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되는 쪽으로 규제 마인드 바꿔야"

대통령실 2025.10.16 17:39:4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월 500만원' 구인광고부터 단속…캄보디아 범죄 대응 박차

대통령실 2025.10.16 16:42:12

정부가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범죄 피해와 관련, 구인광고부터 단속하고 현지 경찰 등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세밀한 범죄 예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캄보디아 범죄 관련 구인광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삭제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 대상으로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속보]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오는 29일 도착해 30일까지 예상"

대통령실 2025.10.16 15:52:43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9~30일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해서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대통령실 2025.10.16 15:04:22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바이오, 에너지'에 문화 규제까지 푼다…李대통령 "진짜성장 견인"

대통령실 2025.10.16 10:25:00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는 각각 생명과 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고 강조했다. 핵심 분야의 규제를 풀어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통
[속보] 김정관 "외환시장 관련 미측과 간극 많이 좁혀져"

대통령실 2025.10.16 09:51:17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
[속보]김용범 "한미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2025.10.16 09:50:55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방미를 앞두고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3500억 달러 미국 투자를 달러가 아닌 원화로 투자하는 협상안이 진행중이라는 전망 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방미길에 오르기 직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 위에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다”
李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아바·한강 덕에 각별”

대통령실 2025.10.15 21:13:37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의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스웨덴은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스웨덴이 아주 정겹게 느껴진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빅토리아 왕세녀를 맞이했다. 이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형이기도 하다”며 “저 같은 경우 아바(ABBA·스웨덴 출신의 팝 그룹), 최근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덕분에 스웨덴에 아주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는 “너무 기대했던
김용범 "산업자본 GP 제약 시대착오적…증시 상승분 8할은 정책의 힘"

대통령실 2025.10.15 20:09:00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 필요성에 “일리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금이 든다”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대통령실 2025.10.15 18:49:57

정부가 15일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세제 개편 추진까지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베선트 "韓과 무역협상 마무리 단계"

대통령실 2025.10.15 18:09:3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특히 ‘한미일 경제대화’ 참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미국을 방문해 투자를 모색하고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관이 협상 진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양상이다. 대통령실과 산업부는 15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김용범 "부동산 공급 전담조직 신설…보유세 등 세제 개편 검토"

대통령실 2025.10.15 18:08:55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과제로 공급 대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q
위성락 "캄보디아 구금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대통령실 2025.10.15 17:46:23

대통령실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어떤 식으로든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 남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수사 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 혐의자 60여 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범죄행위와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서둘러 이들에 대한 추후 조
李대통령 "게임, 중독물질 아냐…규제 대신 지원해야"

대통령실 2025.10.15 17:40:42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과거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해 중국에게 산업 경쟁력이 추월당했다”며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닌 만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정책 지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산업 국가로 만들고자 하며,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의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운영하는 펍지(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
강제구인 나서자 특검 첫 출석한 尹

대통령실 2025.10.15 17:00:5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약 3개월 만에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가장 난도가 높은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내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 및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