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긴급 상정…與 개혁안에 사실상 집단반발

대통령실 2025.12.08 17:40:2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들이 위헌성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이다. 전담 재판부 관련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재
강훈식, 불수능 논란에 "관리체계 조사·책임규명하라"

대통령실 2025.12.08 17:19:0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개최에서 강 실장이 이 같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
李대통령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균형발전은 생존전략”

대통령실 2025.12.08 14:24:37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국힘 나란히 지지율 하락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08 08:40:3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소폭(0.1%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지난주보다 1.4%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AI 3강 갈길 바쁜데 ‘끓는 물 속 개구리’ KT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2.08 06:59:00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T 대표이사는 단순히 한 기업의 CEO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AI 3강을 구현하는 데 최전선에 서있는 곳이 KT입니다. 이번에 선임될 KT대표이사는 한국 디지털 인프라 전략의 재설계라는 큰 축의 담당자로서 국정과제를 누구보다 앞서 풀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KT, 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AI운영…AI 3강 최전선 KT는 현재 통신사를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보안,
司正 바람에 세종관가는 '각자도생'…정책 품질 저하 우려

대통령실 2025.12.08 06:30:00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진 이달 5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분위기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뒤숭숭했다. 경제 부처의 한 사무관은 “차관이 정무직이라고는 하지만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하루아침에 쫓아내는 것은 충격이었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 설명도 없이 고위 공무원을 하루아침에 물러나게 하는 모습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산실인 세종 관가가 사정(司正) 광풍에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1년 전 비상계엄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대통령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 美NSS에 북핵 미언급은 "기술차이"

대통령실 2025.12.07 18:40:39

대통령실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2022년과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대통령실 2025.12.07 18:10:5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대통령실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대통령실, 강훈식·김현지·김남국 감찰…"인사내용 전달 없었다"

대통령실 2025.12.07 15:35:29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이 (청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공직기강실이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김 전 비서관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속보]李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12.07 13:21:06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 인권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 및 군 의문사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64년 서울 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
태극 문양에 친필 새긴 '李 대통령 시계'…새겨진 문구 봤더니

대통령실 2025.12.06 07:19:00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으며,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대통령실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대통령실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