 조계사 방문…“양국 교류 지속 희망”

대통령실 2025.12.14 20:34:28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배우자 날리 시술릿 여사와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날리 여사와 함께 조계사 대웅전에 참배한 뒤 관음전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불교의 역사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국가주석 부인 날리 여사와 함께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본산을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도
‘환단고기는 위서’ "책갈피 달러는 쌍방울 수법" 野 맹공

대통령실 2025.12.14 18:20:4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당 정치인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무리하게 공개 면박을 준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도 비판 여론에 가세하면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단은 이달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
檢, MBK 경영진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대통령실 2025.12.14 17:46:23

'홈플러스 단기사채 부정 발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운용자산(AUM)만 44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尹 재구속·핵심 기소 성과…24명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2025.12.14 17:22:4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얼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 의혹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 외연을 넓혀왔다. 수사 개시 후 재판에 넘긴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한다. 내란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및 총리·장관·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는
李대통령 “민주당 70년, 민주주의 역사…‘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대통령실 2025.12.14 16:45:19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을 맞이해 “민주당이 걸어온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든 영광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바람 같은 추위를 견디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되찾아주신
청와대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인근 통제 최소화

대통령실 2025.12.14 13:48:29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청와대 시대’에도 이재명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변 달리기와 등산 등 국민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검문소 기능도 ‘검색’에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내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12.13 12:31:22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