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 전원 출근 완료…오전 평의 예정

대통령실 2025.04.04 08:25:39

8명의 헌법재판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마쳤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맨 채 오전 6시 54분께 제네시스 차에서 내렸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작은 서류 가방만 들고 정면을 바라본 채 말없이 사무실로 향했다. 김복형·정계선·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 재판관도 오전 7시 34분께부터 오전 8시 18분께까지 차례로 출근했다. 모두 정장 차림에
유럽 내 韓 전문가 "한국, 계속 전진할 것…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

대통령실 2025.04.04 07:00:25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대사
헌재의 주사위 던져졌다…尹, 복귀냐 파면이냐

대통령실 2025.04.04 05:35:00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 만에 복귀해 국정을 다시 이끌지, 아니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으로 불명예 퇴진할지 정해진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기각·각하시 직무복귀…개헌·통상·통합 화두로 헌재 재판부가 이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4월부터 본격화되는 尹 형사재판…탄핵 결과 따라 방향도 달라진다

대통령실 2025.04.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재판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형사 재판은 사실상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즉시 결정된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헌재
111일 간의 장고…헌재 尹 탄핵 오늘 결정한다

대통령실 2025.04.04 05:00:00

2025년 4월 4일, 헌재가 111일간의 장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선고는 지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이 30분 내외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발생한다. 파면 시 윤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기각될 경우 업무에 즉시 복귀한다. 4일 헌재는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변론 기일에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날 선고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은 마
헌재 철통보안 속 결정문 최종 손질

대통령실 2025.04.03 17:26:3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헌법재판소는 막판까지 철통 보안을 유지하며 선고 준비에 매진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 및 구체적 문구 수정 등을 진행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8인 체제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5대3 기각보다는 8대0 인용이나 4대4 각하 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등을 점검하고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별개·보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 증거…한국, 계속 전진할 것"

대통령실 2025.04.03 17:25:59

“지금의 혼란과는 별개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의 힘과 역량이 있기에 한국은 앞으로 계속 전진할 것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일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선진 경제와 강건한 민주주의, 기술·혁신 강국이자 전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르도 교수는 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에서 ‘한국 석좌(Korea Chair)’ 교수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내 한국 전문가다. 국내에서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의 근현
잔칫집 민주당에 '찬물'끼얹은 담양의 경고[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6:39:32

“호남이 홍어 거시기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집도 한 채 없으면서 호남서 정치를 해먹어라” 4.2재보선 투표 당일 호남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담양에 사는 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담양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1만 2860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는 1만 1956표를 득표(48.17%)해 90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당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30여명, 전남·광주 지역 광역
한덕수 "다음주 車산업 긴급지원책 발표"…재개 "과감한 지원"

대통령실 2025.04.03 16:30:3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폭탄에 대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라며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
탄핵 선고 D-1 청년들의 마음은…달러·엔화 사재기도

대통령실 2025.04.03 14:25:0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30 청년들의 긴장감도 고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몇 대 몇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맞섰다. 선고 이후 불확실성에 달러나 코인을 사는 이들도 있었다.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층은 '기각'에 강한 베팅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개인을 옹호하기보다 탄핵 인용 시 전면에 등장할 더불어민주당을 더 경계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반감은 ‘공통된 정서’였다. ‘탄대청(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대표인 권예영(2
구로구청장에 자유통일당 32%득표…'윤상현의힘'[송종호의 여쏙야쏙]

대통령실 2025.04.03 13:05:22

4월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아 거대 양당간 경쟁이 없었던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으로 열린 구로구청장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후보로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경쟁했습니다. 당적이 다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며 사실상 ‘보수 단일 후보’ 지위를 가졌습니다. 선거 결과는 장 후보가 56.03% 득표율(5만 639표)로, 32.03%를 얻은 이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당선됐습니다. 같이 경쟁한
'선고 D-1' 尹파면 57%·복귀 35%…헌재 신뢰·불신 46% '동률'

대통령실 2025.04.03 11:35:0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7%,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헌재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일주일 새 7%포인트가 떨어져 ‘불신한다’는 응답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7%,
尹 탄핵선고 D-1, 헌법재판소에 새겨진 헌법 제10조

대통령실 2025.04.03 10:25: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현관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새겨져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3
[속보]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대통령실 2025.04.03 10:24:53

韓대행 "진상조사 올해 마무리…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추진"
[속보]한덕수 "제주4·3 화합·상생 가르침으로 대한민국 하나되길"

대통령실 2025.04.03 10:24:3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