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대통령실 2025.12.09 17:47: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교유착'에 강력 경고…사법개혁도 "저항 이겨내야 진짜 변화"

대통령실 2025.12.09 17:45:2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통일교를 겨냥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을 비롯해 여당까지도 싸잡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부각하는 한편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인 여당마저도 도려낼 각오의 정면 돌파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것을 할 경우 해산 검토가 어떻게 이뤄
李 "위법 종교단체 해산"…재산귀속까지 언급

대통령실 2025.12.09 17:44: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통일교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한 주 만에 재차 해산을 강조하며 재산 귀속 문제까지 직접 물었다. 이는 앞서 ‘검토 지시’보다 수위가 높아
李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회원 탈퇴 절차도 지적

대통령실 2025.12.09 14:15:5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재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앞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속보]李대통령 "韓남는 쌀…쌀값 폭등 日에 수출 협의해보라"

대통령실 2025.12.09 10:41:2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 계약 재배 수출을 하면 어떠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지시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일본의 쌀값이 3배 이상 치솟는 가운데 한국은 쌀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은 실제 지난해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대규모 흉작과 팬데믹 이후 관광업 회복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쌀 수요 급증 탓에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송 장관은 "일본은 쌀에 대한 관세가 엄
李대통령 "종교, 재단·사단법인도 지탄받을 행위시 해산시켜야"

대통령실 2025.12.09 10:29:35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李대통령 "퇴직금 안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말이 안된다"

대통령실 2025.12.09 10:24:2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계약하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퇴직금은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며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q
李대통령 "최저임금은 법상 금지선…권장 임금 아냐"

대통령실 2025.12.09 10:21:0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균형발전 외쳤지만…알맹이 없는 지방委

대통령실 2025.12.08 19:03:1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통합 및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균형발전 담론을 반복하며 ‘5극 3특’ 체제를 이행할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주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첫 순서로 지방시대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 상정…與 개혁안에 사실상 집단반발

대통령실 2025.12.08 17:4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대통령실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李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은 생존전략”

대통령실 2025.12.08 14:24:3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국힘 나란히 지지율 하락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08 08:40:3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소폭(0.1%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지난주보다 1.4%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AI 3강 갈길 바쁜데 ‘끓는 물 속 개구리’ KT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2.08 06:59:00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T 대표이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CEO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AI 3강을 구현하는 데 최전선에 서있는 곳이 KT입니다. 이번에 선임될 KT대표이사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의 재설계라는 큰 축의 담당자로서 국정과제를 누구보다 앞서 풀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AI운영…AI 3강 최전선 KT는 현재 통신사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안,
司正 바람에 세종관가는 '각자도생'…정책 품질 저하 우려

대통령실 2025.12.08 06:30: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