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대통령실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대통령실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속보]李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서둘러야”

대통령실 2025.07.15 11:11: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부처에 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귀 선언을 한 의대생들을 향해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尹측 "北 무인기 출동까지 보고 안해"…특검, 이틀째 드론작전사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7.15 09:36:56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일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드론작전사령부만 전날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아 이날도 이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전날 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대통령실 2025.07.14 23:52:50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
李대통령, 반려견은 '바비'…"생명존중 사회 위해 노력"

대통령실 2025.07.14 17:45:48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견, 이른바 ‘1호견’의 이름은 바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5급 신임 관리자 특강에서 살짝 이야기했더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바비 때문에 아내와 살짝 갈등이 있었다. 바비가 아내에게만 자꾸 가는 것
李대통령 "최선 다한 공무원에 사후책임 묻지 않겠다"

대통령실 2025.07.14 17:38:5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공직자가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일에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탈원전 정책 등 진보·보수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보복성 인사가 반복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재량 범위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에 책임을 묻는 이상한 풍토가 생겼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자들이 책임질 일은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 먹기 시
李대통령, 오송참사 현장 방문…"관리부실 인명사고 엄격 처벌"

대통령실 2025.07.14 17:14:19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참사 현장을 찾아 안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지하차도 침수 사고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당시 제방 붕괴원인 및 침수 사고 경과,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지하차도 현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내란특검, 교정당국에 "尹 15일 오후 2시까지 데려오라"

대통령실 2025.07.14 16:26: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과 인치에도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당국에 오는 15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인치 지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李대통령, 18일 부산서 타운홀미팅…해수부 이전 등 토론

대통령실 2025.07.14 15:42: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전문가 등이 참석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 시민을 상대로도 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타운홀미팅을 갖는 것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다. 대국민 직접소통 행보 강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산의
70% 넘보나…李 지지율 5주째 올라 64.6% ‘순항’

대통령실 2025.07.14 15:17:4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강력한 사법 대응이 추진력을 얻은 데다 각종 소통 행보가 긍정 평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6%로 집계됐다. 전주(62.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보다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대통령실 2025.07.14 13:56: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7.14 10:46:44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증명”…李대통령이 역설한 ‘K민주주의’ 저력

대통령실 2025.07.14 09:16:00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약 19분 가량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2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