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대행에 김형두 재판관…'7인 체제' 이끈다

대통령실 2025.04.21 15:46:17

헌법재판소가 21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18일 문형배 전 권한대행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문 권한대행을 거쳐 두 번째 권한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 재판관이 임명 일자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로, 기존 관례에 따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여 년간 형사·
윤석열, 피고인석 첫 공개…“국회 진입 지시” 반박 예고

대통령실 2025.04.21 10:44:59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앞서 법원은 공공의 관심과 알 권리,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피고인석 촬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쯤 구속 피고인 출입로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으로 피고인석 둘째 줄 맨 안쪽 자리에 착석했
충청 사위·영남 큰아들 '이재명', 득표율90%…이변 없는 압승

대통령실 2025.04.21 06:3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李, 충청 이어 영남도 압승…"해수부 부산 이전하겠다"

대통령실 2025.04.20 17:47: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윤어게인' 창당 변호인 만난 尹…4년만에 "Be calm and strong"

대통령실 2025.04.20 16:12: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윤석열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유보한 김계리·배의철 변호사와 만찬 회동을 갖고 지지층을 향한 결전 의지를 내비쳤다. 소동으로 끝나는 듯했던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 움직임이 물밑에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회동 뒤 이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구절을 함께 올리라고 말
"대행과 대통령 권한 차이 없다"…통상협상 의지 드러낸 한덕수

대통령실 2025.04.20 15:15: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선출되지 않은 임시 권력인 권한대행에는 대미 협상 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FT는 “(한 권한대행이) 관련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정가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통상 현안에 대한 완결 의지를 드러냈다며 6·3 대선 출마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한덕수 "출마 결정 아직…대행, 대통령과 업무상 차이없어"

대통령실 2025.04.20 13:22: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자신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3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기존의 모호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정당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됐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尹부부 '수돗물 228톤·500만원 캣타워' 논란에…대통령실 해명 들어보니

대통령실 2025.04.18 15:54:29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228톤이 넘는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사실과 고가의 캣타워·편백 욕조 횡령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일주일간 수돗물 228톤을 사용했단 것과 관련, "이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尹변호인단, ‘신당’ 창당 시도하려다 보류…“尹이 만류”

대통령실 2025.04.17 21:48:2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이른바 ‘윤석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는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대통령님께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5인이 참여하는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와 책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패기 있게 행동하라”면서도 “지금은 힘을
정부조직법 개편안 놓고 민주 '설익은 공약' 봇물

대통령실 2025.04.17 17:21:52

더불어민주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고 있다. 법안 발의뿐 아니라 대선 캠프나 조직별로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고 공약 준비에 나서면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우후죽순 공개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자 당 정책위원회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결국 준비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조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책 공약 관련 내용은 당 내외의 여러 단위에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대통령실 2025.04.17 15:45:5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 첫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헌재, 47일 내 판단 없으면 권한대행 지명권 결론 못 낸다

대통령실 2025.04.17 15:14:4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판단 결과를 끝내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까지 47일이 남은 상황에서,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새 대통령이 재판관을 다시 지명하게 되면 사건은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를 두고, 그 권한이 헌법상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진행 중이다. 청구
이재명 39% 홍준표·김문수 8%…한덕수 대망론 "부정적" 66%

대통령실 2025.04.17 11:36:10

6·3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이 전 대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대통령실 2025.04.16 20:53:48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철수…'경호처와 10시간 대치'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대통령실 2025.04.16 18:07:31

[속보]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